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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정경자 의원 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경자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300만명 중 70만명만 일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난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보건건강국 감사에서는 마약중독 대응에서도 최근 3년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1,034건 전원 찬성이라는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본인이 발의한 퇴원자 사후관리 조례가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도민 불안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년간 12억원을 투입하고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아울러 연구원 계약·인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개방형 연구원장 제도 중단 배경을 추궁했다.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는 장애인·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누림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화재·감전 대응체계 부재도 드러내며 태양광 특수 매뉴얼·책임범위 명시·보험 특약 등 안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경기도는 조직, 예산, 인력을 모두 갖추고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부재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복지, 행정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안전해지는 행정을 위해 더욱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은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생 중심, 공정 행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광역철도 건설사업’현지확인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지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영민·박명숙·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대석 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강력 지적

장대석 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