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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KINTEX '주변인 방지'촉구. 노동자 안전망 확대 및 공공사업 지역 격차 해소 요구!

최민 의원 KINTEX 주변인 방지 촉구 노동자 안전망 확대 및 공공사업 지역 격차 해소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KINTEX 제3전시장 재원 수급 문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의 지역 접근성 및 정책 설계의 정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킨텍스는 제3전시장 문제의 ‘주변인’이 아니라 마이스 전략의 당사자여야”먼저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S2 부지 매각이 사실상 재원 조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킨텍스는 주주기관 뒤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 재원계획의 불확실성을 직접 인지하고 고양시에 재원 계획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3자 TF 구성 등을 제안하고 킨텍스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제3전시장은 경기도·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될 사업이다. 그 미래 성과는 결국 킨텍스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니라 주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취약노동자 보호, 업태 확대와 입법 동향까지 포함한 체계적 전략 세워야”최민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업태 확대와 취약노동자 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특히 “한 지자체 안에서 하루에 네다섯 번 버스를 갈아타며 여러 가정을 순회하는 아동돌봄노동자는 플랫폼·이동노동자와 유사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2026년 예산에 반드시 업태 확대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또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노동 안전 지킴이’사업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는 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높이 평가하며 대통령이 선포한 ‘산업재해 근절 전쟁’의 최일선에서 뛸 수 있도록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를 위해 서울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만큼, 경기도는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로 노동부 최일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간 중심 아닌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으로 ‘사회 혁신 북부 접근성’확보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팔로우’의 남북부 접근성 격차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단순히 공간이 어디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의는 결과일 뿐”이라며 ‘공간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넘어선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구축을 요구했다.온라인 접근성을 늘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해당 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아올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넘어, 지역사회에 재방문하고 환류하는 '관계 인구'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보고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행복마을관리소 폐쇄는 도민 서비스 단절… 폐쇄보다 서비스 접근성 유지가 우선”최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복마을관리소 폐쇄 문제를 언급하며 “구도심 주민에게 사실상 ‘관리사무소’역할을 해온 생활 기반 서비스를 정량지표만으로 폐쇄하면 도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꾸준히 역할을 해온 곳이 행정력·보고체계 미흡만으로 문을 닫으면 기존 이용주민에게는 명백한 서비스 축소”며 “동일 시군 내 남아 있는 거점을 기반으로 온라인 접수 플랫폼을 구축하면 물리적 공간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서 “정량평가 탈락으로 폐쇄하고 또다시 다른 사업에서는 도민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신뢰를 훼손한다”며 “행감의 의미는 질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과 정책 확장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 의원들의 질의를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 효율적인 학내망 도면관리 위해 ‘통합도면관리시스템’도입 강조!

김선희 의원 효율적인 정보통신망을 위해 통합도면 관리 시스템 도입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행정감사를 실시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전처리 기구’에 대해 언급하며 “급식 종사자들중 전처리된 식품을 선호하는곳들이 있다”고 하면서 “채썰기 기구 외 탈피기는 불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곳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학교급식보건과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호응이 좋다”고 격려하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선희 의원은 중고생 교복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복 자율화를 추진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복 이외에 체육복, 생활복, 단체복 등의 좀 더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보통신사업별로 설계비가 중복되어 올라온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설계비가 중복된 부분을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학교별 여러 사업에 대한 ‘통합도면관리시스템’도입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 “광역철도 시대, 경기도 철도 컨트롤타워 부재”지적

안명규 의원 광역철도 시대 경기도 철도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철도 운영체계 부재와 경기교통공사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3년 경기교통공사에 존재했던 ‘철도운영팀’이 별내선 운영 수주 실패와 감사원·의회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 과정부터 불명확하고 지금도 운영계획·전문인력·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천여명, 예산 4조 3,726억원의 조직인데 경기도는 5명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빈껍데기 조직”이라고 평가했다.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철도행정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경기도는 철도 운영 분야에서 사실상 “재정 부담자”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업계획·운영권·요금결정·시설투자·서비스 표준 등 핵심 권한은 모두 국토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타 기관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이어 “결국 경기도는 수백억, 수천억 운영비만 부담하고 운영권도 개발권도 갖지 못하는 ‘하청 행정’구조에 놓여 있으며 광역철도 사업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광역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경기도가 철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철도 조직의 전면 확대, △운영권·노선계획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 △필요 시 별도 철도기관 설립 또는 경기교통공사 내 철도 기능 대폭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특히 “경기교통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도봉산~옥정선 운영에만 최소 176명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6명 조직으로는 광역철도 시대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철도는 경기북부의 미래 산업과 생활권을 바꿀 핵심 인프라”며 “경기도는 이제 돈만 내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라, 계획·운영·재정·개발까지 주도권을 가진 철도정책의 중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 철도정책 체계의 대전환’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 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이 현재 ‘재정 절벽’초입에 놓여 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10억원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 의원은 시설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시설사업 불용액을 재정운용 미흡으로 평가해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선순위 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교육 재정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 기조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의 핵심 책무는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시기”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