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교부금 감소 △세수 축소 △기금 고갈..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 위기 이인규 의원 “지금은 교육재정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 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이 현재 ‘재정 절벽’초입에 놓여 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10억원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시설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시설사업 불용액을 재정운용 미흡으로 평가해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선순위 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교육 재정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 기조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의 핵심 책무는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시기”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