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맹비판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 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 비판하며 도의 인구·정주 정책이 단편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민원 처리의 구조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도민권익위에 제기된 공공기관 관련 민원을 문제 제기 대상인 해당 부서로 그대로 이송한 사례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해충돌 방식이므로 제3부서 검토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단순 실무 부족이 아닌 도정 기획·조정 기능의 구조적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기획·조정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 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GH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건물만 짓는 민간은 ‘공실’, 생태계 만든 공공은 ‘성장’”임창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판교의 지속 성장을 대비시키며 ‘혁신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제공이 아닌, 기업·인재·자본·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 조성에 달렸다”며 “민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판교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GH에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공공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구축과 △판교의 성공 모델을 경기 북부동부 등 소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기술의 최전선’으로”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GH가 단순한 공간 조성자를 넘어 ‘글로벌 혁신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청년 인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주거, 놀거리’가 결합된 ‘직·주·락 융합 클러스터’”며 기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테크노밸리를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자율주행·스마트도시·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이 집결된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미래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정책 연계 필요”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 정책 연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축분 자원의 저장·포장·유통 기반을 갖춘 새로운 정책 유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반려동물 복지와 도민 체험 기능을 갖춘 ‘반려마루’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반려마루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의 상징적 거점이자 공공홍보의 주요 수단”이라며 “도민 친화적 캐릭터를 개발해 시설 내 안내판,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높여야야 해”.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 높여야야 해 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초기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