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격차 심각…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협”

허원 위원장, “일부 시·군 설치율 매우 저조… 우선신호 사실상 작동 어려운 수준” “차량 단말기 설치 방식도 제각각… 응급상황 대응에 빈틈 발생” “홍보·교육 강화 시급… 도민·운전자·소방대원 모두 준비돼야” ㅗ

허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격차 심각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협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치율 관리’에만 치중된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작동을 좌우하는 홍보·교육 체계 미비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소방대원 대상 정기교육,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도지사의 책무”라 말했다.

허원 위원장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운전자 모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소방대원의 숙련도 향상, 지자체 협력 체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