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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광현 도의원, “차별적인 기회소득, 도민 혈세 낭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이 5억8천만원 증액된 데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광현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됐다”고 말하며 “사업의 성과 결과를 보고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기회소득’ 이란 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오히려 도민을 차별하고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이 7억2천만원 감액된 데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진대회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실 허승범 실장은 “참여하고 있던 특성화고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매년 20억원 가까이 지급해 왔기에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충분히 공감한 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도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임의원은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왔다”고 말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간 등을 더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103.5억원을 지출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2025년 말에는 기금 잔액이 약 13억 6천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체육기금이 고갈되면 우수 선수 자원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국제대회 개최에도 차질이 생겨 경기도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영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전입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염주체육시설 지구 내 대형마트와 골프연습장의 대부료 수입을 전입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및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대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를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올해 10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이 지방비 5,506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협약 변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X-C를 직통으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의정부, 용인, 김포지역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을 30%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운임수지에 따라 13.8%에서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운임수지에 따른 단계별 지원안 등은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었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5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율을 30%로 제출했으나, 13.8%부터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며 단계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 이러한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GTX-C 노선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 모두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부모들과 정담회…"과천 교육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관내 학부모 대표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고등학교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장민경 주무관, 진로직업교육과 조동일 사무관도 참석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과천시의 3개 일반고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며 지망 순위와 무관하게 배정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매년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교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내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지적된 사항들은 과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나아가 국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도약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의 장 열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5일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연회장에서 개최된 ‘2024 수도권 성장지원센터 통합 성과보고대회 with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관계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과보고와 더불어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오늘의 네트워킹과 성과보고의 장이 수도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의 성과발표,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 논의, 기관 간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부위원장,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관련 사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세부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만 별도로 분리해 분석한 결과, 약 3,87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관련 해당 10개 시·군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영주 의원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뿐 아니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2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개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4년 9월에는 경기북부 지역 대개조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경기북부 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한 2025년 본예산 약 18억원과 10개 시·군 등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예산이 예산 심의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OBS 경기도의회 집단지성 토론 ‘집현전’ 방송 녹화에서도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정책 추진에는 환영하지만, 원래 추진되었어야 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예산확보가 대개발이나 대개조로 과대포장되는 말장난은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예산 폭탄 투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활성화와 연구 기능 확대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 보건정책과 김정일 과장, 의료자원과 유권수 과장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약 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진료를 넘어 경기도 내 의료기업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원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연구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로 편성됐으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AI 진단보조 시스템과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해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며 공공의료와 첨단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은 의료원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히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질적 향상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과 정책토론회가 경기도 공공의료 혁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농업·축산업 문제 해결, 도유림 경영 및 관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수상 소감에서 임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의 노력이 아닌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 뒤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주관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완충저류시설 현실화 위한 경기도 적극행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로부터 ‘완충저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무해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도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방세수가 줄어 도의 재정이 악화됐지만 시군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완충저류시설의 사업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추진상황이 미진하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전곡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심의 부결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5일 전곡해양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전곡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어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부결 결정은 경기도민, 지역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협력해 이뤄낸 진정한 민주주의의 결과이다”고 강조하며 “또한, 심의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부결 결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지난 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시절, 경기도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해왔으며 특히 전곡해양산업단지 내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점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