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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현 의원, 공공배달 특급의 상생 가치와 운영 개선 방안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배달 특급의 상생 가치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및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배달 특급은 수수료 1%, 상시 7% 할인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며 “외국계 배달앱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 특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배달 특급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3점은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반영하는 지표”며 “서비스 질을 향상해 평점을 최소 4.5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공공배달 특급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배달 특급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공공배달 특급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 운영, 사용자 편의성, 예산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 감축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환경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경기도 예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기후위성, 도민 부담만 키우는 탁상행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비판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가”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질타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사 기관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를 물으며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경기도 위성의 차별화된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성 발사 실패 시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지 않냐”고 질의하며 “세금 투입 후 3년만 데이터를 얻고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사업 주체로 선정한 이유를 문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기관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시공사나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더 적합한 대안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목표 수익률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경고하며 SMP와 REC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업 손실 시 SPC 설립 및 운영비로 투입된 도비 25억 8천만원이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PPA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업 구조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와 공정성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사업 주체로 선정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공감대 형성만 3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실효성 의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대상으로 추진단의 실효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추진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추진단장은 “입법 발의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공감대 형성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특별자치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개조 프로젝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경 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약 50억원의 예산이 공론화 활성화, 민관합동공론위원회 운영, 도민 공감대 설명회, 홍보, 워크숍, 포럼 등 대부분 공감대 형성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3억 7천만원이 투입된 연구센터와 서포터즈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감대 형성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여론 형성과 공감대 형성이 3년째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단의 존재 이유조차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중파 TV 토론회와 같은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경기도 1,4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년간 공론화 과정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음을 지적하며 “추진단이 남은 1년 6개월 동안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추진단의 존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빈집활용 모범사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2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문을 연 경기도형 빈집 활용 제1호 공간복지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종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회경제본부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 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의정활동 가운데,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활용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등의 정책개발에도 매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GH, 그리고 동두천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였기에 오늘 이렇게 빈집을 활용한 멋진 아동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소할 수 있게 됐다”며 세 기관의 역할을 하나 하나 되짚어 보았다. 첫째, “동두천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도비 550억원을 확보해 이른바 ‘공모사업의 달인’ 이라 불리우는 박형덕 시장님께서 노력과 정성을 들여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서 3채가 선정돼 철거비 지원 명목으로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며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아동돌봄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둘째, “경기도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2023년까지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올해부터 향후 2026년까지 추가로 100호의 빈집 정비 지원을 계획하는 등 특히 “방치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2021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도비 36억원을 GH에 출자를 했다”며 오늘의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가 태어날 수 있게 된 핵심적인 역할을 소개하기도 했다. 셋째, “GH는 지난해 8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기공식 이후 1년 3개월 만에 완공시키는 강한 사업 추진력으로 이러한 성공작을 낳을 수 있었다”고 격려했으며 “출자금 이외 추가로 30억원을 투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며 평택에도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두천시, 경기도, 그리고 GH가 삼위일체가 되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의 ESG 선도 노력에 힘 실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4 경기 ESG Day”에 참석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러머니에 참여해 경기도와 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ESG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행동의 출발점"이라며 “ESG는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ESG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기업, 공공기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2024 경기 ESG Day”는 경기도 ESG 기본계획 발표, 도지사 표창 수여와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레모니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 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실행하며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4차산업 중심 경기균형발전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3일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발전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본 정책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 지역이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같은 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분야별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가 발표됐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오갔다. 이용욱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시작하며 “먼저 정책연구에 애써주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외부 연구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주는 기존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메디컬-헬스케어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북부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파주, 고양,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이 각 미래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 도출된 정책 전략과 실행방안이 연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고려해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 ESG Day’ 참석.의회 ESG실천포럼 적극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24 경기 ESG Day’행사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ESG 리더 경기도의 정책 의지와 선도적 노력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공공기관·기업·미래세대를 아우르는 ESG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 설치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선택’ 이 아니라 ‘필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사회적 가치”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모든 공동체에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에 ESG팀을 신설해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범위가 확장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실천포럼이 이러한 변화와 실천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정책수립과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오늘 개최된 ‘2024 경기 ESG Day’ 행사는 사전행사로 경기도 ESG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레모니가 진행됐으며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ESG선도대학 수료자 및 청소년사회혁신캠프 학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1부에는 ‘미-EU의 ESG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기조강연과 2회의 ESG특강이 진행됐으며 행사 2부에서는 민·관 ESG 네트워킹의 일환으로서 ‘전기/전자/정보통신’, ‘자동차/조선/중공업’, ‘철강/기계금속/화학’, ‘공공기관/공무원’ 세션별 상호 논의 및 공유가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주 35시간 근무, 사회적 합의가 먼저”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용역이 끝난 뒤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회 무시”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도입여건’,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등 선정기준’ 등 근로시간 단축사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