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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호겸 의원, 학생 인성교육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수원 인성 E:음 공유학교’를 통한 학생 인성교육 지원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향교는 지난 17일 ‘수원 인성 E:음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유학교 플랫폼을 통해 상생발전과 교류 협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최근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김호겸 의원은 “과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향교가 협력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터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경기교사노조가 선정한 ‘2024년 우수 의정활동 의원’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2024년 우수 의정활동 의원’에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성기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왔다. 특히 성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원활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의 확대를 적극 주문하는 등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감사패를 받은 성기황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특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만큼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검토 및 성과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양평군 사업 현황 및 전략사업 및 성과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양평군청 관계자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7개 사업 현황, 2025년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 신청 9개 사업, 양평군 전략사업 선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정담회는 양평군청, 경기도청 관계자와 대상시군 선정을 위한 검토 세부내역, 추진경과, 지역발전지수 산출지표 분석, 검토 결과 등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 도출이 중요함을 공감하며 방향성을 협의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은 양평군에 맞는 양평 스토리텔링, 특색있는 컨셉 설정, 성과사업을 단계별로 구성하길 바라며 경기도는 지원대상시군에 맞는 방향성, 타당성을 점검해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사업이 확대 추진되길 바란다. 또한, 양평군 성과사업이 타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영상센터와 연계된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해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8억 원을 투입해 각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 중인 17만여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도 영상센터에서 통합해 입체적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는 3천여 대의 재난감시 CCTV 영상만을 재난대응에 활용했지만 17만여 대로 대폭 늘어나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더 촘촘한 재난안전망이 구축됐다. [360°+통합영상센터+구축+사업+개념도] 도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당시 지하차도 진입로 등 제설취약구간 현장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효율적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했고, 12월 강설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 상황을 확인하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겨울철 재난상황관리에 본격 활용했다. 경기도는 관련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게도 제공할 계획으로 112 및 119 긴급 출동 지원, 수배 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차도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감지 알림장치와 CCTV 영상을 통해 도 재난안전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이후 시군과 협력해 대응을 펼치며,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공유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지하차도 차량 통행 차단 시스템과 하천변 도로 및 산책로 출입 차단시설 등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결돼 실시간 통제와 대피 지원이 가능하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축제나 행사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 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요청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추가 발굴해 산불 등 광범위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 등 중장기 재난관리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통해 선제적이고 촘촘한 도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난관리의 첨단화·자동화, 방재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경기도가 신청한 40개 철도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신규사업 투자 규모 확대 요청이 담겨있다. [국토부장관+면담+(1)] 오 부지사는 이날 건의서를 전달하며 ‘GTX G·H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신청한 철도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신청한 다른 철도사업 역시 경기도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장관+면담+(2)] 경기도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의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신규사업 36개 가운데 경기도 관련 사업이 16개였고,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신규사업 44개 중 경기도 관련 사업이 21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신청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양평소방서에서 특별강연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월 17일 양평소방서에서 열린 ‘올바른 직업의식 가지기’ 특별교육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소방공무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별교육은 소방공무원들의 직업의식 함양과 소방공무원의 사명감 함양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근 및 비번 근무자, 공흥센터와 119구조대 근무자 등 양평소방서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윤성근 의원은 32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경기도의외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강연을 통해 외부에서 소방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했다. 강연에서 윤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 뒤 “여러분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강연 중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핵심 가치와 역할에 대해 소통하며 소방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책임감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강연뿐만 아니라 부서별 전달 교육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윤성근 의원의 강연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외부의 시각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월 16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운영 방안과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의료취약지의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과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진행된 첫 협의체 회의로 병원 운영 예산 지원과 의료 인력 및 장비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설 연휴를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확대 운영, 응급의료기관 1:1 집중 관리체계 가동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상오 의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동두천시 이태진 부시장, 동두천소방서 최문석 서장,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조황래 병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산 지역 공공임대주택 현장점검 및 주거안정화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6일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 등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GH가 운영·관리 중인 안산 지역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안산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주변시세의 50% 내외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총 4,780호를 공급 중에 있다. 첫 번째 방문한 안산 골든프라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로 총 132호 중 GH가 24호를 보유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임대보증금은 612만원, 월평균 임대료는 13만원에 달한다. 또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해 주변시세의 60~80% 내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총 9,264호가 공급 중이다. 두 번째 방문한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총 232호를 운영 중으로 평균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이며 월평균 임대료는 10만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주택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공가세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 청년 네트워크와의 홍보방안 확대 등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특히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주택공급 지원사업’ 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