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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내 자가기업 토지보상 문제점 및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계획 토지수용 건과 관련해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해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했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해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하며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해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이동 토지보상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관계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경기도의원, 소사벌중 개교 준비 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소사벌 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준공 지연에 따른 대책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 정일영 과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과 신입생 배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준공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연 사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에 따른 지열 공사로 인해 전체 준공이 부득이하게 3개월 연기됐다”며 부분 준공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배정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 공사 진행 상황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할 것 △ 개교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학교 상황을 안내할 것 △ 학생들의 수업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동선이 공사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사벌 중학교는 32학급 규모로 이번에 배정된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1~2층만 부분 준공 형태로 개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도내 폐교 점검… 본래 활용 목적 준수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5일 도내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 편의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현재 도내 폐교는 총 97교로 집계됐다. 이 중 75교는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교는 대부, 17교는 자체 활용 중이다. 나머지 22교는 현재 자체 활용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는 활용 목적이 어긋나거나 모호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방문한 화성시에 소재한 한 폐교의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가 우선 대부 계약을 맺고 이를 화성시가 노인요양시설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교에 무상으로 입주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띄고 있으나, 연매출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폐교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도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쟁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의 본래 활용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운영위원장,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선진적 의정 시스템 도입, 자치분권 확대, 활기찬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수가 156명인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의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들과 자치분권 관련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 도입 전산개발비 5억원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비 4억원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사업 3억 3천만원 등이 있다. 지난해 소위원회 운영, 의안 접수 기간 폐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던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도에도 제도개선특위,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수원컨번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인들과 소통하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여러분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와 반도체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회사다. [계속된 경제분야 행보 김동연…에어리퀴드사, 2,500만달러 투자 계획 논의1]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산업 허브이다.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에 닿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곧 회복되리라는 점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보수나 진보나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다루는 사회적 정책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업하고 파트너를 찾기에 최적의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에어리퀴드가 계속해서 투자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MEDEF(프랑스 산업연맹) 한불재계위원장이신데 한국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경제분야 행보 김동연…에어리퀴드사, 2,500만달러 투자 계획 논의 2] 프랑수아 자코 회장은 “경기도는 한국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혁신의 최전선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이는 에어리퀴드가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고 화답했다. 1996년 한국에 진출한 에어리퀴드는 경기도 화성 장안외국인투자지역에 반도체용 전자 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은 프랑스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프랑스 산업연맹(MEDEF International)의 한불 재계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프랑스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촉진을 독려하는 등 한불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와 프랑수아 자코 회장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최대 경제 단체인 프랑스 산업연맹(MEDEF International) 대표단과 만나 양 지역 투자 유치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는데 자코 회장이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번 면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미국과 유럽기업의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하는 등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3일 포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규제 변경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포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실무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성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관실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 관련 문제,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기존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각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먼저, 도교육청과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안성시 거주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시외 학교로 배정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학부모 모임이 요구한 ‘고교 정원 확대’를 포함해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안성시 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안성지역의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과 안성시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복리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집행되는 예산과 정책이 안성시민들께 ‘불편’ 이 아닌 ‘힘’ 이 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황세주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말연초 동안 안성시민들께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제게 해주셨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논의 및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13일 부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의회 손준기 재정문화위원, 경기도 AI국 이수재 과장과 김일기 팀장, 부천시 이종시 특화산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원중 AI산업팀장과 부천산업진흥원 김길용 실장도 함께 자리해 AI 스타트업 지원, 제조업의 AI 전환, 로봇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박 의원은 “부천시가 로봇·AI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삼보테크노타워와 부천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상지의 가능성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삼보테크노타워는 지리적 이점과 교통의 편리성, 내부 공간 활용성, 그리고 IoT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점으로 논의됐으며 부천테크노파크는 제조 인프라와 금형산업 및 정밀 가공 산업의 오정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주요 장점으로 평가됐다. 박상현 의원은 현장에서 “로봇 산업은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핵심 분야”며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와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AI 및 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로봇과 AI 융합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14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으로 위촉됐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에는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전통시장 점검 및 순찰 순서로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활동은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경기도내 화재 및 재난 예방, 소방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소방 정책 연구와 지원에 도의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서라도 모든 주민들이 화재 예방에 작은 관심과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방서 차원 적극적으로 안전 컨설팅, 현장대응 체계 구축 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평소 재난의 예방, 복구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관 위상 강화를 위해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