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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도지사직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50조원 슈퍼추경'과 '트럼프 쇼크'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치적 야망을 앞세운 위기 조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트럼프 2기 충격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간과한 채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장하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불과 한 달 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데 이어 단 한 달 만에 이를 50조 원으로 늘린 것에 대해 "무식한 재정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동연 지사의 슈퍼추경 주장은 그저 숫자 장난일 뿐이다 국가 재정 정책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지사가 국가 예산을 하루아침에 20조 원 더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포퓰리즘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이재명 지사와 차이점은 사법 리스크 여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감성팔이에 불과하며 정작 경기도민을 위한 경제 대안은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허황된 정치 쇼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현실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정을 가볍게 여길 거라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야망보다 도정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실태 조사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3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전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금고갈 사태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은 불과 4392억원에 그칠 예정”이라며 “기금을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급격히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시 재정대응능력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운용은 전용시 심의위원회 의결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기금 전용의 사유와 절차, 한계점, 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센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3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한센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예산 검토와 더불어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최광현 지부장과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한정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센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5년 예산 조정과 더불어 2026년도 한센인 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요청, 그리고 양평군 정착마을 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교체를 통한 위생 환경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됐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센인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을 위한 예산 확대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안산디자인문화고 방문…교육환경 개선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3일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의 숙원사업이었던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안산디자인문화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36억원을 확보해 기존 지하에 위치했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민형기 안산디자인문화고 교장은 “그동안 열악한 급식실 환경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급식 위생환경 개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이뤄낸 만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형기 교장은 급식실 외에도 노후화된 과학실의 환경 개선과 공연 콘텐츠가 많은 학교 특성에 맞는 계단형 강의실 및 시청각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비 지원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낡은 교무실 파티션 교체 등 세부적인 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과학실과 같은 실험 공간의 노후화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들도 세심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올해 특성화고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매우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지역 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설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기흥구 상하천 정비공사, 연내 준공 약속 지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 소재 상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12월 31일 공사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천 하상 정비공사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87번지 일원에서 토사 퇴적 및 교란 식물로 인한 흐름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여름철 하천 범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 공사의 실시설계 후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연내 공사를 마쳐 하루빨리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본 사업은 24년 11월 11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부터 12월 31일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정하용 의원이 주민에게 당초 약속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다. 본 공사는 주민의 산책길의 환경개선과 범람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관리까지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은 숙원 사업이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집행부서에 재촉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라 생각해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참고)경기+기후보험+보장내용]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버스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후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용인학생야영장 현대화 좌초 위기 … 이영희 경기도의원 ‘예산복원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용인학생야영장의 현대화 사업 예산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학생야영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6개 분원 중 하나로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리더십 함양, 예술 체험, 수련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 지역 시설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고 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문제로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인학생야영장의 현대화 사업은 생활관과 학습동을 포함한 복합시설 신축과 본관동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총 9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이번 예산 심사에서 24억원이 삭감됐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인학생야영장은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시설이다. 요즘 학생들은 학업과 경쟁에 내몰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야영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학생야영장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런 기회가 제한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삭감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학생야영장은 현대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체험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권 확립 기여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경기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높은 사명감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송수연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권 확립을 위한 전자영 의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와 관련해 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 지표화 문제를 지적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방안 및 대책을 주문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각종 사안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며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관련 도민인식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교권 확립 정책 연구에도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로 인해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개교 중지 및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인원을 최소화해 학교 입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신동고등학교가 ‘지역 중심 고교학점제 거점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회의 이후 신동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희망제작소’ 정창기 책임연구원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7%인 13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57곳으로 전체 1/4을 차지한다”며 “전통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순환경제 정책환경 △지역순환경제 모델 국내외 사례 조사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관련 현황 점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순환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의미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