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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성근 의원, 청소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주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월21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청소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김인겸 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뒷받침할 안전체험관의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본 조례는 청소년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도 119청소년단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체험형 안전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119청소년단과 협력해 양질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월 8일 개최된 세미나와 1월 15일 열린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 제정에 따른 구체적 활동 방향과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 대응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의 제안에 따라 광명시 학온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주자택지 배정 및 보상방식 △보유세 증가에 비해 낮은 보상기준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물류유통단지 입주 대상 기업에 대한 적정 보상 △기업들의 이주택지와 영업보상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유종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다수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각종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만큼 경기도와 GH가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유종상 의원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 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과 이장원 부위원장, 설윤수 원가학대책위원장, 최재주 유통단지 대표, 강한균 화훼단지 위원장, 토지수용기업대책위원회 송용현 위원장과 한세진 사무국장 등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군포 지역 학교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관련 점검회의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13여곳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수요와 처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성기황 의원이 부곡중앙초, 용호중, 군포중앙고 등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한 바,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성 의원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보수 및 예산 지원, △학생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 △체육관 및 급식실 확충 등 각 학교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는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성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써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 ‘산업 발전 기여 –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1월 21일 한국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에서 개최한 제22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 주최로 열린 정기총회는 안성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장 등 총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축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육우산업은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고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고 말했다. 또한, “농가의 권익 보호와 축산업의 발전은 육우협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에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낙농 육우 현안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준 공로로 한국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감사패를 받은 황 의원은 “육우 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자리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였길 바란다”며 “육우협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현안논의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광명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운영 보상1처장으로부터 사업현황, 보상추진과정, 이주자 택지배정 등에 대해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약 12,714천㎡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보상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중이다. ’ 25년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이후 ’ 27년 공사 착공 및 ’ 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사업장 영업손실을 우려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청했고 특히 이주자 배정에 대해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주민수요를 반영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종상 위원은 “토지 보상 지연과 원주민의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돼지 사육규모 2위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올해 61억 원을 투입해 종돈 개량과 축사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육성에 나선다. 지난 15여 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올해 도비 약 11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164%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돈산업+경쟁력+강화] 해당 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 공급을 목표로 산육능력검정, 체형심사 돈군 유전체 분석 등 가축 개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력 절감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시설과 장비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모돈·분만돈 등 각 개체를 식별해 사료량 등을 제어하는 포유모돈급이기 장비 지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한 작업 환경 개선과 축산업의 스마트 장비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낙뢰 및 전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장치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냉방기와 안개분무기 등 양돈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존 시설과 장비는 그대로 지원하되, 관행적인 품목 지원을 넘어 농가의 실질적인 요구와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해 사업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돼지고기는 축산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도민의 먹거리와 농가 소득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경기도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과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며 양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설을 앞두고 21일 화성시 소재 화재취약시설과 제설전진기지, 의료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도민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고시원과 소규모공장을 찾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시설의 소방안전시설 작동 여부 등 안전 실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확인하고, 적치물로 인한 소방 진입 통로 등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폈다. [김성중 부지사, 설 앞두고 화재취약시설·제설전진기지·의료기관 등 방문 점검 1] 이어 화성시 병점동 제설 전진기지를 찾아 겨울철 대설 대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화성시 동부권(병점) 제설 전진기지에는 제설제 2,100톤, 제설차량 19대 등이 보관돼 있다. 김 부지사는 제설제 관리 실태와 제설차량 현황을 살펴본 뒤 “제설제는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차량 등 관련 장비는 강설 시 즉시 투입 가능토록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중 부지사, 설 앞두고 화재취약시설·제설전진기지·의료기관 등 방문 점검 2] 제설 전진기지는 폭설 상황 등에 대비해 염화칼슘을 비롯한 제설 자재 및 차량 등을 보관하는 대설 대책의 중요시설로서 경기도에는 140여 개소가 있으며 각 시군에서 관리한다. 김 부지사는 또 설 연휴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위해 화성시동부보건소와 동탄시티병원을 방문했다. 도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을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해 대응 중이다. [김성중 부지사, 설 앞두고 화재취약시설·제설전진기지·의료기관 등 방문 점검 3] 김 부지사는 “설연휴 동안 중증환자를 위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에 특별히 신경써 달라”며 “도민들의 안심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진경 의장 “외롭고 어려운 이웃 세심하게 살피는 경기도의회 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1일 시흥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엘림양로원을 방문,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한편 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도의회 장대석 의원도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과 장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러 복지시설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을 고민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말 뿐인 정책은 그만” 선배시민 예산 마련 목소리 높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김진권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장,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종 협회장은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이 돌봄 위주로 치우쳐 있었다”며 “노인들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명희 관장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67개소 중 64개소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중 하나인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양성 및 교육사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2023년 11월 제정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만식 의원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돌봄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멘토로서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복지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공감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어르신들이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상인들과 접점 넓혀가는 경상원 되길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계자들에게 현장 중심 소통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추진 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5개 센터 중 북서센터가 가장 사업 규모가 크고 제일 많은 만큼 올해 상생한마당은 파주에서 개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상원 박태영 북부 총괄센터장은 “경상원을 아직 잘 모르는 상인들도 많아 홍보팀 신설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 충원 및 조직 정비를 통해 올해 사업을 내실 있게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거나,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에도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예산 100억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31억 9천만원 확보를 위해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