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가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 고유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나들가게 지원사업’ 이 2020년부터 신규 지정이 끊기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한 후, “소상공인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피력했다. 한편 조례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교육장 주재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추진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통합교육청 분리⋅신설추진,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 2025년 광주·하남 공유학교 운영방안, 남한고등학교 자율형 국립고 2.0 추진사항 보고 하남지역 학교설립 및 증축 리모델링 계획” 등 보고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남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하남지역의 교육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건축·디자인 관련 부서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의 주재로 2025년 경기도 건축·디자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시군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건축・디자인 분야 협력 강화 위해 도-시군 부서장 회의 개최 1]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계획 수립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법제화 추진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하남시와 공동개최하는 제13회 경기건축문화제 추진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적용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 분야 협력 강화 위해 도-시군 부서장 회의 개최 2] 특히 도는 ▲2024년 11월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화 노력 ▲2024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인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실시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시군 인력 확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의무화 선도를 위한 시군조례개정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극 적용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이행강제금 반복․가중 부과 등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조기 수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대를 위해 신규 대상지 공모 신청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민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반지하 주택 해소,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건축문화 및 공공디자인 확대, 건축물 안전성 강화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시군과 협력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강화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군과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옥순 의원,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방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해 주변시세의 60~80% 내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25개 지구에서 총 9,264호가 공급 중이다.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총50호이며 전용면적은 29㎡로 공급되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청년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지역구 음성안내 신호등 보조장치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5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들여 작년말 지역구인 고양특례시 일산2동과 정발산동 일대 6개소에 설치한 음성안내 신호등 보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엄성은 고양특례시의원과 함께 실시한 이날 점검에서 이 의원은 “일산시장 앞과 정발산동 저동고 사거리 일대에 설치한 음성안내 신호등이 노약자와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경우 관내 다른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2년부터 고양시 관내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진입 때 위험을 알리는 경고 멘트와 보행신호시 안전한 통행을 알리는 안내 멘트를 음성으로 알리는 신호등 보조장치를 총 40개소 설치했으나 자체 예산부족으로 지난해에는 경기도비로 6개소만 설치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일산2동 일산시장 사거리 8대와 일산시장 앞 단일로 2대, 정발산동 저동고 사거리 8대와 저동고 단일로 2대, 저동초 삼거리 6대, 행정복지센터 단일로 2대 등 총 28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도의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비용 3억 1600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제2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운영 규정 개정안과 함께 도서관의 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교육도서관이 미래 세대의 학습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학생과 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은 1990년 개관 이후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내진 성능 보강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며 작년 말 설계 용역비 3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맞춤형 공간 설계 △학생 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교직원·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 6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교육·문화 허브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보고 및 점검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2월 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교시설 개선은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확보 및 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내 진입로 개선사업,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배수로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역현안과 정책적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채명 의원은 호계초 옥상 방수 및 난간안전개선사업, 호원초 난간 안전개선사업, 신기초 석면제거사업, 호성초 석면제거 및 외벽개선사업, 신기중 석면제거 및 드라이비트개선사업, 호계중 내진보강사업, 신기중 학교내 보도차도 분리사업 등에 관해 참석한 관계자들한테 안전을 통한 학교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호성초, 호원초, 호계중 등 일부 학교에서 진입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학교 경사로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차량 진·출입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학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조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관계자 및 인근 마을 이장 등과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관련 간담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연천군 소유인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주변 부지를 경기도에서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과 동시에, “전곡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등 주변지역 및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해 확인 후 2025년도 경기도 예산에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9천만원을 책정했다. 민미선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2025년도 예산에 연구용역 사업비가 책정되어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 중에 있다”며 “2026년~2028년 조성을 목표로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대지면적 14,852㎡ 등 대상지에 대한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양원리마을 이장이 참석해 주변 환경과 마을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과 같은 도 산하기관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종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연구용역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조직국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상섭 조직국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주신 덕분에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점차 나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애형 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직원 갈등해소 방안 마련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각 직무담당자의 명확한 업무분장 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내 평등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차별없고 평등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