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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경현 도의원, “더 확대되고 강화된 새로운 인권 정책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3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인권 보호 및 인권 정책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롭게 부임한 최현정 인권담당관과 함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민 인권대상 운영 △경기 인권포럼 개최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인권페스타를 인권포럼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보고를 받은 유경현 의원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인권 보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권 정책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감학원 사건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등 도내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2025년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개편된 인권포럼을 비롯해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인권포럼과 인권작품 공모전 홍보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시상 및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025년 2월 21일 시상식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월 3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에 이인영 전 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임명] 경기도는 3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에 이인영 전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장을 임명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신임 의정부병원장은 공공보건 분야에 장기간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수원·파주·포천․안성․이천병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의정부병원장을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갖었다. 이날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접수되어 개최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얼마전 용인시에서도 50대 어른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 교육,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 운영규정을 마련해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시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하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곳이 많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이웃사촌의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서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례자가 참석했으며 이후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경기도민이 층간소음으로부터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4월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 밝히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용인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교통복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4월경 설계발주 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으로 5개소의 환승정류소에 밀폐형 쉘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쉘터 내부에 버스정보단말기, 냉·난방시설, 냉온열의자를 포함하고 있어 용인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설개선 사업의 대상 정류소는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이다. 정하용 의원은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밀폐형 쉘터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담보하는 본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용인시민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내수면 어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1월 22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내수면 어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주관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역내 내수면 어업인으로부터 태풍, 호우 등으로 어선 침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을 청취하게 되자, 곧바로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김종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내 내수면 어선은 총 878척이며 최근 3개년 어선 피해 현황은 24척”이라며 “내수면 어선 피해 예방을 위해 트레일러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의원은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발표시 내수면 어선 육상 인양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 사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며 “사업비 편성시 자부담, 시군비, 도비 등 부담 비율시 도시군은 재정상태를 고려해 차등보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업화 추진을 위해 북부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가 건립되면 남부지역 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현장 어업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3일 구성됐으며 2차 소위원회는 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교육부로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비 135억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라이즈 계획은 ‘지산학(地産學)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를 비전으로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의 4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 특히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대표 과제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 경기도 산학연 얼라이언스) 고도화’는 경기도가 가진 세계 수준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노하우와 적절히 연계됐고, 그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라이즈 계획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최우수 시도에는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도는 라이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차례의 현장방문,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도내 대학, 시군,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독자적으로 경기도 라이즈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내 대학 총장, 교육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경기도 라이즈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대학 규모와 종류, 권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는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라이즈 체계 구축·운영 우수 시도에 선정, 국비 35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성호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의 독자적인 라이즈 계획이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보다 다양한 대학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라이즈를 통해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지,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국비에 도비를 일부 더해, 2월부터 라이즈 수행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가 상반기 내에 사업수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23년~′24년 겨울철에 이어 올해도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지난해보다 1,325명이 늘어난 총 7,477명의 입장객이 스케이트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로 운영이 종료된 야외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800㎡ 규모에서 1,134㎡로 넓어졌고, SNS 인증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5일 저녁 5시에는 국가대표급 선수 4명의 특별 갈라쇼를 선보였다. [○ 23년부터 진행된 스케이트장, 작년보다 1,325명이 더 방문해 성원 속에 종료] 이에 인근 광동고 2학년 학생, 금오중 3학년 학생, 성심유치원 유치원생 등 여러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해 안전요원들에게 스케이트 강습을 받으며 야외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즐겼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부터 운영될 야외 스케이트장은 링크장 및 대기실 크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 체험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만 6세 이하 유아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프로그램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으며, 스케이트장이 경기 북부의 시그니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소방관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이한국 의원, 파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24일 파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으로 위촉되어 파주소방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문산자유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맞이해 나온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불철주야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헌신과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화마속에 뛰어들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남이 가지 못하는 길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설 명절을 대비해 파주자유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리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 캠페인을 실시했고 “다음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준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화재 등 안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활동 종료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방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파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에서 본인이 걸어온 길을 소방관들과 나누며 소방·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