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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열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김진경 의장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오늘의 상은 그 헌신에 대한 값진 보답”이라고 의미를 전했다.이어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무엇을 더 이루냐보다 어떤 자세로 임기를 마무리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제11대 의회가 시작한 일들을 책임있게 매듭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과 학부모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특히 정책의 신설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실효성 중심 입법’을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는 질의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복도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통계로 제시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처리 지연 문제, 통학로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학생 안전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또한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통계 감소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사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이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중독 실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화,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경비원과 시설미화원 등 교육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환경 문제에도 주목했다.BTL학교 경비원의 급여 격차와 근무시간 현실화 문제, 학교 시설미화원 피복비와 혹서·혹한기 보호장비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운영이 특정 직군의 희생 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확대에 따른 감독·평가 공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수 도의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뤄지도록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7일 광교호수공원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에 참석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년농업인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상품을 알리는 등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농촌과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농업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한국4-H경기도본부와 경기도4-H연합회가 주관했으며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도민에게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개최됐다. 지난 17~18일 이틀간 수원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도민에게 홍보 및 판매하고 버스킹, 마술쇼, 곡물 그림 그리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개설 안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실 내에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도정과 관련한 각종 제보는 물론 시정이 필요한 민원도 접수한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보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로 받을 예정이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처음 행해지는 것으로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잡고 민선8기 도정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설한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사를 수집해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9일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 관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개성공단의 다양한 성과를 조명한 전시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를 관람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2층 도청홍보전시관에서 이날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평화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했다. 염 의장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화가의 그림과 개성공단 남북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관람한 뒤, 의회 1층에 위치한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진행 중인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촉행사에 참석해 생산품을 구입하고 관계자와 간단한 담소를 나눴다. 염 의장은 “도의원으로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단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보+포스터]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6)]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애형 의원, 세류1동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9월 16일 세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세류1동 동장과 함께 세류초등학교 후문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사전조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세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세류초등학교 후문 근처 임시주차장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의 차량 불법주차로 도로가 막히는 등 또 다른 안전문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교주변 주차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출입문 개선, 불법주차 지도,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이를 고려한 주차장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이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면면히 살아 숨쉬는 민주정신을 가슴에 새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16일 현장방문 일환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장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이후 소속 의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현장방문 첫째 날인 15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 및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지역구도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등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16일에는 광주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보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장방문을 함께 한 남종섭 대표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당의 존재 이유다”며 “故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현안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파주 출판단지 1층 정보도서관에서 조성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함께 했으며 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교장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2023학년도 파주 교하·운정지역 신도시 신입생 정원 책정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의 학교는 비평준화로 신도시에 있는 중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아닌 북파주나 고양시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3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마련 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 이라며 “운정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른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이 과밀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평소 과밀학교 문제 해법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 안산교육지원청 현안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산 지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안산 석호초등학교 토양오염 정화 사업 및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사 이전 관련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형선 안산교육장과 행정국장, 교육국장, 재무관리과장 등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안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산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써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