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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청소년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 고용안정 나서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을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복지 현장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중복과 참여 인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독도알리미 캠프,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자치 역량과 리더십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활동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현실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주요 복지·상담·정서지원 인력임에도 단기 계약과 낮은 보수로 인해 현장 근속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개선과 처우 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 성남시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 강화 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성남시 주택화재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김 부의장은 "지난 5월 성남 심곡동 주택 화재로 취침 중이던 1층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초기 경보가 울렸다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성남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누적 지원률이 6.34%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5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화재현장조사서에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 작성을 요구했다.한편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조미자 경기도의원, “한국도자재단, 도예인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0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자재단에 도예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관광공사에 로컬푸드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공정 캠핑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도자재단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예인을 위한 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31개 시군 도예작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예인들이 많은데 교육이나 양성, 판로 확보에 대한 갈증이 많으나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도예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가마를 가지고 있는 도예인의 공간과 인적 역량을 표시하는 맵핑을 만들어 지역의 학교, 관공서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관광공사에 “최근 관광 트렌드 중 하나는 머무는 관광, 일상형 관광으로 캠핑·글램핑이 유행인데, 정작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다”며 “도에 특화된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별 공정캠핑·글램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전국최저 경기교육복지, 원점에서 재검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평생교육학습관·중앙교육도서관·성남교육도서관·과천교육도서관·화성교육도서관·의정부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난 10년간의 퇴보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히 찾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2019년 전국 통계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2,456개 학교에 117명의 교육복지사를 두고 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서울은 1,344개 학교에 293명의 교육복지사를 두고 39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학교 수는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육박하지만 모든 수치가 서울의 6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는 경각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미리 위원장은 “서울은 고사하고 경기도보다 학교 수에서 3분 1도 되지 않는 강원, 충남, 전남, 경북도 경기도보다 형편이 2배 이상 나아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 행정 덕에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전국 최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하고 “연간 3만명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꿈의학교 사업엔 197억원이나 편성하면서 15만명에 달하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엔 10년 전과 똑같은 86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며 “담당국장 소관 사무이면서 제대로 일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교육복지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경 예산 편성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교육청의 조례 무시와 무관심 덕에 오히려 사업은 퇴행됐다”고 말하고 “이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경기도의회가 우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핵심전략산업 바이오, 정작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과 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와 K-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해왔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3대 전략산업으로 전기차·반도체·바이오가 있으며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직개편안을 통해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이오 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며 예산은 다른 지자체 바이오산업 예산 대비 턱없이 부족하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K-바이오밸리는 권역별 생태계를 조성,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현재 큰 그림만 있고 실체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기업, 투자, 밀집도, 협력병원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바이오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 경기바이오센터는 남부권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고양·파주·김포 북부권역을 담당할 분원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미래산업,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경기바이오센터의 역할 강화,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투자,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도의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장애아동은 어디서 놀아야 하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아동들의 놀이 공간을 개선해 놀 권리를 높이겠다며 시작한 ‘아이누리놀이터’가 정작 오랫동안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장애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 아동 놀이터 이용 문제가 지적돼 무장애통합놀이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그러나 무장애놀이터는 수원 2곳과 광명 1곳으로 3곳에 불과하며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이용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제정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고 제9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며 “하지만 기본방향에는 장애아동의 아이누리놀이터 사용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자문단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합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 및 제품 설계·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교육불평등 완화 등 IB 교육 쟁점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해야”. 서면 자료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연수원·학생교육원·평화교육원·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 교육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IB 교육 정책 논란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안 의원은 ‘IB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혁신학교 사업과 지향하는 바가 같은가’, ‘국가교육과정과 양립 가능한가’,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가’, ‘입시제도 개혁 촉매 역할을 하는가’, ‘한국 공교육 거버넌스 체계에 부합하는가’ 등 IB 교육 정책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언급했다. 이어 안 의원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교사들의 연구모임인 경기교육연구회와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조사 분석을 행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제 경기도에 정책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요즘 교권침해가 심각해서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도에 253건, 2021년도에 499건, 2022년도 8월 기준 379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고 언급하며 “교권침해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을 정서적으로 반복해 학대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으며 놀이를 가장해서 반 친구들에게 대신 때리게 해서 상해를 입힌 사례, 따돌림을 조장한 사례, 폭언을 일삼는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변 의원은 “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을 보면 매우 적은 수치”고 언급하며 “교사들이 아이들 케어 방법을 잘 몰라서 소수 교사의 언행에 아이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그 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차별 없는 응원으로 중학년, 고학년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교사의 인성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사 인성교육의 실시나 체험기회 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강화되면 교권침해 및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전반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교육감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인성교육 방법은 거울효과다,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모습의 어른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사의 역량은 교육 현장의 질과 제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교사 분들을 응원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0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민 환원 기금운용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해 공공개발이익 조성기금 재원이 GH배당이 유일하며 기금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개발원, 기금운영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총액 1,600억원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GH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총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화되는 금융시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더 좋은 금리로 변경하는 등 보다 정교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직장 운동부 선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상징목인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 수거체계”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줄 것을 요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에 따르면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총 176,446본으로 이중 수나무가 83%인 131,541본, 암나무는 17%인 44,50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화재, 병충해, 대기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경기도의 상징목으로 지정됐다”며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리청인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열매를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열매 수거방법으로는 열매털기, 그물망 설치, 타수종교체 식재, 은행나무 암수전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2022년 은행열매 수거를 위해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18억6천원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으나, 명재성 의원은 은행나무 열매 수거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산을 확보해 시·군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후에 실시된 지난 7일과 8일에 실시한 도시주택실과 GH를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먼저 지정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의계약, 세제해택 등이 어렵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앵커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해당 구역 내 도시첨단산업으로 지정된 용지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원의 기본적 인권 우선 확보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사안 중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로부터 명예훼손적 행위나 폭행,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청으로 해금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과 실질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반석 위에 튼튼히 건설되지 않은 교육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도시 숲 리모델링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옥상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현종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31개 시·군 중 20개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사업은 31개 시·군 중 2개만 시행하고 29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10개의 시·군만 신청하고 21개의 시·군은 진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질의하며 “학교에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주문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도시 숲 조성사업을 시·군이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9월 실시된 GH사장 2차 공모에서도 도의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GH사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진행되는 3차 공모과정에서는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