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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청소년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 고용안정 나서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을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복지 현장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중복과 참여 인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독도알리미 캠프,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자치 역량과 리더십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활동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현실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주요 복지·상담·정서지원 인력임에도 단기 계약과 낮은 보수로 인해 현장 근속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개선과 처우 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 성남시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 강화 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성남시 주택화재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김 부의장은 "지난 5월 성남 심곡동 주택 화재로 취침 중이던 1층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초기 경보가 울렸다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성남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누적 지원률이 6.34%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5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화재현장조사서에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 작성을 요구했다.한편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성기황 의원, 경기도 차원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으나 시·군의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은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른 반면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고통받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정작 외면받고 있다”며 주민을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져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주민 민원 형태도 다양한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군과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계약 이후 코나아이 급성장 특혜 의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사업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20년 3월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7개월여간 코스닥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2019년까지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회사가 주식 거래정지까지 이르자 선불충전금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은 도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당시에도 경제노동위원회는 물론 시·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나아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와 '코나아이 소프트웨어 랩'의 매출 관련 서류내용과 제출시기 등이 부적절한 탓에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식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계약한 이후, 2021년 영업이익은 515억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만에 영업이익이 급증해 순식간에 큰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냐”며 “코나아이의 수익 중 48%는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대규모 이윤 창출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를 가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코나아이가 운영사로 선정됐으며 체크카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에 비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수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자문위원회 도의원 참여 확대, 폐지 앞둔 조직 센터장 임용 질타 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0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철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내역, 평화통일 경제특구 현황자료에서 예산액 단위가 미기재돼 있거나 요청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자료작성을 위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평화협력국 소관 5개 위원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평화협력국이 도의회와 업무적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도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10개월 장기 공석에 있다가 조직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경기국제교류센터장을 임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의 인사권 행사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투명한 사용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가 다 공개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봤는데, 2분기 내역 중 하루에 13건의 카드 결재 내역이 있다 13건 중 식사가 3건인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식사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며 “업무추진비 일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쓰면 안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경기복지재단을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도 다른 재단도 아니고 복지재단이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맞게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황세주 의원은 “아울러 복지재단의 모든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실천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갑질 시간, 성희롱 사건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발전적 해체’ 주장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발전적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 연구기능은 경기연구원에 이관시키고 복지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도 본청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본청의 직무 유기다 복지재단 감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부실 부정 운영하는 총체적 부실 기관이다” 며 “예산 사용을 봐도 목적 외 사용, 국외 연수 경비 지급 부적정, 예산 낭비 초래, 업무 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축부의금 업무 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2개 사업 분할 수의계약 체결, 초과근무 수당 부적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복지재단은 매해 감사하고 매해 보고 받아도 부족하다 그래서 발전적 해체를 고만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복지재단은 업무 추진비 집행부터 시작해서 항공마일리지 정산도 잘못하고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듣는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복지재단에서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말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은 몰라도 복지재단 관리 감독을 매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촘촘한 규칙 좀 만들어 달라. 어제 오늘 경기도의 복지 부실에 대해 깜짝 놀라고 있다” 며 “경기복지재단은 본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차량관리 문제 심각 질책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차량 주유비 및 운행일지 불투명성 등 전반적인 차량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질책했다. 박재용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요청 자료 확인 결과 허술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어느 날 언제 차량을 운행했는지, 또 언제 어느 날짜에 주유를 했는지 등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주유를 했는데 주유 기록이 없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운행 일지가 없거나 미등록 된 것도 있다. 차량은 경유차인데 주유 기록에는 무연휘발유를 넣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누락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이 된다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문제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설치 목적은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사업 예산 결산을 보면 64%만 집행됐고 직원도 축소됐다” 며 “조직 축소와 예산 집행률 저조를 보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옳은 방향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이 7월 1일 발령 이후 북부센터에 총 3번 출근한 것으로 나와 있다 북부센터장이 북부센터로 일하러 가는데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도 지급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며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센터 활성화를 위한 것과 너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으면, 북부센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다 남부의 재단 본부에는 직원도 많고 각 분야별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다” 며 “북부센터장을 임명했으면 그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부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북부센터가 소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센터장님이 감당해 주셔야 한다” 며 “북부센터 발전을 위한 자료와 그 이후 처리 방향도 12월까지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북부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세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형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해야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1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원봉사 활동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앙에서 일률적인 형태로 추진하는 자원봉사 사업과도 관련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으며 자체 사업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자원봉사를 지원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만의 자원봉사의 가치를 제시하고 자원봉사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리더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원, DMZ 포럼의 주최에 관한 의문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포럼의 주최에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들어간 사유와 DMZ 포럼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DMZ 포럼의 주최가 2020년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킨텍스였고 2021년에는 주관에 경기연구원, 주최는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했다”고 언급하며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했더니 언론보도 정치면에서 나왔다”며 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협회”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했을 당시 이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협회가 21년도에 갑자기 DMZ 포럼의 주최로 들어간 이유와 무슨 기준으로 공동 주최자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혈세 수십억이 들어간 행사에 이 협회가 주최자로 선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정경자 의원은 “제출된 요구자료의 DMZ포럼에 대한 언론 보도사항을 보면 홍보는 별로 없고 이재명 전 지사의 내용이 태반이다”고 지적하며 “12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포럼인데 DMZ포럼이 아니라 이재명 포럼입니까”며 DMZ포럼 홍보 목적에 대해 꼬집으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인력 계획대로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소방인력 감축 지침을 비판하며 소방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 수요도 늘어 소방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행정안전부가 조직 진단에 따라 인원 감축 지침 내용을 전달했다”며 “현재 경기 소방은 정원대비 874명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증원이 아닌 감축 지침은 오히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안전 인력을 인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인력 확충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축 지침을 철회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안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소방공무원 1명이 1,22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 평균이 약 800명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