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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청소년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 고용안정 나서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을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복지 현장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중복과 참여 인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독도알리미 캠프,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자치 역량과 리더십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활동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현실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주요 복지·상담·정서지원 인력임에도 단기 계약과 낮은 보수로 인해 현장 근속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개선과 처우 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 성남시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 강화 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성남시 주택화재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김 부의장은 "지난 5월 성남 심곡동 주택 화재로 취침 중이던 1층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초기 경보가 울렸다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성남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누적 지원률이 6.34%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5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화재현장조사서에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 작성을 요구했다.한편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외부공개 채용 도입으로 적극적 역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직원 채용 시 외부공개 채용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와 체육회장 선거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체육회의 종목 간, 종목 내의 갈등과 분쟁의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이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감사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운을 띄었다. 특히 “현재 체육회는 공정감사실장 및 직원이 모두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어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감사실의 내부 한계를 벗어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위해 외부공개 채용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해 외부공개 채용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2월 15일 예정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일체의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단의 투표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체육회장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화 이후 2022년 시·군간 임금총액이 최고 연간 4,239만원, 최저 2,956만원으로 연봉 차이가 1,300만원이나 나는데, 동일 조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경기도체육회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도의원, 경기도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 경기도 도로관리 소통시스템 구축 및 도내 차선도색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은 올 6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금년도 연말까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당 구간은 800여가구 마을주민 및 공장 진입차량이 교차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공사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에서 주민공청회·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도로 파손에 대한 주민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척척해결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운용중에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에서도 도내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전체적인 차선도색 휘도를 지적하며 “차선의 반사성능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 공사 후 반사 성능에 대한 적극적이 유지·관리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지원, 개선 방안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편입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 구역 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와 해당구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지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도비 특화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공모 정책이다. 이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약 600평 내에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유형 및 점포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규격화된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특별법상의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매니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골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지역업체 반드시 참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포트홀 개선 대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현황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설본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대비 저조한 지역 물품 구매율를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만큼이나 도내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건설관련 물품구매시 도내 물품 구매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체적인 공사 수주율은 지역건설업체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비율은 60%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기택 관리과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31개 시·군 각 지역업체간 공사수주율을 비교하며 “공사업체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각 지역의 건설업체 역량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북부지역 포트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빈번하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며 피해를 입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지난 포트홀 신고접수 현황 확인 결과, 고양시, 부천시 주민들이 포트홀로 인해 많은 도로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포트홀 신고 등 발생률에 따른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포트홀 개선대책으로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포트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도로의 수명뿐만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인원 충원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포트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도로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도로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빙기·동절기·폭염대비 등 풍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일텐데 안전점검 위반적발 건수가 2020~2021년보다 202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건설도로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감리, 시공사 모두 벌칙·징계 현황이 하나도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공사현장의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에 대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벌칙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원인 해결과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道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예산 집행률, 도내 공사현장 안전 및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인원 충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건설본부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보니 2022년 9월기준 겨우 40% 수준이다”며 건설본부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원인을 물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공법심의가 미루어지면서 예상보다 2∼3개월 미루어지게 됐다”며 “연말까지는 전체 80%수준 예산 집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내 외국어 안전 매뉴얼 비치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 현장에 비해 남부가 많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설본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로파손 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이동단속 인원 구성 현황을 설명하며 “매년 도로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도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동단속 인원을 보충 등 건설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내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제세동기 확대 설치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세동기를 추가 확보해 사전에 사고를 대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윤환 관리본부장은 “2010년에 설치해 12년이 경과한 제세동기가 3대가 있으며 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작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세동기는 유통기한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도 패드는 2년마다,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제세동기는 10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좌석은 4만4천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안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신 분이 100여 분”이라고 언급하며 “4만석이 넘는 곳에서 심정지가 일어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단 3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에 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안전에 대한 명시도 없을뿐더러 관람석 규모에 따른 제세동기 설치 의무조항 등이 없어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대비해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패드·배터리 교체, 수명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고 촘촘히 관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낭비하지 말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보니 설계변경으로 천 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며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사유로 행정여건 고려 미흡, 설계오류,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행정여건 고려가 미흡했던 사항과 설계오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적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도척-실촌간 도로확장공사 등 현장 상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는데, 현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상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 지역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은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설계 변경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업체가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道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GH 위탁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 가운데 체육시설 위탁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됐고 또한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로 이관되었는데, 위탁 운영기간과 관련근거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GH로 이관된 업무를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체육회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또한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노동시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살펴봤다면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 차이에 따라 식사 비용과 처우개선비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광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 26개교는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승인도 없이 근무 중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특히 이들은 24시간 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한 일부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시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한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도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