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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자형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현황진단과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사회적 고립청년이 발생하는 원인과 현황,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4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현황진단과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좌장인 이자형 의원과 함께 김재열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대표와 김동희 협동조합 거버넌스리빙랩 이사장이 주제발표자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김용길 인천시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상빈 광주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 중에는 실제 고립청년 당사자인 양권호 씨도 토론자로 참여해 도내 은둔·고립청년들이 겪는 실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기도 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재열 대표는 지역사회가 고립 위기 청년들을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청년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김동희 이사장은 꾸준한 연계성을 가진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실현, 청년 당사자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민관협력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인 주상희 대표, 김용길 관장, 오상빈 센터장은 각각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해 전문가 양성,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에 대한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청년·중장년 은둔형 고립인구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은둔·고립청년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철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청년당사자로 나선 양권호 씨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고립청년 당사자들은 ‘없음’이라는 감각만을 느끼며 점점 더 자신을 사회에서 ‘없는 존재’로 인식해버리게 된다”며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께서 고립청년들이 스스로를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자형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도내 은둔·고립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현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문승호 도의원, 김선영 도의원, 장한별 도의원, 정윤경 도의원도 토론회를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태희 교육감 “아픔과 그리움을 넘어 내일로 나아가야”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아침 직원 10여명과 4.16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참사 희생자들 책상에 추모의 마음을 담은 종이꽃을 일일이 헌화했다. 임 교육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마치 9년의 세월이 멈춰선 듯 앳된 모습 그대로”며 “이제는 아픔과 그리움을 넘어 내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요건이자 경기교육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다가올 10주기에는 4.16의 소중한 가치를 담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에서는 오전 10시 추모 사이렌을 1분간 울리고 전 직원이 각자 근무지에서 묵념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정의파업 참가,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 바꿔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했다. 유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한다”며 기존 체제의 보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전환 ‘녹색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역설했다. 이날 전국 320여 개 단체들이 힘을 모아 진행된 ‘414 기후정의파업’은 ⑴‘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⑵‘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두 기조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석탄·탈핵 추진’ ‘공공교통 확충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농민·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시작’ ‘신공항,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중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 철회’ 여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과 함께하며 남양주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분노를 느낀 유 의원은 “경기도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100만㎡이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기도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 긴급 안건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긴급 안건 제출의 사유인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사무인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도 중단하는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불필요한 예산과 논란을 고집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995년생인 유 의원은 “청년으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 세대에서 인류가 절멸될까 걱정된다”며 절박함을 드러냈고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1월에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 국립공원 일부 해제하고 2월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주고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동의 의견을 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지 묻고 싶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결정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부터 시작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앞까지 행진한 유 의원은 “오늘 느낀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사회 각층의 분노와 열기를 고스란히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뜻을 밝히며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대표의원 ‘청년 인쇄소공인’의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14일 고양지역 청년 인쇄기업인들을 만나 인쇄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소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대표의원과 도의회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은 이날 고양인쇄허브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청년고양인쇄소공인협의회와 ‘청년 인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양시 장항동 소재 인쇄단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인쇄기업의 발전 동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조정흠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청년 인쇄소공인들과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재윤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청년 인쇄소공인의 정책건의·애로사항 청취와 아울러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도의회 국민의힘과 협의회 간 정기적 소통·교류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청년 인쇄소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장항동 인쇄단지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부각을 위한 마케팅·홍보 지원, 청년 인쇄소공인 활용 공간 지원, 인쇄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항동 인쇄단지의 가치 부각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인쇄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쇄소상인의 활로 확장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흠 회장은 “장항동 인쇄단지의 가치를 알려져 전국에서 찾아오는 곳이 된다면 일거리도 넘치고 인쇄산업 자체도 자연스레 활성화될 기반이 형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인쇄소공인의 변화 주도 속 인쇄산업에 대한 부가적 가치 창출이 이뤄지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뒷받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기성세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 청년 인쇄소공인이 변화를 만들어낼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리할 토론이 지속돼야 한다. 그 논의 과정에 도의회 국민의힘도 참여해 소통하겠다”며 “협의회를 비롯해 우리 청년 인쇄소공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신다면 그 아이디어를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에 반영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발족한 청년고양인쇄소공인협의회는 고양시 장항동 소재 인쇄단지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청년 인쇄기업 등이 참여해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총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김창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국민연금 업무현황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김창식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직원들과 만나 국민연금 업무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의 일반 현황, 사업추진 방향, 주요 업무 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필성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운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미래에도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게 국민연금공단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었다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국민연금금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두 번째 만나는 간담회로서 조금 더 자세한 연금의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1월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1,219.7조 원을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302.8조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16.9조 원을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기금적립금은 2024년 1,000조 원을 돌파해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 조성환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박경란 사무관,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 학생배치팀 장혜선 팀장 등 관계자가 배석해, 파주 A36BL 공동주택 공사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대책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에 따른 현안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 등 파주지역 교육 관련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산들초, 산들중 인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문제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산들초, 산들중 방면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등하교시간 공사차량운행제한, 통학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환경보호 조치계획을 세우고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주민들이 받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보도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시공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정차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교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파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멘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심학고 주변 LH의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학교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주시, LH,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다율초, 운정2중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파주시, 인근 입주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최적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운정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해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해 소통하며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지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13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를 위해 모인 장애인들은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연대와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김진수 공동준비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본인이 시설에서 20년을 살다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설 생존자’라며 “시설은 인권침해의 공간이다.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탈시설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내 집, 내 일자리,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설 안에 사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같이 알아갑시다”고 밝히며 탈시설 당사자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할 의지를 드러냈다. 유호준 의원의 축사에 앞서서 발언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은 탈시설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탈시설의 핵심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것,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감금과 구조적인 차별로 정의한다”고 말하며 UN의 탈시설 가이드라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탈시설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2년 11년 전의 여름날 광화문역 농성을 시작할 때 경찰들 다리 사이사이를 비집고 기어가던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했던 이름 없던 학생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이 됐다”며 장애인 운동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히며 “가야 할 길이라면, 여기 계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이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므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을 발표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는 유호준 의원의 축사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과 같은 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축사를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국회의원, 이기중 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함께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여주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3일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주시 천송동~북내면 신남리 간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공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관계관과 시공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지방도 345호선은 여주시 천송동과 신남리를 연결하는 2.48㎞, 4차로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차로 5개소 등 16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2024년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그동안 2차선의 협소한 도로 폭과 급경사의 굴곡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등 주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현장이었다. 김 의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공사 구간이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자 없는 시공과 공사 진행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건의한 2023년 부족 사업비 추경 반영 건에 대해는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군포시 다문화교육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담당 전성원 장학관 및 관계자들과 군포시 다문화교육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군포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전체학생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군포시 다문화정책학교선정 절차 및 다문화학생 밀집교가 학생수도 과밀인 경우와 재학교의 지원 편차 해소방안, 다문화학생 재학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센티브필요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며 “군포지역 증가하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추가, 다문화예비학교 배치 모색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시청과의 협조 체제를 통해 교육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해 군포 관내 많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전하며 “다문화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경우 교원의 사기 저하 및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커 열정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 확보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특별학급 인센티브와 전보 가산점 확충 등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학교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장공모제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장 공모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장 공모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천 교수는 교장 공모제의 핵심은 지금 시대가 학교에 요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 전문성을 갖췄는가로 보아야 하며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 자격의 다양한 유형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진숙 장학관은 교장 공모제의 목적은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교장을 공모해 자율적이고 균형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장임용 방식을 통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현미 교장은 교장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교장이 승진의 결과물이 아닌 역할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승진을 지향하지 않고 헌신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밑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은영 학부모 대표는 교장 공모제를 지지하고 찬성했던 이유로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하나로 학교정책에 참여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교육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말하며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에 관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용덕 교사는 교장은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로 학생, 교사 등의 역량을 이끌어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공모 교장은 건강한 철학을 갖춘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황태경 학생은 교장 공모제 시행 시 학교 운영의 변화에 따른 학교구성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행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비판적 시선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장한별 의원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논의가 이번을 시작으로 한층 더 발전적으로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 안전한 환경, 큰 꿈을 꿀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윤경 도의원, 안광률 도의원, 전자영 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