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며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인천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과거 도입을 위해 검토하며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청렴 의식 제고 위한 청렴교육 실시

인천시의회, 청렴 의식 제고 위한 청렴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 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해권 의장은 “저를 포함한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내부 윤리 강화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