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주택공간위원, 독산동 1036, 1072일대 신통기획 확정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9일 서울시가 독산동 1036·1072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금천구 시흥·독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쪽에 위치한 독산·시흥동 일대 5개소, 44만㎡ 규모의 신통기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고 2024년 7월 구역지정이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시흥동 871 일대까지 기획이 완료되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차례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번 독산동 1036·1072 일대까지 포함하면 총 5개소, 44만㎡에 달하는 대규모 통합개발이 본격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주거환경 개선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도로 신설,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동서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 내 주민 보행 안전은 물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독산일대의 3세대 맞춤형 생활인프라로 품격있는 주거단지 조성에 힘쓸 것’도 약속했다. 서울시는 동서 교통체계 개선 및 진입도로 확보 부모·자녀 3대를 아우르는 생활인프라 확충 경사를 극복하고 지역을 잇는 보행축 조성 사업실현성 증대를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목골산 조망과 통경축을 고려한 입체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최기찬 의원은 "용도지역 최대 2단계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재개발 처리기한제 적용으로 연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 신속한 추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동 810에서 시작된 신속통합기획이 시흥동 871, 독산동 1036, 독산동 1072로 확산되면서 총 7,300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여기에 모아타운 3개 구역 2,400세대,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포함하면 총 2만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공급이 이뤄지게 된다"며 “27년 예정 신안산선 개통과 연계한다면 여의도까지 직결되는 교통요충지로서 새 주거축 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으로서 주거정비과 등 관계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주 시의원, 양진중 간담회 통해 운동장 건립 및 시청각실 개선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6월 24일 양진중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부재와 시청각실 노후화 문제 등 학교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양진중학교는 체육관, 탁구장, 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체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 868명의 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규모로 수업 시간 중복으로 체육활동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청각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교 이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의자, 바닥, 조명, 방송장비 등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학습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시청각실은 학부모총회, 진로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중심 공간”이라며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교육청 관련 부서에 전달해 양진중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결정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며 잠실동에 대한 구역해제를 진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금일 서울시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 업무·상업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업무·상업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작 토허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은 아파트 거주민이 대부분이라 그 효과를 거의 느낄 수 없다”며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 인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정작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제일 이익을 보는 지역은 일부 해제가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잠실동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는 조치만 취해졌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정에서 업무·상업시설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과도한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며 미흡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함에도 토지거래허가때문에 적기에 매도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겪는 권리침해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다른 대안조차 고민하지 않고 중대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로 토허제를 실행한다고 했으나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이번 토허제 지정대상이 아파트에 한정되고 그 재산권 침해가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이수루 시의원, 제6회 지구촌 문화나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참석해 축사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의원이 11월 11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개최된 2023 제6회 지구촌 문화나눔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 제6회 지구촌 문화나눔 다문화어울림 한마당은 다문화 가족이 함께 문화나눔 공연을 즐기며 교류하는 축제로 매년 아이수루 의원이 참석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과 소통하고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화예술 덕분에 서로가 마음 속 국경을 없애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매년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한국다문화예술협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 공연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다문화 가족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글로벌 문화 감수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소방본부, 관용차량 '출장' 목적을 '출퇴근' 기록해도 결제 [금요저널] 서울소방본부가 3백대가 넘는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소방본부가 화재진압용 차량을 제외하고 보유한 관용차량은 순찰차, 행정차, 안전진단차 등 총 302대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80,024건 사용됐다. 관용차량은 이용 시 서울소방본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운행일 용무, 목적지, 연료 주입 등을 등록해야 한다. 입력된 내용은 해당 부서 관리자의 결제를 받게 되어있다. 시스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불분명하고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출퇴근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 용무가 '출퇴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목적은 '출장'이거나 목적지명이 모두 숫자 또는 0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목적지가 게임장, 주점, 노래방 등인데 용무는 '기타'로 표기된 사례 운행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다수의 건이 발견됐다. 이상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목적 차량을 출퇴근으로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흥업소가 목적지인 경우 소방점검이 아닌 기타로 기록되어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결제 처리 됐다는 것은 관리자 및 담당자 그 누구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다 그만큼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입력하는 실무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도 결제 시 유야무야 해왔던 관습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도 결제 시 유야무야 해왔던 관습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 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되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23년 9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특별시로 이송됐다. 올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 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고 말했다. 김길영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의원, 미래 유권자, 선거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강서구 관내 학생의 선거교육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강서구 관내 학교 보궐선거 관련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총 8개교에 불과하다”며 “강서구 관내 학교 중 보궐선거 교육을 한 학교는 1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교과서로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보궐선거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을 습관적 투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울산에서의 보궐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했다”며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에는 많은 학생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선거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다”며 “학생들이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사장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이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복지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보육·여성·장애인·노인 관련 정책 개선에 있어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날 상을 수상한 최기찬 의원은 “최근에도 청각장애인분들의 공중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처럼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나 소외된 곳을 찾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 및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최기찬 시의원은 약자를 위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날 서울복지신문사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서울시의원,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지방의원, 사회복지공무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만균 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활용해 노동인권, 비정규직 등 서울시 행정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지역 소상공인, 재해 피난 가구, 청년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앞만 보며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 빈 곳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에서 시상하는 상으로 서울시 및 전국 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만들어졌다. 올해 14년차를 맞이한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박승진 의원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노인,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중랑구 현실에 맞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승진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로의 SH공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 중랑구민들의 문화복지 및 인프라복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골목 곳곳 복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랑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는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 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회 10대, 11대 의원을 역임하며 특히 청년과 노동,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배려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향상을 위한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 및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이병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철수·나경원,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격려 위해 한 자리에 [금요저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또한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송경택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나경원, 조정훈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