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논현까치공원에서 개최된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현장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논현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강남구 보건소,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자생한방병원, 밝음나눔안과 등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개최됐다. 복지상담, 주거상담, 1인가구 지원, 건강체크, 한방진료 및 안과 상담 등 종합적인 생활복지·건강서비스가 한자리에서 제공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료 건강 상담 부스에서 혈압 측정 등 기초검사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 어르신,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건강·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동네 건강마당’은 주민 밀착형 복지모델로서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지 플랫폼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가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을 포함한 고지대 지역 5곳에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개최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을 ‘이동약자 편의시설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은 경사 37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어린이와 고령층 등 보행약자에게 오랜 시간 불편과 위험을 안겨온 곳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활용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무지개 계단 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통학 안전성을 높이고 어르신과 주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지개 계단은 수십 년간 고지대 주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안겨 온 상징적인 장소였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바람이 현실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7년 준공 시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4일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에 참석해 신규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촉식은 새롭게 구성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에 대한 공식 위촉과 함께 지난 1년간 활동한 전임 임원진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통해 민간 주도의 교통안전 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백현석 총경, 최윤석 교통과장, 이상범 계장 등 경찰 관계자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직원, 논현초·언북초 녹색어머니회 회장단 및 임원진, 역대 연합회장 등 다수의 주요 내빈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의원은 녹색어머니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녹색어머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시설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 대학동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88㎡ 부지에 지상 5층 6단 규모로 117면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3억 6천만원으로 서울시가 164억 1,500만원, 관악구가 109억 4,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하며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예산반영, 도시계획 타당성 확보,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우선 반영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송 의원은 “대학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대표적 생활불균형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거권과 교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실질적 생활복지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본령이 발휘된 사례”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대학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자 안전성 제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 현장을 함께했다. 올해로 첫선을 보인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 마스킹 테이프 아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며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평소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화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5일 중랑구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6길 33에 위치한 중화1동 공영주차장은 지상 2층 130면으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중화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지하공간이 활용되지 못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대폭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중랑구청은 총사업비 139억원으로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주차장의 대지면적을 124㎡ 늘리고 연면적을 2,792㎡ 늘려 주차시설을 지상 2층 3단 130면에서 지상 3층 4단 230면으로 100면을 늘리는 사업이다. 약 6년에 걸친 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이날 준공설명회에는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중랑구청 관계자들, 시공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60억원 투입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하며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서울시 예산이 앞으로도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 완료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동대문구 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홍릉근린공원 맨발산책로는 ’ 25년 6월 2일 개장했으며 ‘홍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맨발산책로를 포함한 데크쉼터 조성, 노후 음수전 교체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이 투입됐으며 동대문구 정원도시과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홍릉근린공원은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생활권 공원으로 일부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기에 사업이 추진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맨발산책로 조성으로 황토길에서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오는 5월 2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인 ‘이지드롭’ 이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강남 도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탑승수속과 출국심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시민과 기업이 이용해왔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기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시의원은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이 국제교류, 상업, 문화가 집약된 도심공항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장소”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에서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재개해 줄 것”을 수년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또한 김 시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동진 의원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지드롭’은 공항에 가기 전 탑승 절차와 수하물 위탁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을 거쳐 도입하는 서비스이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1990년 강남구 삼성동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폐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강남권역과 코엑스를 찾는 외국인바이어 관광객, 인접 지역 시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환영한다”며도, “이지드롭 서비스의 코엑스 지점 개소만으로는 도심공항서비스 기능을 완전하게 복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의원은 “‘이지드롭’은 단순히 탑승 수속과 수하물 위탁만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MICE 기능 강화와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하는 영동대로복합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조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한국무역협회 등에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 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 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