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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분절된 행정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모든 국지도·지방도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 굴착 비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며 미래 인프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도 98호선처럼 농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재굴착 금지 조항으로 인한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양평군 강상·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남한강 하저를 횡단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퇴촌면은 물론이고 양평군 강상·강하면의 주민들까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는 광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포천시의 ‘이중굴착 방지 협업체계’, 진주시의 ‘굴착심의위원회’ 등 국내 우수사례와 일본의 ‘공동구 정비 특별조치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현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경기도형 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16일 열린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을 넘어 과천·의왕·군포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생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균형 발전 전략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인덕원 인텐스퀘어가 경기 남부권의 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민병덕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형근, 김철현, 유영일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착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151천㎡ 부지에 총 4,122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주거 안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해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건설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98%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24년에는 7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업에 대해 7억 8,639만원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257만원 감액을 올렸다. 최 의원은 “2024년에 집행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현황과 향후 수요 예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집행률이 저조했던 전년도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강성습 건설국장은 “시군에서 심의를 철회했고 철도국의 6건 심의도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설계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감액할 수 있는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웃픈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교육청과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농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소멸 대비 전략으로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해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교육부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고 경기도 농촌지역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지방채 발행 후 사업비 감액…도민에게 이자만 부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광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도비 208억원과 시군비 208억원이 감액됐지만, 지방채 125억원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관련 규정상 지방채를 먼저 감액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우선 감액이 더 합리적”이라며 “도민 부담을 줄이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적 검토 없이 감액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자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다. 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지금처럼 병상이용률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공익적 적자는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국가의 책임인 만큼, 도 차원의 중장기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와 의료대란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운영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은 물론, 전체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계일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예산 감시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한 구조개편과 책임 강화를 도정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공사 착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9월 16일 오전, 안양시에서 열린 ‘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다목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환승 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 문화·녹지 공간 조성 등 다목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시, 안양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텐스퀘어’는 인덕원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시설, 공공·민간주택, 상업·업무시설, 공원·녹지 등을 집적한 미래형 도시공간이며 GTX-C, 월곶~판교선, 동탄~인덕원선 등 광역철도망과 연계된 4중 교통 허브로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은 향후 AI 기반 스타트업, 혁신기업, 강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 주거·교통·일자리·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핵심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의 착공식은 단순히 첫 삽을 뜨는 자리가 아니라, 안양시민의 새로운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숨쉬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미래혁신도시 안양을 향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과 내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사업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안양 인텐스퀘어가 시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상징적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문형근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도민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사업 추진 경과보고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은 안양 인텐스퀘어 사업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평택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평택시 소재 평택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평택초등학교 정영미 교장 및 교사들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급식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예산 2억 2,100만여원이 투입된 평택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수요 등을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평택초등학교에서는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발생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조리실무사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개선이 조리실무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조리실무사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도 좋아져서 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평택초등학교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급식실을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기후위기 특별보증 감액 질타 ‘정책도 예산도 오락가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 예산의 잦은 예산 증감과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테크, 태양광, 에너지효율화 등 기후산업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지원은 5년간 최대 5억원, 경기RE100 적극 참여 기업 등에는 8년간 최대 8억원의 특별지원을 제공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수요 급증에 따라 6월 1차 추경에서 20억원을 추가 증액했지만, 불과 두 달 만인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0억원을 감액하는 혼선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단순한 10억원 감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증 지원 규모가 797억원에서 658억원으로 139억원 축소된 셈”이라며 “정책 수혜 대상인 도민과 기업에는 훨씬 큰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 핵심사업의 재원은 이렇게 쉽게 감액되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짧은 기간 내 예산 증감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 모두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도는 261개 기업에 총 475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후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다행히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액된 10억원이 다시 증액됐지만, 문제는 단순한 예산 수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철학과 태도”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경기도의 산업전환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인 만큼, 일관된 지원과 안정적 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