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학수 의원, “무상교육은 약속이었다”…만5세 유아 학비 경감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는 단발적 조치일 뿐, 정부가 예고한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무상교육’ 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정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면, 도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도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이제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실행력과 선제적 정책 제안을 보여줘야 할 때”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도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식사업센터 공실 증가, 지역산업 생태계위협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 함동균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팀장,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명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95개소, 전체 호실 수는 162,509호에 이르며 이 중 24,129호가 공실 상태로 전체 공실률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함동균 경기도 산업입지과 팀장은 간담회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상 시·군의 관리 사무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광역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실, 미래협력국 등 유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모색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은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 제한, 비효율적인 냉난방 방식,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 과도한 관리비 등으로 인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가 저조하다”며 “업종 규제 완화, 분양·운영 일원화, 공공기관의 우선 입주,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내 지식산업센터 대표단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은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업종 다변화 정책을 통해 공실률이 약 20% 이상 개선된 사례도 있다”며 “지식산업센터에 신규 기업들의 입주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연계와 확대, 부서 간 협조 등 행정적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창업과 기술 기반 기업들의 터전”이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운영과 실수요 기반의 정책 설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실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건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도정에 적극 제안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금요저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는 김용성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 의원의 따뜻한 관심이 많은 환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과제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희귀질환 전문의료기관 및 환우 단체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책임 강화를 천명한 만큼, 경기도의회도 이를 뒷받침할 토대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도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면, 보다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교육지원청 주관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했으며 향후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예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튜터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니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지원 체계로서 의미가 크다”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교 의존 형 운영을 넘어,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청+전경(1)(50)]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참고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현황(인상 후) 《 경기도 도시철도 요금 조정표 》 구 분 카드 기준 1회권 기준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일 반 1,400원 1,550원 150원 1,500원 1,650원 150원 청소년 800원 900원 100원 1,500원 1,650원 150원 어린이 500원 550원 50원 500원 550원 50원 구 분 운행구간 별도운임 기본운임 추가운임 의정부경전철 탑석~발곡 200원 1,550원 (10㎞ 이내) (10~50㎞까지) 5㎞마다 100원 (50㎞ 초과 시) 8㎞마다 100원 용인경전철 기흥~전대·에버랜드 - 김포경전철 양촌~김포공항 - 하남시 하남선(5호선) - 부천시 서울7호선(부천구간) - 남양주시ㆍ구리시 별내선(8호선) -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광범 도의원,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또 미반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의해서 별빛자연휴양림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이번에도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복된 배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도 지정 이후 설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수년간 정체돼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나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도유림 약 10만 평에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추진 중인 강천역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가 ‘관광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강천역 추진에 힘을 쏟는 가운데, 별빛자연휴양림이 함께 조성되면 강천역 사업의 B/C 비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업 간 연계 효과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서 배제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주시에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사립 해슬리자연휴양림이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사립과 공공 휴양시설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공공시설로서의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지역 주민과 도민에게 열린 자연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집행부의 의지도 문제 삼았다. 여전히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수년째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행정력의 부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있으며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 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별관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해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생성형 AI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의회는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정책 형성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AI 플랫폼 구축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언제나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선도적 역할과 현장의 열정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업 및 기관 대표들의 노고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와 AI기업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과 함께, 약 131억원 규모의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진행되며 생성형 AI 기반 행정혁신 시스템, LLM 모델 도입, 통합 데이터 플랫폼, AI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장학사업 출연계획 이행 필요…교육청은 의회의 뜻 존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명, 중학생 38만명, 고등학생 36만명으로 총 160만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역시 묻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관심을 갖고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앞으로는 교육청이 도의회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고려 수도‘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려 수도 ‘강화군’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윤재상 의원은 “고려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며 “특히 강화군은 고려의 정치·군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박물관의 지역 분관은 전국 고도와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13곳에 설치돼 있으나, 인천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국립박물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도시 인천의 역사문화 인프라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은 인천시의 세계적·미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화군의 고려 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