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 선진사례 확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의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후 이를 인천시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의례적 시찰을 벗어나 의원과 직원이 함께 준비·진행하는 내실 있는 출장으로 기획됐다.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서 직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와 접촉하고 공문을 발송해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현지에서는 트램과 공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북유럽 교통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또한 일부 일정에서는 공유형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높은 물가를 감안해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등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이는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적돼 온 ‘형식적이고 과다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됐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출장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철저히 준비한 만큼 형식적 방문을 넘어 인천의 정책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유럽 도시들과의 정책 교류로 인천시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공동구 현장 점검… “안전이 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공사의 배경에는 이서영 도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지적이 있었다. 이 도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2024년 6월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화재 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해 7월 분당공동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당시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 공동구 내 첨단 안전설비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공동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선이다.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특히 공동구는 화재 발생 시 전력·통신·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자녀 지원은 다문화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입시·언어 등 유사 사업이 있다”며 “외국인 부모·자녀 등 대상별로 흩어진 지원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면 효과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외국인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 검토와 제도 통합을 통해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향후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다산의정대상 영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에서 답 찾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17일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다산의정대상은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기지역 풀뿌리 정치인들의 성과를 경기도민 1,415만명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파주시 발전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실무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는 등, 이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기술학교 북부분원 설치 논의 등 파주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파주시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용욱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경기도민과 파주시민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의정의 길이 이렇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정치인이자,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이용욱 의원이 이끌어갈 경기도와 파주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이재명정부 배드뱅크와 결합하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빚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덮는 악순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김동연 지사가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에게 내려온 것은 단비가 아닌 썩은 동아줄”며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로 10년이라는 초장기 상환 구조를 가진 극저신용대출 2.0 채무자 상당수가 향후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탕감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남시에서 시작된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은 이재명이 대중에 널리 알린 실험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 극저신용대출을 내놓으며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를 확장했다. 결국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시험해 본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크게 펼치고 있다”며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문제는 김동연 지사다. 도민의 고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민을 팔아 정부 실험의 희생양으로 내주고 있다.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빚잔치 구조를 김동연은 답습하며 경기도를 또다시 실험장으로 내놓은 셈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빚을 지워주며 이 나라 국민이기도 한 경기도민은 또 한번 재원 부담의 책임을 진다”며 “이것이 무슨 도민 피땀으로 만드는 경제 선순환인가. 명백한 세금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2025~2026년에는 매년 이자 51억원씩을 내고 2027~2029년에는 매년 원금 572억원에 잔액 이자까지 합쳐 623억, 606억, 589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워주는 기형적 구조를 낳는다”며 “민생회복 쿠폰의 전철을 밟는 무책임한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고양, 포천, 의정부 지역을 방문해 북부지역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6명이 함께했으며 고양 삼송캠퍼스 늘봄거점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덕이초등학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늘봄학교 및 거점센터 운영 실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지원청의 현안 대응 상황 △직속기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는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체력단련실을 시찰하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과 함께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북부지역 인근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북부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쇄 예산 감액과 행정책임 문제를 질타했다. 당초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통합데이터센터는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6년 2월로 입주 일정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올해 운영비 12억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제는 이 12억원이 아니라, 통합데이터센터 지연으로 연관된 도내 주요사업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 또는 감액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국의 기록원 공사 99억원, 구관 리모델링·석면해체 공사비 143억원 등 총 250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으며 교통국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통신 장비 예산 등도 함께 조정됐다. 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가 옛 경기도청사 제3별관에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감액 문제를 넘어 전체 구청사 활용계획과 지역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월되는데도, 실무 부서 간 일정 조율이나 협의가 미흡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AI국, 자산관리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 책임 아래 명확한 일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추경의 감액은 단순한 ‘12억 삭감’ 이 아니라, 수백억원 예산 낭비와 지역 발전 차질을 초래한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며 “향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과 전산실 이전 계획, 관련 공공시설 연계 사업들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의 학습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 ·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용인대학교 정경희 교수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방안’을 주제로 난독증 학생 현황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중재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학교·가정·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동원대학교 박진옥 교수는 경기교육청 난독증 지원 사업 축소와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정서적 지지–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호서대학교 김은희 교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유창성 난독과 ‘영리한 난독’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 성실대학교 이성숙 교수는 읽기지도 지연으로 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읽기지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혜린 언어치료사는 아이의 유형별 정서 반응을 분석하며 ADHD 학생이 난독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민주 교사는 실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난독 아동의 진단 과정과 맞춤형 중재 방법을 공유했다. 교정적 피드백과 반복 학습,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때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도교육청 전승숙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지원 조례와 바우처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바우처기관 관리와 효과성, 학교-가정-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김호겸, 김선희 의원, 윤태길 의원,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 등이 축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군의 수요가 늘고 있는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도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재난 대응은 보여주기식 복구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별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