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행정인턴들이 참석했으며 인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애로사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제도는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매년 청년행정인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책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탄소 발자국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해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형 탄소감축 리빙랩 및 디지털 플랫폼 시범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학금 형평성 한 단계 높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인천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먼저 제4조를 개정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확대해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서는 군·구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군·구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의 학업 지원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본부 출범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는 등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만큼 올바른 사용에 대안 고민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정서적 불안과 같은 현상들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늘의 출범은 청소년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스마트폰 운동본부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이선근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 공동대표로 맡고 있으며 20여개 청소년 단체가 동행해 앞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대안여중 학교숲 개장식 참석 “학생들의 쉼과 배움의 녹색공간 조성에 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9일 안양시 대안여자중학교 학교숲 완공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안여중 학교숲은 약 608㎡ 규모로 다양한 수종의 교목과 관목이 조화롭게 식재됐으며 산책로 포장과 휴게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학생들에게는 자연속에서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일 의원은 “학교숲은 교육, 복지와 환경이 결합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푸른 자연속에서 학생들이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본 사업은 귀인중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내진공사 일정으로 조성이 어려워졌고 이에 유 의원은 행정 및 학교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안여자중학교가 신속히 대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도비지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내 31개 시군이 경쟁하는 인기 사업으로 이번 대안여중의 선정은 유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조정 능력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유영일 의원은 그간 교육환경 개선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귀인중학교, 양명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범계중학교 등 관내 여러 학교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특히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학교 리모델링,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통큰 세일’로 골목경제 살리기 총력 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통큰 세일의 가시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정책 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증액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4년 통큰 세일 참여 상권의 매출은 미참여 상권 대비 전통시장이 6.8%p 상승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은 15.6%p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하며 골목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도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중심 정책’을 강조해 온 이용욱 의원의 철학과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이 2025년 통큰 세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통큰 세일은 전년도 40억원의 예산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과 페이백 이벤트, 자율 프로그램 등 보다 확대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통큰 세일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붕괴 직전인 골목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통큰 세일이 골목 경제의 회복 마중물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이웃 상인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수 고갈 피해 민원 관련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6월 20일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5,0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1공구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양주시 율정동 일원까지로 총 연장 4,856m이며 작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이 지역 인근에서는 광역철도 터널 굴착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영주 의원은 공사 구간 인근의 관정 사전조사 및 대응 현황을 청취한 뒤, “철도 건설공사 터널 굴착 과정 주 발생한 지하수 고갈로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경기도와 함께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정례회 맞아 교육감에 서울 교육 현안 질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4년 결산과 '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희원 의원은 16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李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 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에 I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IB가 우리 교육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유연하게 접목돼야 한다" 며 "IB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다" 고 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걱정 안하셔도 될 상황으로 이끌겠다" 며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정권교체에 따른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 및 서울시와 논의하며 두 제도의 계승해야 할 점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도 질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원 노조 타임오프 제도' 관련,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교원 노조 조합원 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도 내에서 교원 노조원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 급여 규모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교원 노조 측은 노조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교원 노조에 제공되는 세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임오프제 급여에 깜깜이 세금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교육청 측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세계인권시민교육' 사업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명의 학생에게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제네바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소수 학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리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급식로봇사업'이 지난해 약 75%의 예산 불용률을 보인 점, 정근식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치협의회’ 가 기성 ‘학교운영위원회’ 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 점 등도 짚었다. 이희원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서울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가평소방서에서 ‘경기소방 정책 방향’ 특별강연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9일 가평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경기소방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소방정책 비전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조직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성기창 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시영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 김화실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60여명, 의용소방대원 12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에는 기념 촬영 및 만찬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가평을 비롯한 경기 북부권 소방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예산 지원과 정책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출발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6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의미를 짚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급식비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서성란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간담회를 통해 이룬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급식 외에도 교복비, 건강검진비, 학습운영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기본권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예산 항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환경은 조리실 부재, 냉난방 미비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시설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비 성격의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원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급식비 지원은 가능성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실행과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올해 들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단가 인상 촉구 △급식비 지원 중단 우려에 따른 정담회 개최 △추경 예산 반영 촉구 △시설 개선과 교직원 인건비 등 실질적 복지 확대 요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강력한 정책 제안 등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수준의 복지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이용자 불편만 가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특정 정책의 홍보 수단이 아닌, 경기교육 가족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조직도 시스템의 불편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에는 실·국별 담당자 정보를 이름, 직위, 연락처는 물론 상세한 담당업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담당업무 항목이 지나치게 간소화돼 실질적인 업무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불편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급식실’ 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바로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조회됐으나, 현재는 조직도상에 기재된 정확한 용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되지 않는 등 사용자 친화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바뀌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자료검색의 어려움,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발생, 전화 뺑뺑이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중심을 표방한 개편이 오히려 사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원은 “19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용자 불편이 커졌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며 “실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토와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긴급성과 불가피성 중심이어야…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되었어야 할 기본적 요소”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되었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원과 리모델링이 병행되는 일정은 학생 안전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일정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장의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연구원 기능과의 병행 구조, 공간 제약 속에서의 실효성 있는 설계 필요성을 지적하며 “자폐성·중증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실습형 교육 공간 조성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공모 단계부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 초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감각조절이 가능한 환경 등 친화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공간 구성 전반에 걸쳐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은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재정 전반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주로 학교 설립비용과 시설사업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마다 연말이면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경직된 예산 운영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은 교육정책 실현의 기반이자 수단”이라며 “단순한 집행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