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기도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쌀과 농산물을 소비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속형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2024년부터 김밥 페스타의 기획, 시기 조정, 품종 연계 김밥 개발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해당 행사의 구체화를 견인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식이자, 다양한 농산물로 변주할 수 있는 최고의 K-푸드”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산 농산물을 결합한 김밥을 콘텐츠화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밥을 통한 쌀 소비 확대는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라며 “김밥 페스타가 도민과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정책과 문화 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도민 체감도 높은 농산물 소비 확대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장기적 계획과 체계적 운용 시급” 일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며 “이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헬기 도입·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헬기 부족에 따른 시·군의 대응 한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헬기 임차 비용이 두 배로 급등하고 있어 도내 시·군은 재정 부담과 공급 부족으로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처럼 개별 시·군이 임차를 추진하는 구조로는 재난 초기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가 헬기 3대를 자체 보유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광역 단위에서 시·군의 헬기 임차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를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국산 헬기 도입과 장기적 헬기 확보 계획을 본격 검토할 때”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방헬기는 하늘을 나는 119이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형 특성상 공중 대응 역량은 필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헬기 전략은 단기 대응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광역 연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보기획관이 추진 중인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가 소셜 콘텐츠 수상과 굿즈 수익 등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공로를 격려했지만, 최근 3년간 브랜드 홍보 행사가 수원 지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된 점, 기상 악화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점 등을 언급하며 “도 전역으로 브랜드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행사 장소의 다양화와 기획 단계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정치 편향 행사에 예산 집중… 도민 위한 재정운영 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과 연계돼 진행됐으며 포럼 사의재,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주최측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정식 공모나 위탁 없이 이들 단체와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된 점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도는 기념식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영상제작, 음향, 무대설치 등 항목들이 행사 전체에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결산서에 명시된 ‘토론회 3회 개최’ 와 명백히 불일치하며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이며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도민의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심의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의성·실효성 모두 부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내 수산업계·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재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6%에 그쳤으며 대부분 지원이 2025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히며 “재난성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의성’ 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피해 점포 매출 분석 방법과 관련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 자료만 활용한 것은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카드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전환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 5억원이 미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있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시의성과 준비 부족”이라며 “향후 재난성 지원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미이행 지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점검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2024년도에는 미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기도형 환기개선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을 중단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에서 검토 중인 TAB 방식은 수치 기준 위주의 점검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실제 환기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성능 기반 유지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 교육청 협력국장은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검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중단했으며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정기 점검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기점검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3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 화장실 증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매시장 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배치 필요성을 비롯해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화장실 증축 현장을 살핀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화장실 증축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위생·안전·편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은 수원시 예산과 함께 이애형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과일동, 채소2동 동측에 지상 1층, 연면적 99.36㎡ 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도매시장 내부실태를 확인한 이 위원장은 “도매시장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임에도, 실외기 내부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와 소음 등으로 시장 이용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장 구조와 동선을 고려해 실외기를 적절히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에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 “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안산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는 안산 내 109개 초·중·고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기술적 판단만으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현장 검토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위해 10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정예산 179억 2천2백만원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은 280억원이며 총 101개 학교 107개 시설이 설치 및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학교 내 승강기 설치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정담회 및 학교 현장 방문을 지속해 왔으며 학생·교직원 편의 향상과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평균 보호기간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하며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 보호의 복지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