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경기도청+전경(1)(72)]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업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과 사후 점검 기준을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했으나,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1919년 3·1 시민혁명에서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까지, 과거의 기억과 연대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됐다”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 이제는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 이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이런 한국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K-문화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민주주의가 겪은 위기와 극복 사례를 세계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와 대화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 캐릭터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 △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만의 브랜드상품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리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인력난과 직면하고 있다”며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맞는 운수종사자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연구원, 학계, 운수업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외국인과 은퇴자 고용 등 다각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에도 차별없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연간 가용인원을 모두 투입해 1,640명의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중”이라며서 “교육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확대도 중요하다. 운수종사자 양성 기관 지정·운영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마을버스사업조합 이호원 전무는 “마을버스 업계에서 운수종사자는 대략 30%정도는 항시 부족하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전진숙 교수는 “조례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근간이 될 것”이며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이호련 사무처장은 “‘매년’ 조사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즉시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영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버스 인력난 해소와 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해 최종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부위원장, “지역화폐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활용해 도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긴급성을 갖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국비 소진 이후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사업 구조임에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시군별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경기도 재정 전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복지사업 집행률 저조, 구조적 설계부터 재점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복지 예산의 집행 부진과 구조적 설계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복지국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데,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수요 예측 실패거나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오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이웃 발굴 활동 장려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48.7%에 불과했으며 실집행 내용도 가방·볼펜 등 홍보물품 지급에 국한돼 있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의 원부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이월됐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물품 조달 방식과 계약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구조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사업명이 반복 기재돼 있는데, 하나는 국도시비 매칭, 다른 하나는 도시비 매칭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유사하다”며 “중복 편성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구조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오늘 지적한 부분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며 “예산은 집행 가능성과 도민 체감도를 동시에 고려해 편성돼야 하며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1조 1,016억원 규모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정밀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오는 24일와 25일 양일간 1조 1,016억원 규모의 경기교육 예산을 정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을 들여다보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심사에 앞서 신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의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사를 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정할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예산등을 적극 검토해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수도권 광역버스, 완행보다 못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가평군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2024년 경기도 버스 운송비용 재정지원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총 사업비 1349억원으로 도비 337억원이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됐지만 대성리-잠실행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가평군 청년이나 여성 등 교통약자들이 막차를 타고 오는 경우, 대성리 종점은 혼자 이동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위험한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성리 차고지를 청평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리-청량리 광역버스 노선은 총 87회를 정차하고 있어 사실상 급행 버스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에 진입하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고 광역 급행이 운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대중교통은 군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을 오가는 중요한 수단이며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며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역버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개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6월 24일 광적면 문화예술회관 야외 중앙광장에서 열린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개통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통식 행사 종료 후 백석읍 문화예술회관에서 홍죽리~복지리~양주역까지 운행하는 1구역 노선형 똑버스를 시승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 또는 전화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중간 경유지 없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25일 개통하는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노선은 △1구역 △2구역 △3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구역에 3~4대의 차량이 투입되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된다. 기본적으로는 ‘호출형’ 방식으로 운행되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1구역은 양주역, 2구역은 덕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개통식에서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2025년 5월 회천신도시에 이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양주시 서부권에도 주민의 발이 되어줄 똑버스 노선이 신설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