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 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2025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참관 및 격려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이 대표단이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진행한 이날 참관 및 격려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극한기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오늘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된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18일 교육청·도청 전시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 의원들은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을지훈련 근무자들을 격려한 다음 “최근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보 위협이 복합화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훈련으로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격려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농정위 김창식 부위원장, 교기위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자문위원 추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6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에 참석해 청소년 연주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는 경기도가 후원하고 있는 행사로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경기도의회 자문위원으로 추대된 정윤경 부의장은“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하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연주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한다. 청소년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음악을 통해 더욱 빛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무대에는 △군포시립청소년실내관현악단 △인천YMCA 부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한빛오케스트라 △광주YMCA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평촌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며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한국반려식물협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치유 프로그램과 피트모스 기반 식물재활 모델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반려식물 분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식물 생육 현황, 순환자원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참석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 회복 효과, 지역 기반 돌봄농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를 넘어, 아이들·노인·장애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며 “특히 피트모스는 친환경 순환자원으로서 반려식물 재활·치료에도 적합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보면,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 교육,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반려식물협회 조우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회장, 여성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며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TF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도내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연계사업 추진, 정책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단위의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각 시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연계사업 현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도의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