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계일 의원, 도민 참여 기반 ‘소방안전문화’ 확산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경로당·테니스장 환경개선 이끌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991년 완공된 공공임대주택인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아파트의 테니스장 보수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히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중계목화4단지 테니스장과 경로당 환경개선 역시 현장민원실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곧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직접 지적하며 추진됐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개선사업을 실질적 성과로 이끌어냈다. 먼저 단지 내 노후된 테니스장 2면은 기존 클레이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어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했다. 1번 코트는 지난 7월 초 공사를 마쳤으며 2번 코트도 지난 주 완공되어 테니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개장식도 열었다. 총 사업비는 약 9천 8백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는 바닥 난방배관 교체, 도배·장판·타일·싱크대 교체 등 내부 환경을 전면 정비하고 주방 배기덕트와 환기시설을 새로 설치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마무리됐으며 총 9천 1백만원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중계목화4단지 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노원구 전역의 공공임대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매주 주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정동혁 위원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호겸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되는 최종 성과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3년간 경기도의회가 나아갈 디지털 의정의 청사진”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께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6개월간의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시된 3개년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지역 산업·경제 현안 점검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18일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 이명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장기오수중계펌프장에서는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영종국제학교 예정 부지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 이강구 위원이 참석한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이인표 건립추진본부 사무국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김창신 부사장과 만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또 ‘제303회 임시회’에서 99억원의 현금지원에 동의했던 싸토리우스 건설 현장을 찾아 김덕상 대표이사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투자 확대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인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29일에도 인천상공회의소 등 산업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국가희소금속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기업 지원 방안과 산업 기반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글로벌 지표 기반 공공기관 ESG 공공혁신 방안 모색’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 가 0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신윤관 ESG KOREA 사무총장은 “경기도형 ESG 지표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전담조직·교육체계 마련, 의회의 예산심의 연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채명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위원은 “ESG는 단순 보고나 자기점검을 넘어 제도적 내재화와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성과 기반 감사,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과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지표를 마련해 ESG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형식적 ESG 도입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공공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동 먹자골목 안전·활력 위해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강남경찰서 범죄대응예방과와 논현1파출소 주관으로 열린‘주민과 함께하는 가시적 공동체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한 논현동 먹자골목 자정 실천결의 캠페인’에 함께하며 주민과 상인, 경찰이 힘을 모은 치안 활동을 격려했다. 이 캠페인은 7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논현초 녹색어머니회, 상인회추진위원회, 주민센터 등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순찰 지역은 논현1파출소에서 시작해 횡단보도, 주민센터, 논현초등학교 정문, 헤어샵 거리, 먹자골목, 논현역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새날 의원은 “논현동은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생활·상권의 중심지로 안전이 곧 지역의 활력과 직결된다”며 “경찰과 주민, 자율방범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저 역시 지역의 치안 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민생·현장 예산 꼼꼼히 살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고산지구 ‘고산3초등학교’ 신설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고산3초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 주택지구는 2028년 총 4,047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약 1만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고산3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고산3초’ 설립 추진에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학교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는 ‘원거리 통학’의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교육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공백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오석규 의원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고 있다. 오 의원은 과거 ‘고산고등학교’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예견된 문제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산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산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당시 지역 주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정’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고산고등학교’는 개교를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교 신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고산지구의 교육 인프라를 완성하는 다음 단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지구는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며 “법조타운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설립을 완료해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북부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혜 확대와 양식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소는 향후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 도유지 내 약 2만㎡ 부지에 연구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경기북부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과 맞물려 수산자원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금요저널]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 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유호준 의원이 경기이주평등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무지함을 악용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사업주가 따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의 임금 공제나 추가 노동을 강요받아 온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이면계약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는 특성상 상당수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받을 임금에서 미리 숙소비를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매달 숙소비 20만원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하나에 2층 침대 2개를 제공했기에 사업주는 컨테이너 하나당 80만원의 월세를 받은 셈이다. 노동부는 속헹 씨의 사망이 공론화된 이후 비닐하우스 내 숙소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다수의 사업장에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유사 숙소 제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노동부 대책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비인간적인 숙소 형태 전면 금지와 함께 이면계약 같은 편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 유호준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도 국민주권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2025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2020년 속헹 씨 사망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기도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추후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