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면서 학교 개교 후 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도로 때문에 땅이 잘리면서 맹지가 된 지역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 지역에 30년 넘게 거주한 민원인이 집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학교 부지에 의해 맹지가 되어 아예 건설 장비가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민원인이 2015년도 도교육청에 해당 부지 매각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농지를 대부해서 사용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약 200~3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경작을 했다”며 “그런데 5년이 지나 그 민원인이 다시 매각 요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도로가 지어지고 있으니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창준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청 부지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몇 가지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 매각 자체를 막는다는 건 누군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정 과정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도민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읍·면·동 복지팀장에 복지직 확대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9일 2022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팀장 541명중 복지직은 185명으로 3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수원의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 등을 위해서는 읍·면·동 복지팀장을 모두 복지직으로 임명하고 실무도 고참 복지직 직원이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의원은 “모든 시·군에서 숨어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매뉴얼화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윤의원은 “경기도의 시각장애인은 5만 4690명으로 전체 장애인중 10% 정도인데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건물 출입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가 7위에 머물렀으며 점자보도블럭이 깨진채 몇 년째 방치된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 편성과 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조직개편 주요 기본 원칙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해야”. 정책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개편 주요 기본 원칙에 따른 행정 정책 구현에 관한 정책 건의를 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1실 5국 34과에서 1실 4국 28과로 개편됐다. 슬림하게 일하는 행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찬성한다”며 “조직개편 주요 원칙 4가지는 학교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소관 업무 쉽게 파악, 현안 업무 경감, 근무 형태 개선”이라며 이에 맞게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교육 시설 관리 센터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를 통합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를 통합할지, 조직을 개편해서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을 이룰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복합공사나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 행정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행정 직원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 감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숙고해 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핀다면 아마 학교에서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교육 비전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9일 시흥의 웨이브파크,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과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지만 감사일정을 조정해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시흥시 이소춘 부시장과 안산시 김대순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정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는 농업 분야뿐 아니라 해양 분야까지 어우르는 어느 상임위보다 폭넓은 범위의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상임위다. 오늘 방문한 시흥의 웨이브파크는 동양 최대 서핑 풀로 서핑을 즐기려는 젊은층과 외국인 마니아들을 흡수하고 365일 일년내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미래 먹거리로 시흥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체험과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아 해양사고 예방능력과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하러 가는 중에는 근처에 있는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했고 방성환 의원과 강태형 의원 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희생자분들의 복권, 지원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바다향기수목원은 안산의 선감도에 101ha 규모로 20개 주제원 1,243 여종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수목원으로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어 현장 상황 및 준비실태를 확인했고 김성남 위원장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및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 고정관념 타파 하겠다더니? [금요저널] 서울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조직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채용된 남성은 총 300명, 여성은 총 86명으로 남성 응시자가 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한 인원은 2017년 남성 75명, 여성 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20년 남성 27명, 여성 22명으로 격차가 좁혀졌으나, 올해 기준 추가합격자 중 남성은 71명, 여성은 8명으로 다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시행 됐으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성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직원은 여성을 고집하면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성폭력 제로 서울2.0’을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 및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부분 여성 직원이 전담한 부속실 업무 담당자를 공개모집 해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겠다는 시도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제로 서울2.0 추진 이후, 부속실 직원이 변경된 곳은 총 14곳이었으나 직원 변경으로 실제 부속실 직원을 공개모집 한 부서나 기관은 한 곳도 없고 변경된 직원의 성별도 여성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년 8월 인사 시 부속실 직원 공개모집 시범운영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한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박수빈 의원은 “관행으로 굳어진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의 상징인 7~9급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깊게 새기고 실제 조직문화에서도 양성이 평등한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 연간 858명 자살, 청년기본소득보다 정말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 필요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실시한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 조사는 금액을 지원 받는 수혜대상에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 높게 나왔다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영 의원은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1,074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목적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수혜대상의 9.7%만이 지원금이 취업, 학업 등의 도움됐다고 응답했다”고 하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는 청년기본소득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이제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3,280명이 자살, 특히 20세부터 39세의 청년의 경우 연간 858명이 자살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하며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청년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영케어러 케어링 사업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돌봄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원시 매탄3동의 경우,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39세 이하 69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특히 개인 빚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해, 어느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분석해 정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복지대상 선별을 통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보급용 스마트 단말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학부모 불만 언급하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 및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체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만 학생에게 보급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2배 가량 증가했다 1조 가량 예산이 4년마다 한 번씩 쓰일 예정이다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며 “스마트 기기 활용이 오로지 선생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생님 인강은 안 보고 불법 사이트들이 호환돼 그 내용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기기가 학교에서 보급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어 학생이 보급용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하기도 하고 교육용 어플을 활용해 음악 수업에 적용하는 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정보담당관은 “그런데 사실, 선생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를 위해 스마트 보급과 병행해 경기도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기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단말기 구매 가격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 지원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파손 수리 보증 기간이 1년이다 보증 기간이 지나는 경우 올해와 내년이 다르다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는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열악한 특성화고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성화고 진학률이 저조한데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사 질 관리는 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이 5년 넘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관해 대변인실에게 특성화고와 교육 정책을 잘 연계해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경기도청 업무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 무시”. 조례 위반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조례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9월 15일 개최한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 개최 예산은 사전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올해 사유 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적이 있는가. 단위 사업 간 목 변경인지, 규칙이나 지침에 맞게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 의원은 “11월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양성평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IB 교육 관련해서도 진행한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으나 조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조례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은 “IB포럼 개최 예산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한 게 없기에 진로 진학 및 대학 관련 형태 예산으로 집행됐다 포럼 개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IB는 MOU가 아니라 LOI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IB 관련 내용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협정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님 명의로 체결한 의향서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명분만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 실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분만 내세워 조직개편을 단행해 온 경기도교육청을 질책하며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를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민선 5기 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전 조직개편에서도 본청조직 축소,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으로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지난 10년간 조직개편을 보면 본청 정원은 약 1,200명에서 약 1,700명으로 증가한 반면 학교 수가 많아짐에도 학교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일선 현장인 학교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학교정원은 예전 방식 그대로 책정하고 본청은 기존부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명분으로 부서를 신설해 본청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전 조직개편 때도 업무는 지역으로 이관되는데 권한과 인력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직 정원감소, 새로운 행정업무 폭증 등 현장업무의 경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의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2023년 3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 방향은 부서통폐합을 통해 유사중복업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단위학교에 배치함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풍 의원은 “적절한 인원배치로 민선 5기 교육감의 교육이념 실현 및 실질적인 현장지원, 본청 조직의 효율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길 바라며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와도 같은 현장이므로 경기교육 제고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보급되는 제품이 중저가 모델로 성능이 저하되다 보니 이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스마트 기기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25명 중에서 60% 이상이 서울 소재 변호사인데 도교육청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변호사를 위촉한 이유와 평가항목에 지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도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쟁송사건 자료를 보면, 연간 150건에서 160건 가량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1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는 적게는 539만원부터 많게는 1억 5천만원 까지 그 차이가 크다”고 언급하며 “사건으로 분류하면 적은 분은 1건, 많은 분은 23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쏠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선정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각각 50% 정도 구성해서 실적이나 경력 등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임했던 부분이나 승소율을 적용해서 관련 소송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정변호사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역은 해당 시·군, 적격자가 없을 경우 경기도 타시·군에 주 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사건 관련해서 살펴보면 개별 건당의 수임료도 약 300만원부터 약 1,1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