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백현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차질 없이 진행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현종 의원은 “광교 신사옥이 2023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공사 관계자는 “남북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와 북부의 거점사무소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교와 구리사무소 운영방안 등을 포함,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구리시 이전으로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 및 육아 등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 노조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경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정관 제3조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구리시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진학정보센터 조직 및 전문성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과적인 학생들의 진로 및 대입 상담을 위해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경기진학정보센터를 북부와 남부에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 한 명의 장학사만이 배치되어 있다”며 “도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총 588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5만명의 학생 모두를 위한 진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조직구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상담 인력 또한 학생, 학부모들과 실제적인 접촉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대학 입학 사정관을 했거나 관련 상담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계약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관련 센터에 전문상담사와 연구사 등을 채용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경기진학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 또한 살펴보면 진로교육자료실에 등록된 자료가 2020년에는 4건이며 2021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진학정보센터 조직 확대로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최대한 확대 주문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확대를 촉구했다. 이제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사업 2개인 식품안전지킴이, 농산물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일반검사에 비해 높은 3.2% 가량 나온다”고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우수한 능동적 검사 능력에 대한 언급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속, 처분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타기관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 확대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약, 방사성 물질 등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내부적으로 점검해 검사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며 검사 능력 확대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2022년 행감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선사항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임에도 2개 병원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증의료기관 안내 베너를 게시하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등 환자 유치를 위해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환자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적극적인 홍보 부족때문”이라며 즉시 홍보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에서 김의원은 “영세기업이 의약외품 제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 지원을 해줘서 품질도 향상되고 완제품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요청했다”또한 김의원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시 과피를 포함한 과일류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는데 과피를 벗겨 낸 과육에 대한 검사도 별도로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 김동연지사 취임 후 공직기강 확립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홍규 조사담당관은 “지사님이 취임했다고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지 않고 명절 등 특별 시기에 맞춰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찰활동은 수시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제보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관용없이 엄정문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엄정 징계 등이 지켜지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최근 경기도 공무원 비위 관련한 언론보도 ‘경기도청 공무원 마약 밀수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두 건에 대해 경기도에서 간부회의나 대응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경기도 공무원의 마약밀수, 성추행 기사를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런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지적만 받고 개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도지사의 공직기강 확립 기사를 안봤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경기도 패소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관련 감사실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패소한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관련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산대교가 제기한 경기도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금일 경기도가 패소했다 법원판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명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수행하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전형적인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행정력 낭비, 소송 비용 지급, 도민에게 정책혼란 야기 등 문제가 많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경기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교량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그간 적법하게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무료통행으로 잠정시행했으며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었다. 김철현 의원은 “2번의 가처분 신청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경기도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의 1심 결과에 항소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정치적 의도에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여기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시 반도체산업 선도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민선5기 경기교육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 정책으로 특성화고 반도체학과 운영 및 육성사업이 있다”며 “현재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중 반도체학과 육성 선정교로 5개교가 선정되었으나, 정작 반도체산업 기반이 마련된 지역의 학교는 선정되지 않아 학과 개설과 지역산업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반도체학과 선정신청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공문에 따라 신청이 들어온 학교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학과 선정교는 수원정보과학고 삼일공고 세경고 안양공업고 의정부공업고 등 5개교다. 김일중 의원은 “도내 시·군 중 이천, 화성, 평택, 용인 등 지역은 이미 첨단기술산업단지로서 반도체 관련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반도체학과의 직업교육, 취업연계 등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이천 등 반도체산업 선도지역 소재 학교들이 해당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성범죄 영상물 삭제 0.18%에 그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에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센터가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4월부터 즉각 논의를 시작해 전국에서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원스톱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스톱지원센터는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하던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과 더불어 상담과 수사·법률·의료 등을 제공해 최근 2년간 총 369,188건의 피해지원을 했지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가 0.18%에 그치는 등 삭제 관련한 부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옥 대표이사는 “삭제지원 담당자 6명에 불과해 업무가 과다한 측면이 있고 1년 계약직이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채영 의원은 “센터 예산액은 2021년 17억 5,764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3억 413만원으로 센터 인력 총 19명 중 삭제 지원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면 삭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질의하며 “삭제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이사는 “법률적 체계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꼭 우리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해당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는 중앙기관보다 경기도가 건수가 더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예방체계 구축 및 홍보, 교육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여성비전센터 교육 핵심사업 부재 질책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조직 통합 공론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 부재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두 기관의 조직 통합 공론화를 제안” 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등 여성가족부 지정의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여성비전센터 핵심업무로 볼 수 있던 사업들이 도 담당부서 및 타 공공기관으로 이관된 후 고유 핵심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미흡한 기관 운영을 질타”하며 200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2020년 재단으로 설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비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조직 통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소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연구를 담당하지만, 여성비전센터는 집행기관으로 도민과 직접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에 재단 설립 후 정책연구 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질책하며 여성비전센터의 안일한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 현황을 볼 때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중범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고유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황 소장에게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여성비전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집행 지침 미준수 등관행적 방임 운영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방임한 운영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경상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업무협의 시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지 않고 회의운영비로 지출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업무상 방임”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2020년에 코로나19 ‘경기도 학교급식 피해농가 돕기’라는 명목으로 잡곡세트를 구매한다고 기안을 했는데 구매 영수증에는 ‘경기 급식용 무농약 채소’라고 되어 있으며 실상은 구매한 잡곡세트를 재단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며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직원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쓴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상적 성격의 소모품비를 식사하는 데 사용하고 회의 운영 시 3명의 다과비로 20만원을 과다 산출하는 등 회계 질서 문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직원들을 상하 구분해 식대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게다가 회계연도 2020년 지출결의서에 2019년도로 출납도장이 잘못 찍힌 것이 120여 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관장 부당지시 및 갑질 등 행동강령 지침 위반, 법인카드 결제대금 입금 지연, 의무 근로시간 미준수, 총 근로시간 미달 직원에 대한 임금 차감지급 업무 소홀, 본부장 및 관장 근태상황 미입력 등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부당하게 지출한 모든 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보고하거나 없을 시 전부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