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성화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한의과 진료비 과다 문제 개선과 병원 특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한방 협진시스템과 관련해,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며 “의정부병원 한의과 초진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인데, 근처 한의원은 65세 미만은 9천 원 정도면 진료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2천4백 원으로 금액 차이가 초진인 의정부병원 한의과 금액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한의원과는 뭔가 다른 의정부병원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며 “양한방 협진을 조금 더 특성 있게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든지 등의 개선 방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 의정부병원은 신축 문제도 있다 특성화와 함께 의정부병원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당부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왔다 한편으로 일반 환자 유치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포천, 의정부의료원이 현재 공사 중이다 병원이 정상화되어서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쉽다 6개 의료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뉴스 보도도 있지만 지방의료원은 의사 채용이 어렵다 진료과마다 2명 이상 채용하기 힘들다 의사 채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수원의료원과 파주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아주대병원과 협의와 절충을 진행해서 다른 사업장에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전 병원장은 징계위에 회부 된 후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퇴직하신 분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 시행 초기부터 책임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관할하는 자리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그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인정한다면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신임 원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료원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 며 “지금 병원장이 뽑히고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력확충 부분, 이미지 쇄신 대한 부분, 도민에 대한 홍보, 예산, 경영 등 운영 쇄신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내부 본의를 거쳐서 한 달 내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시급 촉구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시급한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주민들과 언론에서 굉장히 높은 호응을 얻고 또 정신장애인들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은 병원이었다 하지만 목적과 달리 운영되면서 파행이 되고 징계에 의해 병원장이 교체되고 의사들도 전원 사퇴해 의료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의사가 와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조직변화가 없으면 다시 파행을 겪을수 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으로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봐야 된다 정신장애인들은 약물치료 관리도 해야 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24시간 응급체계는 더욱더 필요한 기능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장이 위탁기관의 병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며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뼈에 사무치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강과 조직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건축자재 발암물질 등 선제적 검사 당부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건축자재 발암물질에 대한 선제적 검사 실시 등을 당부했다. 양우식 의원은 “민간주택보다도 서민형 주택의 경우 건축 시 질 낮은 자재 사용으로 인해 마감처리가 덜 되면, 프롬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예가 많다” 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 등 마감처리가 안 된곳을 검사하면 발암물질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경기도 특사경에서 골프장 내 식품 접객 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서 17개소 18건을 적발했다 원재료 및 완제품 냉장 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수질검사 미 실시,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으로 형사 입건 한다고 경기도 특사경에서 발표했다” 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시면 주거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대 식중독균, 잔류 농약 검사부터 오염물 배출까지 다 일체 관리 단속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검사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이전단지 하남교산지구 포함과 관련된 질의를 하며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LH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H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임에도 해당지구의 토지보상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LH가 정한 기준을 쫓아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사업진행에 있어 지역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방공기업인 GH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GH가 왜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며 GH가 LH와 무엇이 다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LH가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사업예정지인 상산곡, 광암 54만3567㎡를 별도 지구가 아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별도의 지구지정을 요구했으나 결국에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실질적으로 교산공공택지지구는 택지지구이고 추가로 수용된 상산곡, 광암지구는 기업이전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산 공공택지 추가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람공고는 상산곡, 광암 기업이전부지로 공람공고하고 지구지정은 교산공공택지로 발표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보상기준을 달리해야 하고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니 사업 편의상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LH의 처사에 GH가 도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LH는 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971년도~1972년부터 그린벨트에 묶여 50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자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GH는 LH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국지도98호선 건설공사 추진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북부도로과와 ‘국지도 98호선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주민들과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경관 침해 문제와 도로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 기존 40m에 불과했던 오남교차로 경간 장을 180m로 조정했다”고 하며 “이번 국지도 98호선 건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간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북부도로과 담당자들에게 전했다. 경기도청 북부도로과 오세현 과장은 “오남교차로 입체화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인 상황이다”고 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지도 98호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2023년 7월에 국지도가 임시 개통될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김한정 국회의원, 경기도, 남양주시가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및 학온공공택지지구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기업이전대책 수립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와 학온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기준과 불합리한 기업이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지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반면, 학온지구는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경기도와 GH공사가 특별관리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불공평한 보상기준을 개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지구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이전비 보상을 받고 국책사업에 협조한 경우 자격요건순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합리적인 기업이전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지구 내 영세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광명시 하안1동 단독필지에 대한 경기도의 공공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지난 8월 G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시 하안동 단독필지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인근 하안2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수영장, 문화시설 등 문화복합시설 인프라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나 기업이주대책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등 식중독 전수조사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 대상 식중독 전수조사 실시와 철저한 사전검사 실시 촉구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식중독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도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양이 많다 이 정도면 올해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전수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며 “식중독 증상이 나온 후에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의뢰를 안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8월 김밥집에서 식중독으로 한 분이 사망한 일도 있다 화성의 고등학교에서는 61명 검사 중 29명이 식중독에 걸린 결과가 나왔다” 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이 발생하고 나서 검사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道 조례에서 포괄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 안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위임 조례 중 실제 시행규칙 제정이 부진함을 질타했다. 이동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와 현재 조례 대비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례에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되어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된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의 일반 위임이나 세부 위임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동현 의원은 “전임 도지사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후의 부가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므로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