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영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출증빙서류 자료를 제시하며 “급량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소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심시간대 식사로 사용됐다”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적했다. 이회수 사장직무대행은 “작성중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출증빙서류 중 영수증 훼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특정 날짜의 영수증들을 보여주며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서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해보니 각종 주류를 구매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주류 구매 사용에 대해 질타했다. 다음으로 “특정 제과점에서 기타상품류 1개 구매로 40만원, 30만원, 20만원, 15만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타상품류가 대체 무엇이며 영수증 뒤에 ‘선금’이라는 메모에 대해 설명해달라”며 업무추진비의 선금 사용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철저한 확인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최근에 설립된 만큼 다른 기관보다 철저하게 내부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오히려 안일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지출 등 내부 행정에 있어 명확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지역교육도서관 장애인 도서 자료 확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도서관들의 장애인용 도서 자료 비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장애학생에 대한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교육도서관들의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위한 자료 비치 현황을 받아본 결과 두 답변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며 “처음 답변서에는 자료 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가 두 번째 답변서에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부랴부랴 파악해 제출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해 10곳가량의 교육도서관이 있음에도 활자,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등 장애인용 도서 자료는 대부분 중앙교육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고 지역교육도서관 도서 자료 수는 0건으로 표시된 것이 다수”며 “중앙교육도서관이 장애인 도서 확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도내 각 지역의 교육도서관에도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용하는 교육기관인 교육도서관이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며 “경기교육이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협력문고의 관리전환 기한 통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도서관의 ‘협력문고 관리전환 기한’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협력문고’란 지역 교육도서관이 교수-학습자료 지원을 위해 신설학교와 장서가 부족한 학교에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당 500권 내외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인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학교가 원할 경우 도서를 학교로 관리전환해 주는 것이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10개의 지역 교육도서관마다 학교에 장기대출 후 관리전환 할 수 있는 기한이 각각 3년, 5년, 7년으로 상이한데, 이는 도서관별로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며 “관리전환이라는 단일 목적 사업에 있어서 각 교육도서관별로 기한이 다르다는 건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창승 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별로 보유 장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전환 기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서관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추후 있을 도서관협의체 협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고 협력문고 사업은 단일 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심 가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방향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역업체를 이용해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어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리스물품 계약현황을 봤는데,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지역 외 업체와 계약하는 상황이 대다수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가져야 한다”며 “입찰에서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업체와의 물품 계약 등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생 안전 사각지대 전락한 학원…도교육청 차원 실태파악 및 점검 시급” [금요저널] 최근 학원에서의 폭행, 몰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이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행, 성폭력, 몰카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수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정작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만 해도 올해 초 도내 한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을 포함, 원생 및 강사 간의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들이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의 실태 파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 안전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연수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정기연수 불참학원 수는 수원 517곳, 성남 472곳, 구리·남양주 476곳 등 총 2,901곳으로 전체 학원 수의 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원 설립과 운영을 승인하는 감독기관인데도 학원의 의무이행 지도와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실태 파악에 미진해 학교 밖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도교육청은 시급히 학원에서의 학생 안전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학원의 의무사항 이행률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원 강사는 2년 이상의 전문대학 졸업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 보유자이기만 하면 채용이 가능해 허술한 진입 관문으로 인해 학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교육의 관리하에 건강한 사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원 강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포함한 임용기준 및 관리 규정의 개선을 고려하고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밖에서의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 상향, 인재 육성의 중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학교 여건 고려, 면밀한 고교학점제 대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함에 있어 도교육청이 명확한 정책방향을 마련해 다양한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 공간 확대와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며 “먼저 단순 교실 수의 확대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 변화에 따른 상시 유연한 실 배치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리모델링이 아닌 향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되도록 공간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학교 설립 또한 초·중, 중·고 또는 초·중·고를 통합하는 식의 통합운영학교 설립이 늘고 있는데, 좁은 면적에 두 학교급을 설립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공간 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현재 경기교육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과정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경기도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신설 여건도 고려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을 보면 정책 방향과 예산 지원 측면에서 모두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업방식의 변화로 학교 전체의 공간 확대와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학교 여건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요금 지연납부 사례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연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2년 연속 공공요금 및 차량임차료 등 지연납부가 발생해 주의처분 경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조직의 시스템 상 중대한 사항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당연히 했어야 할 업무이나 지연납부가 발생해 자체 추가 감사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공횡령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은 내부결제 시스템 및 지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한 달 이내 현금 유용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현금성 자산 중에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0원인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계좌들은 횡령이나 유용에 사용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지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고용 안정성을 당부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 시행되었는데 실태조사나 지원 사업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 4회 정도의 실태조사는 해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에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의료 및 상담 지원, 추모사업 등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관련해 “1년 단위 재계약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며 “단기계약은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기도에게도 손실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 혁신 정책토론회’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혁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교일 한국UAM협회 교육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혜택이 적다”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확대 중이나,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지원이 저조하고 관련 분야 인원도 적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이사는 “SWOT 분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드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드론공연·관제·촬영 등의 실무교육 과정, 드론을 활용한 직업영역 개발, 교육·취업 연계 반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 임금수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4차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디지털 역량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우 교수는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개발,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장애인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AR, VR 등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드론 관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교육 과정,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이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문 교육기관 설립, 전문 강사 육성, 관련 규정 개정, 고용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 실무적인 입장에서 분석했다. 이병화 연구위원은 “특정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른 드론 산업이 가능하다”며 각 장애 유형별 고령화 수준을 분석한 사례 중 발달장애인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원을 육성해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선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STEM 분야에서 인력 다양성 측면의 경제적·사회적 이점을 가져와 장애인에 주목하고 있는 주요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국내 4차 산업형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고등교육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애인 인력 양성과 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신재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6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장애인 기업 현황을 제시했다. 신 팀장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화 지원이나 보증금 임대 사업 등 장애인 창업 및 기업을 지원한다”고 소개하며 “특히 창업 시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협동조합도 지원해 기관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전문성 있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은 장애인에게는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이제영 의원, 양우식 의원, 윤재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정윤경 의원, 김선영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미숙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시력 저하나 난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기가 구비되어 있는가”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난청의 경우 보청기 외에도 다수가 함께 쓸 수 있는 장비들도 개발된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된 기술과 기기를 이용한다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디테일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가정 안에서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학대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298만여명이며 그 중 287만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21년 기준 3.5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 5.3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의원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복지국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