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장민수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홍보 채널 관리 및 사업 참여자 확충방안 모색”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홍보 모색을 요청했다. 장민수 의원은 “감사 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유트브 앱 페이지를 둘러보고 저조한 구독자 수를 지적하며 홍보가 비활성화 됐다”고 질책하고 “앞서 황영선 소장이 여성비전센터는 도민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의 운영하는 기관으로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한 점을 꼬집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소장은, “유트브 내 여성비전센터 관련 몇개의 앱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적인 관리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소통 공간 제공 및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며 “다양한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9개소 확대 개설하고 편익 증진을 위한 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새로운 사업 참여자의 발굴을 위해 기존 여성비전센터 사업 참여자 대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기존 사업을 통해 연결된 참여자들을 모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성 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으로 23년도 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희선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고유 핵심사업 부재 및 예산 집행률 저조” 질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9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 부재’ 및 ‘여성비전센터 예산 집행율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주력 사업이었던 아이돌보미사업 등 대표사업이 이관된 후 현재의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 된 사업이 부재한데, 이는 몇 년 전부터 지적되었던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책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내 유관 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사업 영역 중복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고유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기 추진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영선 소장은 “새로운 비전수립 및 사업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2023년도에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여성안전패키지’가 신규 추진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조 의원은, “도 공약사항의 추진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고려한 사업들을 구상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내 기관과의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을 지목하며 예산의 과다한 편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 이행하지 못한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문의했고 불용 되는 예산으로 마련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소장은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며 자료 제출 시점 이후 사업 추진 내역을 반영하면 좀 더 집행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실태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T자형 골목 내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소개하면서 안전설비 실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활용해 내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채명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차원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적 운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사대상 제외 대상 사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재 감사관실의 제한된 인력으로 98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는 과잉업무로 인한 질 높은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환경에도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마스크 유해성 적극 검사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실시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품질검사의 초점이 대부분 비말 차단에 맞추어져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며 “마스크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국제 연구에 따르면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종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신체에 닿게 이용하는 것의 유해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검사가 20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 이후 현재 마스크를 더 많이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된다” 며 “인체에 밀접한 부분의 유해성 조사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 향후 공정한 경기도 되길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와 남양주 조광한 전 시장의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남양주의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 자료 제출요구에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으나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고와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고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고 헌재는 올해 8월 31일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소취하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개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있다”며 “소송비용을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1년 넘게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경기도는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된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는 취소했고 남양주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류와 사과도 했다”며 “향후 자치사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화를 통해 직원들의 능력 재고와 감사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경기도의원, 감사결과공개의 실태 지적과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계획과 결과 공개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미정 의원은 “서울,광주,대전,세종시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가 공개돼있으나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는 없고 2013년도에 발간한 감사행정편람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기도의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 홈페이지에 감사계획과 결과를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행정편람은 개정하였지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지 못한 거 같다. 검토 후 조치하겠다”며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감사규칙에 의해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찾기 어려운 부분은 시정해 배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미정 의원은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 “1995년부터 경기연구원에서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고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과 자체감사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검토 시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은 여전히 미흡해 제도변화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턱, 과속방지턱, 도로상황 등 저상버스의 운행가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으며 경사판을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부터 도로 환경 등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 교통국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520대, 2023년 3,520대, 2024년 4,320대, 2025년 5,120대, 2026년 5840대 등 좁은 도로폭과 급경사지역 및 충전소 부족 등을 고려해 전체 대비 8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실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용편의를 고민하고 저상버스의 이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버스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도민 위한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 신뢰행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이행하는 신뢰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교통국 행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교통편의와 버스기사 근무여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도 “최근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가 시행한 ‘노선입찰제’를 ‘수익금관리형’으로 바꾼 오락가락 행정으로는 추진가능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는 사실상 좌초된 것이냐”며 “도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기준 1,450원으로 서울시 1,200원보다 비싸고 200원 요금인하시 연간 1천억~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거짓 공약’마저 우려된다”고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또 수도권 심야 택시대란과 관련 “서울형 시간-거리변경 요금인상안 검토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요금인상이라는 아날로그식 땜질처방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형 택시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인하 공약 후 인수위를 거쳐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고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의 ‘노선입찰형 버스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급작스럽게 바꾼 뒤 현재는 준공영제를 통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말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임기응변식 시간끌기와 눈치보기에서 탈피해 도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동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각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군·구의회와 최초로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천시와의 단독 인사교류의 한계 극복 및 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기관 확대로 인사의 효율성 증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유옥분 의장은 원활한 인사교류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 근무 기간, 복무, 대우 등 세부 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동구의회와 인사교류 시범운영 후 인천시 군·구의회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의회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