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강조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이동노동자쉼터 확대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쉼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거점형 쉼터는 주차가 불편하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택배·배달노동자의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이와 대비해 “24시간 운영하는 고양 간이 쉼터의 경우 화정은 배달노동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장항은 공영주차장 근처에 위치해 차량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어 거점형 쉼터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대면으로 인한 택배·배달노동자의 증가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노동자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이외에도 보험종사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이동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동노동자 종류에 따라 이용 패턴, 성비, 이동 수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한 운영방식과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의 목적과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거점형·간이 쉼터를 추가 설치·확대하고 기존 쉼터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경기도정과 소방안전에 대한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10일 소방재난본부에 이어 11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소방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10일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재래시장 소방·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당부하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요구하는 한편 70M 이상 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굴절차량의 보유 대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시군 지자체장과 소방서장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1일 자치행정국에는 집중호우 때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총 2천여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됐는데,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부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리감독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고 지적하며 “아직 청사 주변에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담당관에서는 “시군마다 인권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민의 인권증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자치행정국, 푸른미래관, 자원봉사센터,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14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자치경찰위원회 등 도민 안전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집행 사항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도로관리 RE100 실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1일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이행과 로드킬 문제, 도로변·도로사면의 잡목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공공부지 중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용지로 제공해야 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공가능한 부지의 현황조사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른게 아닌데 해당부서는 계획수립은 커녕 아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음에도 실제 일선부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도로건설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로드킬이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건설 이후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로개설은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로드킬이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조류충돌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관리부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조류충돌, 로드킬 없는 환경, 생명의 도로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 “도로변 길어깨와 도로사면에 가로수보다 사면에 잡목이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며 “도로변의 잡목이 원활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지도와 지방도 관리를 기초 지자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은 경기도에 있는 만큼 사전설계 과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해야 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에 대한 보수와 배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폭염과 혹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기후 위기 상황 때문인지 요즘들어 포트홀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복구하고도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은 도로 노면에 고인 물이 침투해서 발생 하고 차량이 해당 부위를 지날 경우 크랙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조속한 발견이 관건”이라며 “PMS와 민원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24시간 안에 상시 보수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포트홀을 운전자로 해금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입은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피해 입은 것도억울한데 증거 부족으로 배상까지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입증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경기남·북부간 도로건설 및 유지비용 격차 커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역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용과, 과적단속 검문소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부분은 도로건설 비용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건설비용도 적은 상태에서 유지비용 예산마저 적다면 기존의 도로는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게 되고 도로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며 “예산 편성이 관행대로 지속된다면 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이는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검문소가 남부지역 민자도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는 북부지역에 많아 과적단속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전향적인 검문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지역에 고정식 단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대상이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상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의무적용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필요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사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 지연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의 개통지연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야밀고개의 위험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제기되었던 민원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지 못하고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관계자는 “공사환경의 변화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지역 민원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원자재 값 상승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민원이 높은 만큼 공기를 단축해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경사와 굴곡이 심해 날씨가 궂은 날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을 잇는 연장 1.32㎞,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북한강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2010년에야 설계가 완료 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계획노선과 중복돼 착수가 지연됐다. 이후 공사과정에서 설계 부실 문제 발견,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설계를 변경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2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2023년 9월로 미뤄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건설본부, 코로나 이후 안전사고 모의훈련 전면중단… 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감염우려를 이유로 사고위험을 뒤로 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전사고 위험보다 코로나 감염이 더 무서워 외부에서도 안전훈련을 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코로나 완화조치에 따라 현장 모의훈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달라”며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도 “건설본부의 공사발주 현장 정기점검이 연 4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부실시공 적발업체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금요저널] “도의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묵과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과 성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대해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며 집행부에 대해 예산 심의,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할 책임성이 있다”며 자료요구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특히 이 이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매출을 내는 민간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계약조건, 지급규정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집행부가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일반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사항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집행부가 민간업체에게 허락을 받고 정보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향후 민간업체와 계약 진행 시, 계약 전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98명 중 130여명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로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나 경기도 도민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소공인 육성지원사업, 종합계획도 없고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경상원 창업교육 실효성 제고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에 소공인팀을 설치하지 않았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소공인의 역할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경상원은 해당 지원에 따른 매출향상 실적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 질타하며 “소상인과 소공인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간이자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뿌리산업 활성화의 주역인 만큼, 경상원은 소공인 지원의 창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공인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해 “경상원은 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료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교육이수자 신용보증 연계’에 대한 부분이며 신용보증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라 말했다. 신 의원은 “창업자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전문화·다양화해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업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의 목표는 민생을 제고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며 “현장에 찾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경제실과 협의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