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이성호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道 감사결과, 지적사항 다수 이런 경우 처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다수의 감사 지적사항을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상원 감사 결과 21년 8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고 말하며 “그중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은 다음 해인 22년 에도 발생했는데, 전년도의 처분 및 조치결과가 무색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상 주말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분할결제를 통해 부정당 거래를 했다”고 꾸짖으며 “이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위반사실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전 직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평가없는 자유학기제 사교육 조장 원인인가? 학부모 불안도 가중시키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없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학부모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국가정책으로 시작됐다가 경기도는 2018년부터 1년을 투입하는 자유학년제로 보다 강화되어 현재 경기도내 655개의 중학교에서 9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학생의 자발적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다 보니 전문가 도움없이 학생이 주제선택, 진로탐색의 영역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면도 있어 보인다”며 자유학기제의 빈틈을 지적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는 성장중심 평가를 표방해 지필고사가 없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학습결손을 우려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점수나 등수를 내는 시험은 아니더라도 교사나 학교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가가 계속 관리가 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학생에서 학생들의 진로 특기, 예술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내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수치화하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기초학력 부진 해소책, 교육회복 종합지원 등 모든 정책들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성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현장 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분장, 배정업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83.6%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도교육청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선책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복지국 포함한 관련 기관 연계해 자살예방 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11일 2022년 경기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을 비롯한 관련 산하기관들이 연계해 자살예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다 경기도에서도 3,280명의 귀중한 도민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자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제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업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보건건강국 자살예방팀에서 주관하되, 복지국의 복지시혜 정책을 연계해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곤란자, 우울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자살예방 정책의 표준을 만들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온누리상품권-현금영수증 연계 시스템 마련으로 억울한 상인 없도록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해 과다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을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서현옥 의원은 “전통시장 상점은 소비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실매출이 정산되는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점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은 일부 상인은 손님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과 상인연합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매출이 실매출과는 다르게 과대 계상되어 과다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온누리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시스템을 개발 또는 건의해 피해를 보는 상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억울한 전통시장 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4일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역할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해 안전관리실의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역할의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제8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한 도민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협조가 이뤄진 사항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따라 연도별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의 시·군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 959건, 성남시 92건으로 10배 가량의 활동 실적이 차이가 나며 하남시의 경우 안전보안관 숫자보다 활동 건수가 적어 활동이 전혀 없는 안전보안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전보안관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안전보안관의 활동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준설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예산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4일(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준설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예산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지난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양평군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범람, 수해피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하천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하천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으며 홍보를 하고는 있으나 경기도 가입률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따라 앞으로 호우,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률 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작품의 안정적 배급 및 유통과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OTT와 협업해, 작품의 안정적 배급 및 유통과 더불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에게 해당 기관이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는 다른 다큐멘터리영화제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묻는 질의를 시작하며 “다큐멘터리라는 특수성과 열악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큐멘터리 전문 OTT 보다를 개발했지만, 해당 플랫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발·운영 유지보수비가 수익 대비해서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화 및 세분화된 OTT플랫폼이 오히려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작품성만 보장된다면, 대형 OTT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유통과 배급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더불어 “매년 OTT 보다운영에 들어가는 공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에코팜랜드 등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에코팜랜드 조성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평택항 마린센터에 방문해 평택항 개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항만 시설을 시찰했다. 이어서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일원에 위치한 에코팜랜드 사업 부지를 방문해 김영수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옹간척지 제4공구의 농업용 간척지에 총 1,2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 생산·조련시설,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준공되어 축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콘텐츠·가능성 중심 신생기업에입주기회 주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 관련, 콘텐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신생기업에 중점적으로 입주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임대사업의 경쟁률에 대해 질의하며 “공실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료를 보류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입주업체의 성격을 보니 콘텐츠가 주가 아닌 제작 중심의 제조업 기업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어떠한 제조업도 콘텐츠라는 부분은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어느 부분이 주인가가 핵심”이라며 “벤처나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기회의 경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 전 소재지를 보면 다양한 도시가 경기도가 아닌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세희 원장은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들이 판교를 제외하면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은데, 경기도에 좋은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경기도에 지점이 있는 경우 입주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것보다는 콘텐츠 중심, 가능성 중심, 기회 중심으로 실패하더라도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벤처에 도전하려는 도민의 기회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VOD만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끝?.대책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비대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교통연수원도 온라인교육팀을 신설해 VOD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동영상를 활용한 202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3.3%가 온라인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98%의 응답자가 모바일기기를 사용해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이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바일기기에 틀어놓기만 하면 교육이수가 완료되는 온라인 동영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교육대상자가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 남부까지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시간과 공간의 자유, 최신성 및 적시성, 자율성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인 온라인교육을 효과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줌 수업방식 등은 출·결석, 수업태도 확인 등이 가능하나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수업의 질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신규교육을 오후 4시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4시간 이상·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