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서현옥 의원, ‘14년째 표류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 강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서현옥 의원은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되고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14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중이며 ’18년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까지 겪는 등 난관에 빠진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들은 14년째 지지부진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거래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사태로 인해 지자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계속된 개발악재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계속된 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토지주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현덕지구의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며 “경기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현덕주민들이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겪은 불이익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위원장, 경기도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사고 및 재난 발생 후 의회에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시 도민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의회에 상시적 보고체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치뤘다”고 언급하며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기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적극 대응하는 도와 관련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기틀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추진 실적 및 도내 교통안전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운수종사 교육추진 실적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 실적이 9월 기준 39.1%밖에 안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참여율을 독려함으로써, 계획대비 더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현재 기준으로는 마을버스 교육 추진율은 약 80%정도 수준이다”며 “남은 기간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산의 대부분이 운수종사자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연수원 차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대비 경기도의 교통안전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차량보유 대수, 위치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을 수 있으나, 다양한 방안과 사업 등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내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수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작년 급식실 산재 245건,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의 산재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조리종사자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산재 예방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작년 한 해 급식실에서 발생한 245건의 산재 사고 중 화상이 가장 많으며 미끄러짐, 근골격계 부상 등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급식실 산재 발생이 극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비현실적인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해 조리종사자들은 산재를 입어도 대체자가 없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력 배치기준 완화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일부 사기업에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대해 1년의 근무를 연장하는 촉탁직 근무를 실시 중”이라며 “급식실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이를 검토해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교육감님 말씀에 따라 학교 노동자들의 적절한 업무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민원전문위원회, 내부인사로 구성돼 불공정행태 만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 내 민원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공정행태, 북서센터장 성비위 이후 조치사항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도훈 의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전문위원이 경상원 내 직원으로 추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공정이 야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실제로 한 언론에서 지난 8월, 전통시장 매니저가 상인회 통장으로 월급 일부를 송금한 것을 보도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민원전문위원회가 열렸으나 피해자인 매니저만 2차례 조사했고 이에 대해 불합리를 호소하고 나서야 상인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라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훈 의원은 “분쟁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권이 있는 민원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경상원 내에서 추천 및 위촉을 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원전문위원회가 편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문위원회를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선정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도훈 의원은 “경상원은 지난 8월 성비위를 저지른 북서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감봉,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교육 이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 지적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공정과 청렴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활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한 경상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 [금요저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복지재단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합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된 극저신용대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심각한 부정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대표 공공기관인 복지재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국·과장이 장애인 판매시설을 통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으로서 고생을 했다” 라는 격려의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분쟁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병휴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계약 해지에 있어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등 불이익에도 구제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은 조례를 신설해 상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속하게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안착시켜 경기도 노동자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매월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는 비용부담에 대해 절감효과를,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국의 지원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조속히 설치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경기도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속한 설치, 노동복지기금 확충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요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가 약 766만명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도 노동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속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2007년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를 주장했으나 그로부터 25년 가까이 지난 올해 8월에 들어서야 관련 연구용역만이 추진됐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중부지방노동청에서 경기·인천·강원도를 관할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노동환경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산업체가 밀접하게 소재한 안성·평택·이천 등 경기도 각지 노동현장에서도 가슴 아픈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국에서 안행부, 기재위 등 노동청 설치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주무부처와 합의해 조속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안전지킴이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 766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2000년 최초로 노동복지기금이 설치되며 5년간 20억씩 도비출연해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해온 이래 현재까지 절반에 달하는 노동복지기금이 소진된 상황”이라며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적책을 개발지원한다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을 확충해야 하고 해당기금으로 추진되는 18개 사업에 대해 본래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에서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주먹구구식 행정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변경내역과 변경사유의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에 관해 “전체예산 변경액이나 증감액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변경사유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자료 미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 예산 확보를 위해 사무처 운영비 예산을 변경한 것은 직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당한 예산변경이며 ‘전국종합대회참가사업’의 변경사유에 ‘사업효과를 위한 예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효과가 무엇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체육진흥기금의 런데이투어 사업 예산변경 사유에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상되는 잔액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 아니냐”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생 사회적경제교육, 유사사업은 일원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작년 10월 제정된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연계 사회적경제교육’이 사업 초기라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 경제교육을 위해 지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협동조합·사회적경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과정 연계 사회적경제교육’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사업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