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임광현 도의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 객관성 확보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에 대해 지적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는 최초 영화제를 만들면서 40여명 회원 구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변동이 거의 없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회에서 선임직 이사를 구성하는데 4명의 선임직 이사의 경력 등을 보면, 특정 성향의 정치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고 밝히며 선임직 이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총회 회원자격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임직 이사 구성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임 부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 “자라섬·남이섬·한탄강·포천아트센터 등 경기동북부 문화자원을 활용한 페스티벌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8억의 사업예산을 3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철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과 회계 문란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1년 콘텐츠진흥원은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1억원,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5천만원으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예산 5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증액해 집행했다. 경기도에는 당초 예산이 변동 없는 것으로 보고했고 사후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사업 기간 또한 2021년 12월 2일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으며 12월 6일 사업을 완료해 5일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용 또는 감액이 필요한 예산을 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특정예산을 증가시키고 5일 만에 9천여 만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 급하게 사업을 종료시켜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9~12월 학기중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기회를 일실해 12월 방학기간에 상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 했으며 사업체결전 미리 상담을 진행한 뒤 사업체결 후 강사비를 집행하는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 아울러 사업체결 후 강사비와 행사물품·기념품 구매로 용역대금의 70%를 하도급 위탁기관에 지급해 원도급 업체 역할이 없음에도 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사업 기념품을 사업과 상관없는 게임문화사업팀 홍보 기념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추진 시 회계 질서 문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계약법·취업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교육과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배곧지구 개발 사업 성패는 교통인프라 확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곧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확충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업비 1조 6천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배곧지구 개발의 성패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달려있다”며 발언을 시작하며 “배곧대교 완공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나 행정적·환경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교통인프라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병길 의원에 따르면 배곧대교 설립 사업은 20년 12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시흥시는 이에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15년째 묘연해 지역 원주민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됐다며 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을 인지하고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 대한 특장점 개발을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청과 같은 전국 자유구역청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 규모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며 “국내 9개소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외국인 투자 실적 중 인천과 부산이 약 94%를 차지한다는 것은 경기청은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할만한 별다른 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에게는 조세 혜택, 낮은 분양원가 등 장점이 명확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지자체나 경기도에게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따른 특별한 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타 기업과 경합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만의 특성과 장점이 드러났지만, 현재와 같이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각종 특례조치로 인해 오히려 일반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은 “시흥시 배곧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부지 사업비에 약 1조 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및 지구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흥 배곧지구는 간척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 조성원가를 낮춘 청라·송도지구 등과 조성방법은 비슷하나 크기나 기타 여건을 비교할 때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는 기존 민간 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조성원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곳만이 가진 특장점을 더욱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개발속도보다는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낭현 경기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재편 적극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2일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의에서 나온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내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인식이 희박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께서 일부사업을 통해 인식 제고와 컨설팅까지 계획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제조과정 전환 등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애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범 당시의 기대와 목표와는 달리 진흥원의 예산편성 상황 등을 보면 사실상 경기도 환경국의 하청업체로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주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흥원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환경국이 집행에 나서는 연구·정책발굴 조직으로의 진흥원과 사업 집행기관으로의 환경국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시·군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6개 시·군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이날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2일 김동연 도지사와 진행했던 도정질의에서 확인한 김동연 지사의 ‘2030 온실가스 감축 40%’, ‘임기내 16.2% 감축’등 탄소중립 관련 목표를 점검하는 등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온전한 경기도를 강조하며 90년대생 청년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48명 배정받았고 이중 경기 북부 4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고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56%에 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까다로운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준수하며 교류 한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협약을 추진하고 선발, 교육, 입국 전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에서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증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 도입 및 지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주무부서인 농정해양국, 외국인 정책과, 균형발전실은 물론 인구정책담당관, 국내법과 국제법 검수를 위한 법무담당관, 평화국제센터 등 여러 부서가 협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하드웨어의 건설만이 아닌 거주민들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노인복지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고양시 하루 30톤씩 쌓일 듯 [금요저널] 정부가 3년후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고양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및 소각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매립량이 늘어나 지자체 매립지를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주민과의 갈등이나 환경문제로 시도별 여건과 입장이 달라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으니 벌칙과 규제보다도 민간소각시설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 등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하루 300톤 처리용량의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30년인데, 신규 소각장 확충계획은 창릉지구 하루 50톤 뿐”이라며 “하루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128톤, 이중 2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인데, 2025년말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2026년부터 새로 소각장이 확보될 때까지 하루 30톤 이상씩 생활쓰레기 더미가 쌓여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비단 고양특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 화성시 하루 160톤, 안산시 하루 124톤, 부천시 하루 116톤 등 경기도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물량이 하루 1106톤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계획은 2026년까지 9개, 2027년과 2028년까지 각각 7개 시군에 시설용량 증가계획이 있어서 2025년말 직매립 금지 조치이후 쓰레기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2025년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설치대상 10개 중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8개 시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이며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지만 8개 시 가운데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신증축 부지 확보 등 신증축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광역시도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경기도는 왜 직접 광역소각시설 신설 및 운영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 반입총량제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예산 줄줄… 소통 없는 ‘학부모 소통앱’ 전면적인 관리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바일앱인 ‘경기 학부모 소통앱’이 도교육청의 관리 부재로 사장되어가고 있다며 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해당 모바일앱은 도교육청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6년 개발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3만6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전체 학부모 수에 비하면 이용자 수도 적은데다, 매년 관련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 1,500만원과 위탁관리비용으로 매월 8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에 따르면 해당 모바일앱에 대해 등록된 평가 중 부정적인 평가는 71%, 긍정 평가 21%로 나타났다. 평가의견 또한 ‘세금으로 개발한 어플이지만 내용이 없다’, ‘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보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의 실적을 위한 앱이 아니냐’는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해당 평가들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도 수년 동안 없다가 올해 9월에야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평가 글이 올라온 지 6년 만에 답변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또한 소통을 강조하신 현 교육감께서 취임식을 한 날에 겨우 관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앱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나 학부모 컨설팅 신청 기능도 있지만신청글이 게시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앱 평가에서도 유지·개선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단순 교육정책을 소개만 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앱 명칭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맞지 않은가?”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부실하게 앱을 운영해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앱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학부모와의 소통 접근성 다양화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만 허투루 줄줄 새는 행정이 아닌 꼼꼼한 관리와 운영으로 경기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앱 운영·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외면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반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민원실 입구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예고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과 관련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도민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김동연 지사가 공약과 도정질의에서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임기 내 16.2% 감축을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탄소·환경 관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그 자체로 갯벌과 산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줘야 할 경기도의 미래자산이다”며 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의 환경적 의미를 강조한 뒤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은 그 자체로 탄소중립과는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그 후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그린워싱으로는 부족하다”며 “탄소중립추진단 설치와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을 소관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상임위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예고했다. 유호준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1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최하위권, 저조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참여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의지를 점검했다. 그 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으로 탄소중립펀드의 적극적인 운용과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갈 청년 의원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