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홍원길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방안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방안 및 노력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방식이 기존 일괄공모에서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가 크기에 지역 개발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최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도내 4개 시 6개 지구가 신청했고 고양, 안산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지구 외에도 탈락한 지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요건을 충족해 추후 추가 신청·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수요가 증가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첫 행정사무감사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정책을 두루 다루며 내실 있는 감사로 진행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의료취약지 선도사업 추진,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촉구,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고령 남성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경기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료원의 ESG 경영 실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부족,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건축자재 발암물질 선제적 검사 등이 다루어졌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양평 씨엘의 집 정상화,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노인무료급식소 단가 인상,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표절과 부실한 차량관리,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점검과 운영방향 재정립,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 방향 등이 언급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제10대 의회에서부터 중장년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각 자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다른 기관의 사업과도 중복된다”며 “일방향의 교육보다는 중장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쉴틈 없는 일정에서도 열정을 다해 다방면으로 칭찬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피감기관으로서 고생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경기도 보건정책과 복지 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감사가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이 약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종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평화대변인실 폐지 도지사 정책과 대치되는 처사” 라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홍보를 담당해온 평화대변인실을 폐지를 담은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병선 의원은 평화대변인 폐지와 관련해 “민선8기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됐지만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조와 전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북부특별자치도까지 언급했는데 대변인실을 없애는 조직개편안은 위 정책과 대치된다”고 지적하며 “정책수립과정에서 북부 도민들은 북부청 대변인실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평화대변인이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은 기획조정실에 전달했으나 효율성 측면과 한 조직에서 2명의 대변인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효율성 핑계는 어불성설이다 남부청과 북부청의 그것은 절대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대변인이 아니다 또한 평화대변인 명칭을 북부청에 홍보담당관 형식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폐지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희생만 강요당해 온 경기북부의 도정 활동이나 지역적 특성을 홍보하기도 부족한데다,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기조인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북부에 생활권을 두고있다고 해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4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지지부진한 도입 속도를 지적하고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수송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내 전체버스 대비 전기버스 대수는 16,416대 중 1,571대로 9.5%이며 택시의 경우 전체 37,321대 중 전기택시는 792대로 2.1%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지부진한 보급률을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약의 26년 달성목표로 전기버스 4천3백 대, 전기택시 5천5백 대를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현재 속도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자체 보조금 지원을 늘려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 증가시킨 3천 대의 전기 택시를 도입한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오토바이 누적 보유대수는 2016년 기준 약 2억 8천만 대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어 국내 생태계를 키울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기이륜차 산업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기반 구축 등 실효성있는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 등 산업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가 앞장서서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도교육청의 탁상행정 비판“연간 765억원 투입되는 교복 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요구 수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기계설비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며 해당 법안에서 정의한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법으로 학교 평수에 의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데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뿐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유예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1부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무상 교복 지원이 해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학부모님들께서 의견 주신 의견을 보면 20만원 지원할 때와 30만원 지원할 때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 10만원을 더 지급함에도 교복의 품질은 변화가 없고 여벌의 셔츠나 체육복 구매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1인당 30만원씩 서울에서는 426억원이 지원되고 경기도는 765억원이 지원된다”며 “1년에 7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탁상행정의 문제이며 직접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2부교육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IB 교육 추진 과정 법령위반 소지 절차적 하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IB 정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 체결 시 먼저 지방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IB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9월 29일 추경예산안에 15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의회 사전 보고 및 자료 누락, 소통 부재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IB교육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6월 의회에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했다. 추후 IB 교육 시행 5년간 대구시교육청이 부담할 47억원의 예산부담 행위에 대해 의회 사전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치밀한 준비작업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했고 의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같은 IB 교육을 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구시교육청 의향서와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벤치마킹, 선행사례 검토를 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 역시 IB교육을 2017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의향서도 체결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취임 2개월만에 연구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먼저 의향서부터 체결하고 9월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 며 충분한 정책 검증과 시사점을 찾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해 시행 시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의원은 IB 교육 의향서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향서는 권한 분쟁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의향서가 ‘교육 주권 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표현까지 한다”며 “의향서에 도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의무 부담과 책임이 들어있고 IB 측은 독점적으로 인증 결정 과정에 운영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며 편향적인 의향서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업병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업병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급식대상 인원이 154만명이고 조리종사원 정원이 1만 3,610명, 현원이 1만 3,414명으로 약 200여명의 결원이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급식 현장에 방문해 조리종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폐암, 방광암 등의 직업병 발생뿐 아니라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 인원이 약 113명으로 수원시청 1인당 약 66명, 경기도의회 1인당 약 50명이 배치된 것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수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더 큰 문제는 조리종사원이 휴무도 제대로 못 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하루나 이틀 쉬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면 이력서부터 건강진단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제출하다 보니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서류 간소화를 통해 즉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원 된 인원을 즉시 보강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대부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과도 협력해 일자리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인력센터 등을 활용해 폭넓게 모집 구인을 통해 빠르고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호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시작한 지가 약 10년 정도 되는데 급식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로 조리된 급식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조리종사원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일선 교육지원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첫 번째로 운동부와 G-스포츠클럽과 관련해 “전임 코치 경우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코치 경우에는 학교나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익자 부담을 하다 보니 학부모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활성화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 “복식학급 기준에 대한 부분을 현행 8명에 6명 이하로 해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이나 산촌에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IB교육도 접목되면 도시 학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안명규 의원은 세 번째로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 방법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안 의원은 교육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학급 상담사, 특수교육 상담사, 복지사, 사서 영양사 등의 인력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원 연수와 관련해 “현재 교원 연수에 포럼 및 세미나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못 가는 경우도 있다”며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성남제일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제일초 건축물 안전 문제 대처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례를 들며 성남 제일초 건축물 안전 문제 심각성에 대해 질의했다. 변 의원은 “전문가가 작성한 성남 제일초 지반 변형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입수했다 이 전문가는 서울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행정 당국은 안전성 B등급을 받았다고 안일하게 대처했고 업체에선 붕괴 전날까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고 당일 낮까지 유치원에 머물렀다”고 설명하며 “결국 상도 유치원은 무너졌다 그리고 38개월 만에 공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 의원은 “어제 30mm 정도 비가 왔다 성남 제일초 균열 부분 계측기에 움직임이 감지됐다 태풍이 오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뿐만이 아니다 교내 고압 전기실 뒤편이 내려 앉았다 석축 벽에 이끼가 꼈다 이는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벽이 부풀어 오르니 업체에서 물을 뺐다”며 “안일한 대처로 사고 발생하면 교육감, 1부교육감, 실장, 과장, 그 이하 실무자 모두 다 고소 및 고발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교육청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위험성 부분에 대해 석축 계측, 지반 조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 의원은 “2년 넘게 학부모가 요청해도 안 들어주다가 언론에 나오니 움직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며 “학부모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측에서 만남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학생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건물 개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학교 외부에 모듈러 교실을 빠르게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조속한 추진 및 촉법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과 촉법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에 관련해 질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파주시에 건립 중에 있는데 아직 공사 집행율이 1%도 안 돼서 2023년 9월 착공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 특별교부금을 집행 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덧붙여 사업이 늦어지면서 28억 여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2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도교육청의 실제적인 건립 계획과 사업비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관 설립도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 과업이므로 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9월 착공 예정인 기관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황진희 의원은 촉법소년의 흉기사용 학교폭력에 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최근 현행법상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해당 학생들의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11월 8일 부천 중학생 동급생 흉기 사건, 10월 13세 중학생이 동급생을 교실에서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사건, 9월 광주 중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지 못해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2018년 7,364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가 2019년 8,615건, 2020년에는 9,606건으로 증가했고 이중 살인만 8건에 달하고 있다. 촉법소년들은 살인에도 소년원 송치 2년이 최고형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황진희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가 법무부 소관이라면 우리는 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지도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고 언급하며 촉법소년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년범죄 발생원인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불화나 문제, 학교 문제나 학교밖 청소년일 경우, 정신적 문제 등 3가지로 제시된다. 가정 문제가 원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캠프를 1박 2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적응 문제가 있는 경우 위 클래스나 위센터를 활용해 깊이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형 위센터로 연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상담과 약물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대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범죄화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더욱 감수성을 갖고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