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장윤정 의원, “교육복지사, 행정실 공무원 등 근무 환경 열악해”.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인력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 내 교육복지사, 행정실 근무자인 공무원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 경우, 적은 지역은 124명, 많은 지역은 6,886명까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는 적게는 0~1명, 많게는 21명까지 근무한다 산술적으로 학생 6천 여명을 교육복지사 21명이 관리하면 약 300여명 학생을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해보니, 교육복지사 한 명이 약 2천 여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 복지 대상 학생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 추진 과제 4-1-4에 교육 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 공약 정책이 있다 또한 교육감 백서에 교육복지사 사업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열악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되려 날이 갈수록 지원 금액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교육 복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심리 정서 지원, 학습 지원,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교육복지사를 무조건 늘린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모든 학교에 복지사를 배치하려면 인력 운영이나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열악한 행정실 공무원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실 공무원 인원 수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다 1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다르지 않다 업무 분장표를 뽑아 비교해가며 직원 업무량을 살펴보니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변화된 교육 정책으로 업무에 변화가 생기면 오롯이 행정실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행정실 업무는 날로 늘어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휴가조차 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출산 휴가라도 가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 업무를 다른 직원이 맡아야 하는 처지”며 휴가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행정실 공무원 처지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중 교육감님과 국과장님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업무 숙지나 답변상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행감 기간에 지적된 주요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e스포츠 전용경기장 재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추진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게임업무의 주무부서를 콘텐츠정책과에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경기도가 100억원, 성남시가 2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구조의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 개장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성남시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한 설계공모가 중단된 상태”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인 후 의지가 없다면, 31개 시군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사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은 게임산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담당이었던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었으나, 현재 경제실 미래산업과에서 게임업무를 소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게임업무 주무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콘텐츠정책과에 일원화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의 성공적인 건립과 e스포츠 스포츠 인재 육성·생태계 확장 토대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의 미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경기도민 320명으로 구성해 향후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던 ESG, RE100, 넷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에너지주권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관련 용어가 나오고 있다”며 “도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기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진흥원은 환경관련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도의원, 영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도 정책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영유아 체육진흥 사업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영유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영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영유아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의원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체육시설-어린이집 연계 유아 스포츠단 운영사업과 과천시의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을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측면에 치우쳐 정작 태어난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가 보육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아동친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자주재원 재정운영 확보 방안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경기도 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조 1,200억원 감소했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은 취득세로 코로나19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일명 3고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지속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 지방소비세의 법정교부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방법 등을 통해 도 재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로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 추진’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는 가렴주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 세정과에서 도내 시·군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 대해 공동대응에 대해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시·군에서 대응함에 따라 비용 부담,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도의 공동대응으로 부담을 덜게 됐으며 시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추진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북부지역에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가 여러 곳인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북부지역의 반환지에만 관여하는지에 대해 묻고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알파 탄약고는 미군이 사용하는 탄약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전 결정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평택시민들은 미군 알파 탄약고 이전을 위해 주민 1만명 서명운동을 펼쳤고 알파 탄약고 일부가 학교 운동장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 설립에 제약으로 인해 도시개발 및 입주민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기도에 자료가 없고 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게다가 알파 탄약고 이전이 수차례 연기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알파 탄약고는 1950년대부터 미 공군이 점유한 시설로 1999년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 반환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노후 생활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경기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단년도로 끝난 노후 생활SOC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경기도 내의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내에서의 소규모 마을 간에도 균형발전이 있으므로 노후 생활SOC 사업을 균형발전기획실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주관으로 경제실, 교통국 등을 포괄하는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회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의제가 굉장히 큰 조직임을 언급하며 “경제실에서 산업 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풀 때, 또는 교통국에서 도로 정비나 도로 개설 정책을 펼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고민은 다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결국 균형발전기획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더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유치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유치 업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며 그 예로 북부지역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현 의원은 “수도권 남부에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엄청난 수요들이 밀려들고 있다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수요를 이제 동두천, 양주, 포천 같은 지역에서 흡수해낼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실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기획실에도 산업,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파주 LCD단지, 시흥시 서울대병원 유치처럼 경기도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갖고 뛰면 그게 새로운 성과를 계속해서 만든다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를 넘어 전혀 다른 상상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기초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밝혀야 해결방안 도출 가능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 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 최근에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원인을 다수의 사람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듯 하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지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인 2020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부터 이미 2019년 예산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예산에 비해 8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며 기초학력 부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 부진학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그런 정책적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현재 교육과정국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해 배정됐고 올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은 1530억임에도 불구하고기초학력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아니냐며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는 정책의 과제를 되물었다. 덧붙여 일간에서는 경기도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혁신학교나 자유학년제를 꼽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운영 대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91명의 고교순회 전담 교사의 복지 증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부진 증가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부진 증가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효숙 의원은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시작됐고 2019년도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하며 “자유학기제로 인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진로활동에 격차가 발생했고 학기제가 끝났을 때 학생들 간 체험이나 결과에서 상당한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며 아이들의 습득속도에 비해 교육 심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아이들이 온전히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개편된 개정내용을 보면 초등은 시수가 늘었고 고등학교는 필수과목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격차에 대한 계획이나 대비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AI기반이나 에듀테크 기반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자율이라고 맡겨놓고 방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그만큼 교육의 질은 교사가 질이 높아야지만 향상될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 능력이나 교육 환경은 매우 뛰어난 반면,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을 맞추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맞춰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진함으로써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신장될 수 있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학생 자살 예방 24시간 초기대응 시스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자살 위험군 학생 초기 대응 시스템에 관해 제언했다. 조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살률 때문에 사회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 내 자살 학생 수가 9월에 42명이었는데 현재 50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살 위험군 학생은 한 번 시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시도하기 때문에 자해 학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청 내 별도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은 “학년 초에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진행해 자살 위험군 학생을 파악하고 위프로젝트를 통해 조치한다. 교내 상담실인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위중한 경우 병원형 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위기 단계별로 학생 상담을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의원은 “자살 위험군 증가 추세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과 시간 외에만 상담이 가능한 한계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자살 예방법 개정으로 자살 시도자 개인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에서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예방 센터를 활용해 학교에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24시간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의원은 학생기록부 관리실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및 운영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군의 운영에 관한 업무 편람 현실화 조치 등에 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한편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색고 교장이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불출석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는 긴급하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불출석한 증인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을 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