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지역구 학교예산 16억 9백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구내 학교인 원묵초, 중흥초, 장안중, 원묵고 등 4개 학교의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며 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묵초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관 이용을 위한 △체육관방수공사 8천1백만원, 중흥초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을 위한 △급식실환기개선 2억 6천3백만원 장안중 학생들의 면학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시설개선 1억원 원묵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본관동화장실개선 11억 6천5백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평소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도 이같은 노력의 결과물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지역구 학교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중랑구내 모든 학교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제가 앞장서서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말라리아 경보’ 하루 만에 신속 간담회 주재 [금요저널] 경기도가 1일 2025년 첫 ‘말라리아 경보’를 파주시에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를 러브버그와 말라리아에게 뺏길 수 없다”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2일 파주시 운정보건소에서 경기도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와 파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 등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파주시 말라리아·러브버그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파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러브버그의 대규모 출몰과, 전날 경기도가 파주시에 발령한 2025년 첫 ‘말라리아 경보’에 대한 현장 점검과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말라리아는 도심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방역에 대한 심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경고는 경계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균형 잡힌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파주 관내 공원, 등산로 학교,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며 식당·카페 등 상업시설 피해와 파주시민들의 야외활동에 큰 불쾌감을 주고 있는 러브버그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고준호 의원은 “말라리아는 생명을 위협하고 러브버그는 일상을 위협한다. 모두가 파주시민 건강의 적”이라며 “감염병은 질병이고 해충은 익충이라며 대응이 갈라지는 시대는 끝났다. 시민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러브버그 방제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6월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직접 찾았다”며 “서울연구원은 러브버그를 ‘유행성 도시 해충’ 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과의 차이를 ‘재정’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문제는 ‘의지’”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불쾌지수 또한 행정이 책임져야 할 건강지표”고 강조하며 “말라리아도, 러브버그도 되풀이되는 고통이라면 이제는 기후기반 생활방역 체계로 행정 대응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유행성 대량 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통합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검토하고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대한 방역·예방체계 개선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개인 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2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며 “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앞서 제출된 안건에서 1개 과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유 의원은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정회 직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 앞서 제출된 173번 의안은 재석의원 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무책임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과의 소통, 사전절차 이행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5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 계획을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전 지사의 이전 결정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3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했던 15개의 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11개 기관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 비용이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억원을 이전하지 않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한다면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만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대출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감액 추경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물으며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 맞게 설계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전 발표로 인해 노조, 직원, 수원특례시민 모두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도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민선 8기 공약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성남시의 조정협의 시 경기도가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 해양오염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처리·수거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을 맞췄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의원, 농어촌 사회 양성평등 확대 및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책무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나아가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소멸 등 우려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계획, 단체 활성화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4에이치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조직과 인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에이치활동은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운동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태영 경제부자사에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서명부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일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촉구를 위한 농업인 서명부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전달했다. 경기도는 올해 환율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세유 차액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농가의 면세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이 중단되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을 건의하는 서명을 받았고 총 9,534명의 농업인들이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추경 심사 당시 면세유 차액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지원을 못 한다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선 농업인들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꼭 사업 연장을 통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5분발언 통해 “경의중앙선 증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의중앙선 증차 및 버스노선 신설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20분에서 30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현재의 증차 없는 경의중앙선 탑승은 승객에게 불편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출퇴근 길에 사람들과 실랑이하느라 옷과 가방이 쉽게 해지기 일쑤고 다중이 밀집해 불쾌한 온도에 관한 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부담하고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 처해있다”며 “선교통 후개발이란 구호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경의선 증차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의선 증차, 서울로 이어지는 버스노선 신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은 도청, 의회, 의원 모두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청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공헌센터 설치,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사업 설비 증설, 퇴직 사회복지 종사자 포상 제도 도입” 등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를 했다. 김재훈의원은 기업 및 단체 등의 사회공헌 확대의 필요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부재의 문제 등의 이유로 “경기도사회공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김재훈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차별화된 실무자 교육 시행 및 자원봉사 인증관리 교육 등 연간 15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교육의 확산으로 교육장비 증설이 매우 절실하다는 협의회 측의 의사에 공감했다. 또한, 김재훈의원은 민간 사회복지분야 대표조직으로써 협의조정 및 정책제안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및 사업예산 필요하기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자를 위한 보상제도 전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오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퇴임을 맞이해, 그 간의 공적을 치하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