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 완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광진구 광장동 218-1 일대의 극동1차와 극동2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6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이후 1·2차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6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구청에 제안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단계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 광진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광장동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 시작돼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7일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노들남북 고가차도’를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예산 반영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노들고가는 애초 2019년 서울시의 ‘백년다리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철거가 계획됐으나, 2022년 1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재검토에 따라 철거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약 143억원 규모의 철거 비용을 추산하고 있으며 철거가 교통에 미칠 영향을 다시 분석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노들섬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봉준 의원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노들고가 철거가 멈춰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들섬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한강대교 남단의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만약 철거가 추진된다면, 인근 동작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대책과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는 교통 흐름과 신호체계, 대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거 후 혼란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를 본격화하고 지난해에는 영등포로터리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 도심 내 노후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도시 공간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봉준 의원은 “이러한 기조가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노들고가도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들고가 철거는 동작구의 경관과 지역 위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2026년에 반드시 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했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해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그래픽보도자료(5)]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해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과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징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경기도 예산 지원이 끊기며 그 규모가 축소 운영됐고 김완규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나 시기적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완규 의원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규모 확대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을 위해 빛 조형물, 디지털 사인물, 야간조명, 경관디자인 등을 일산호수공원에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공원 내 조명시설 및 경관디자인 조성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야간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야간에 더 빛을 낼 일산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道 김충범 농축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간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로 토산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해양수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현황 보고 및 친환경양식동 등 주요 현장을 시찰했고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 종자 재배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김 종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기여했다. 은 물론 토종 치어 생산·방류와 연구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각종 추진사업에 있어 “어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의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고 있지 않다”며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사무와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예외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사유를 축소해 민간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씨름경기장 도봉구 유치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씨름전용경기장의 도봉구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8일간담회에는 도봉구 구청장과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일 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씨름경기장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씨름의 부흥을 위해 상설경기와 체험,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씨름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씨름경기장이 조성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국표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유치할 경우 그동안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도봉구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씨름경기장의 도봉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도봉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9일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평택, 이천, 용인 등 도내 시군에서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노동자와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 냉동창고에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탄폼은 불이 잘 붙는 재질이라 화재가 나면 불이 크게 번지고 공간이 넓고 길이 미로처럼 복잡해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창고 시공 시 일부 시공사에서는 소방규제 등을 피하고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방규제 규격 미만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소방본부차원에서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