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 완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광진구 광장동 218-1 일대의 극동1차와 극동2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6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이후 1·2차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6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구청에 제안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단계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 광진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광장동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본격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재탄생시켜 전 44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덧붙여 “세종시 및 대전 유성구 사례를 참고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본회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계를 통해 조직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2023년 대폭 확대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회암사지, 경기도를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7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열린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실무협의체’ 회의를 참석해 2028년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회암사지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의 최대 왕실 사찰로 당대 불교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물적증거로서 인정받아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문화재단은 세계유산 등재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과 7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호 의원는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회암사지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등 배송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생활물류서비스 질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등 모의의회 진행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OX퀴즈 풀이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경기마루 견학 및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 25회, 하반기 15회가 계획되어 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과 동일연령대 학교밖 청소년이며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공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안내 공문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참고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의회 현장 교육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신관 개관식 참석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월 16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관동 개관식에 참석해 3년 6개월의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신관 개관을 하게 되기까지 수고한 전직 교육장과 현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진희 위원장, 김광민 의원, 김동희 의원, 박상현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박명혜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관, 유·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협의회 대표들, 행정실장협의회 대표들이 함께 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개관식 이후에는 신관 개관을 기념하는 컷팅식이 있었으며 이어 간단한 정담회를 통해 ‘폭탄맞은 전기세 지원 필요성’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새롭게 개관한 부천교육지원청 신관은 2019년 6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019년 8월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2월 26일 준공을 거쳐 이 날 개관식을 통해 면면의 모습을 선보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총 7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3개 층의 근무공간과 다수의 회의실, 옥상과 쉼을 위한 까페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신관 건립은 1995년 현 청사 이전 이래 부족했던 교육지원청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공간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잘 활용해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10대의회 때부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예고 문화예술융합관 증축, 부천부흥중학교 등 6개교 체육관 증축 사업, 계남초 등 26개교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과 더불어 부천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황진희 위원장의 공로에 부천교육지원청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고문 및 자문위원 임명을 축하하면서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유경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희원 서울시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김혜지 서울시의원 및 특별고문 3명과 함께 총 7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혜영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산업은 ‘K-컬쳐’라 불리며 전세계인을 상대로 ‘한류 열풍’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수출 증대에 톡톡한 공을 세워온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문화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통과 낙담이 상당했던 터라 저 역시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는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올해도 문화관광 업계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이 여행을 가거나 문화활동을 즐기게 되는 전제 조건은 바로 시간적·경제적 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물가 상승 및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탓에 문화관광 분야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분야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문화관광 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듣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문화관광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서울시 관내 문화소외계층에게도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차원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 역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관광 분야가 K-컬쳐의 위상에 걸맞은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는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 문화, 관광, 예술분야 총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상반기·하반기 1회씩 총 2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의 현안을 살필 예정이며 관련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장윤정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지부장 외 7명과 초등보육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이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을 만큼 필수 노동이며 돌봄노동자는 필수노동자이다”고 전하며 “그러나 근무여건은 변하지 않았고 아이돌봄 외의 업무가 매년 과중되고 있으나 처우나 임금협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장윤정 도의원은 “코로나 이후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만간 다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의원, 서울풍물시장 실태점검 위한 현장방문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과 임춘대 의원은 지난 15일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했다.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선행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풍물시장 개발을 목표로 2008년 개장했다. 하지만 연간 20억 가량의 민간위탁 비용을 들여 15년 동안 관리·운영을 해 왔지만 상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신복자 의원은 풍물시장을 직접 돌아보며 시장의 시설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입주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풍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풍물시장이 지역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이채명의원, 안양시치매전문요양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과 이채명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노인복지 관계자와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등 노인복지와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는 가난하고 치매에 걸려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공공의 주도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립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통합과 돌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시립치매전문요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체계적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이 중요하고 아울러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도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치매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력적이거나 망각과 망상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공공영역의 요양원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며 공공영역의 치매전문요양원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가족간 간병의 문제도 분담하고 사회위기적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안양시가 협력적으로 예산확보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