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 완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광진구 광장동 218-1 일대의 극동1차와 극동2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6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이후 1·2차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6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구청에 제안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단계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 광진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광장동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 시작돼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7일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노들남북 고가차도’를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예산 반영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노들고가는 애초 2019년 서울시의 ‘백년다리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철거가 계획됐으나, 2022년 1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재검토에 따라 철거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약 143억원 규모의 철거 비용을 추산하고 있으며 철거가 교통에 미칠 영향을 다시 분석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노들섬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봉준 의원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노들고가 철거가 멈춰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들섬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한강대교 남단의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만약 철거가 추진된다면, 인근 동작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대책과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는 교통 흐름과 신호체계, 대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거 후 혼란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를 본격화하고 지난해에는 영등포로터리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 도심 내 노후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도시 공간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봉준 의원은 “이러한 기조가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노들고가도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들고가 철거는 동작구의 경관과 지역 위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2026년에 반드시 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병길의원, 남양주시 차산리 고개 교통사고예방 관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로안전과, 남양주시 도로시설관리과, 민간 전문위원들과 만나 남양주시 차산리 고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최근 남양주시 차산리 사고 발생 현황, 교통사고 취약 지점 현황,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최신 기술 장비 보유 현황 등의 내용을 청취했다. 그리고 관련 담당자들과 동절기 야간 비상 근무 인원 부족 및 관련 예산 부족 등에 대한 애로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중, 기존 도로교통사고 인프라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센서 정보기반 무인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특히 도로전광판, 내비게이션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이를 연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최근 도로의 살얼음, 새벽 기습 폭설, 짙은 안개 등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차산리 고개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도로 이용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하며 “남양주시는 도로교통사고 위험도가 놓은 반면, 사고 예방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출신의 남양주시 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초등돌봄교실 관계자 및 관계부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등 초등보육전담사 3명과 방과후교육과 배영하 장학관, 김용수 주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은 “2022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 발표 이후 초등보육전담사에게는 보육업무와 돌봄 행정업무가 모두 맡겨져 근무시간 부족으로 정작 보육시간에 행정업무를 하는 이상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보육업무, 청소, 공문서처리, 외부강사 및 대체인력 채용, 급·간식 발주, 생활지도, 안전지도, 학부모상담, 학생상담, 물품구매, 환경개선 등 행정업무 이관에 맞는 근무시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사무처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등돌봄 학생이 있고 초등보육전담사가 있지만 임금과 처우 수준은 여전히 전국 최저수준이다”고 언급하며 “서울·전남·충북·강원·세종은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체계를 보장하고 있고 인천·대전·울산·경남은 모든 초등보육전담사를 8시간 정규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타 시·도와 형평성있게 이에 준하는 임금체계와 근무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교육과 배영하 장학관은 “경기도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초등보육전담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고 “방과후교육센터 활성화를 통한 행정지원 강화와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수당 등 처우개선 사항도 노사협력과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옥순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우리 사회의 체계적이지 못한 돌봄서비스와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에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 강화와 방과후교육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앙정부도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땜질식 대응이 아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모두 안전한 학교에서 돌봄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광역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에 창립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정윤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학교 내 교직원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도교육청 집행부로부터 교직원들 지원 조례 발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폭력 피해 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달려왔던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튀르키예에 따뜻한 우애로 감동 선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6·25전쟁 당시 많은 병력 참전으로 한국에 큰 힘을 보탰던 ‘형제국’ 튀르키예의 지진 대참사의 아픔을 같이하며 따뜻한 우애를 다졌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UN군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한 튀르키예에서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의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성금 410만원을 마련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구호 활동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의원 40명은 튀르키예 지진 발생 소식을 듣는 즉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에 뜻을 모았고 언론을 통해 매일 튀르키예에서 전해지는 안타까움과 기적의 소식을 접하며 슬픔과 기쁨을 현지 국민들과 같이 하고 있다. 이봉락 제1부의장은“갑작스러운 지진 참사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지진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혁 제2부의장도 “지진 발생 후 최근까지도 생존자가 구출되는 장면을 보며 ‘정말 기적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 순간에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등 슬픔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빠르게 복구가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지진 피해의 슬픔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박종혁 제2부의장과 한민수 운영위원장, 김상섭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박은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고 인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 이봉락 부의장이 직접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무처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합’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월 7일 도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시작으로 경제수석비서관실 농림수산식품비서관, 한국국립농수산대학교 총장, 아주대학교 부교수,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원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김재균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조직 안정을 위해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을 해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해주길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견서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를 ‘적합’으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2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양평 부추의 발전 방향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동면 양평 부추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과 양평 부추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양동면 양평 부추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은 매년 마다 비가림 하우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전국 부추생산량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 현대화 시설인 공동선별장을 신축에 따른 고품질 부추 생산, 판매시장 다변화, 고수익 창출, 가공산업화 가능, 부산물 퇴비학, 액비 및 영양제 개발로 인한 부산물처리 시설을 방안, 양평 부추 박물관&연구소 설치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위 내용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 찾아보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 왔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안영훈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안영훈 연구원,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걸쳐 3월 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23년 상반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3년 상반기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일중 급식실 증축은 양일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공동조리 교실로 조리실 및 식당이 급식 인원 대비 비좁고 열악한 급식환경으로 조리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퇴사율이 높고 인력보강이 어려운 상황으로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양서고 기숙사 증축은 노후화된 기숙사로 호실당 6~8명 이상 과밀한 상태로 학생 개인 공간 부족, 샤워시간 및 화장실 사용시간 절대적 부족임 단월중 체육관 증축은 특수학급 포함 7학급 108명의 학생들이 취학하고 있으나, 다목적 강당이 매우 협소해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동절기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학부모회, 학습발표회, 외부공연 및 학생, 학부모 참석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발생 등 학교 교육 시설 신·증축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 사유 등 설명을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학생은 물론 학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 및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초등학교장 김정은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초등학교는 1923년을 개교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동두천을 대표하는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또한, 작년 6월 그린스마트스쿨 1차 사업 대상교로 선정됐다. 동두천초등학교 김정은 교장은 “소외지역일수록 다양한 교육적 현상들을 경험한 중견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기도의 경우 2023학년도 연구학교를 경기 남부에만 집중적으로 지정해줌으로써 경기 북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 경기북부 농어촌학교에 승진가산점이 되는 연구학교 등의 우수교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의 취지를 살린 학교 공간 구조화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동두천초등학교의 재학생 현황 중 보육원 재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수가 학급당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과 평등한 교육과정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상오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애로사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힘 닿는 곳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본격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재탄생시켜 전 44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덧붙여 “세종시 및 대전 유성구 사례를 참고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본회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계를 통해 조직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2023년 대폭 확대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