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 완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광진구 광장동 218-1 일대의 극동1차와 극동2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6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이후 1·2차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6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구청에 제안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단계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 광진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광장동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 청취 자리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4일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도의회 의원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정희영 팀장 및 구준선 대리와 만나 가족돌봄청년들의 현 실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는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12년째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도내 가족돌봄청년도 함께 참석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가족돌봄청년인 ‘진수’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학업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지원되어도 어머니 간병은 직접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 결석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되었는데, 아프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하다 보니 여전히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은 매시간, 매순간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다한 학업을 이루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희영 팀장과 구준선 대리는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응답자 1,494명 중 46%에 해당하는 686명이 가족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이들 청소년은 성장 시기에 따라 학업 문제, 정서적·스트레스 관리 문제, 문화·여가체험의 기회 부족, 취업·진로탐색의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 보니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픈 가족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간병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며 “온종일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하니 여가시간이나 자기 계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여건조차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부모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현실을 파악해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반영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금요저널]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새마을기 재게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에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새마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위기 때마다 국민을 단합해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며 2020년 1월부터 중단된 새마을기 게양을 다시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기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순수한 상징물로서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46개 회원국에서 시범마을마다 게첨하고 있으며 새마을정신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고루한 정치적 산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간의 새마을운동의 순수한 봉사 정신은 오늘을 있게 한 가치 있는 역사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 활동을 펼쳐온 새마을운동연합회 회원 208만명의 피땀 어린 노력과 지역 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기는 특정정파나 집단에 의해 게양되고 내려져서는 안 되며 이를 게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청 새마을기 재게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성과홍보 등 날치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조금 확보는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고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포지역 국회의원이 특조금 확보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도의원의 활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무국장 등은 특조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포지역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인 반면 도의원은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금 확보를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발생한 주민갈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관련 법령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 전력이 수십메가와트 이상 공급되어야 하고 냉각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파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안양시 관양동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는 초고압선 매설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전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갈등 사례는 안양뿐만 아니라 김포, 용인, 시흥 등 도내 여러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군과 소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추가로 지어질 데이터센터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61%가 경기도에 설립될 예정이다. 문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지중 전선로 매설 기준이 0.6~1m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고압선 매립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는 미래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지만 설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센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에서 문제가 되는 데이터센터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초고압선이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 밀집 지역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지나고 있어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반대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일생태육교 미관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태육교 미관개선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2월 4일 있었던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의 현장방문 이후 미관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자리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기반시설부와 강동구 도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는 2009년 10월 준공된 폭31.0m, 연장 25.5m의 도로시설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에 의해 단절된 능골근린공원과 강덕근린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통로로 설치됐다. 구조물 상부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약 14년이 경과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상부에 식재된 키 큰 나무들이 지역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일택지개발지구는 서울의 동쪽 출입관문이 되는 지역으로 강동구의 첫인상, 서울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SH서울주택공사와 강동구는 이날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협력하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미관개선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SH서울주택공사에서는 2월 중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고 강동구 도로과와의 협의하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미관개선안을 반영해 시설정비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박 의원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처음 시설물이 만들어진 2009년도와 2023년 현재의 지역주민 눈높이가 다르다”며 “서울이 시작되는 강일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으로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경기도의회 점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3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경기도의원이 꼭 알아야할 2023 트렌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베스트 셀러 ‘트렌드 코리아 2023’ 공동저자인 이수진 박사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핵심 트렌드를 살펴 보고 발빠르게 사회 변화를 파악해 올 한해를 준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 및 민생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수진 박사는 “국가간 장벽을 쌓고 이념이 실리보다 중요해 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스템과 관행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헀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특강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선제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김동연 지사’ 이천 SK하이닉스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 선정 적극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허원 도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수출이 큰 역할을 했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쟁국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대기업 특혜 운운하는 사이 반도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은 선정 절차에서 불리하고 기업 자체 신청보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지정되는데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이 경쟁에서 밀려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적개발원조 강화 제안 [금요저널]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수원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며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전후 복구와 무상원조 중심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IMF 구제 금융 신청 등 개발차관 중심의 원조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물론 원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 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4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2년 경기도는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ODA 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면서 “첫째,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2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전했다” 며 “2023년 경기도 총예산은 33조를 넘어선다 전체 예산 중 0.007%만을 ODA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해주실 것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종현 의원은 “둘째,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국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공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교류까지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등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 ODA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발전해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경기도가 만들어질 때, ODA 사업도 더욱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ODA 사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의원의 경우 조례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경기도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