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 완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광진구 광장동 218-1 일대의 극동1차와 극동2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6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이후 1·2차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6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구청에 제안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단계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 광진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광장동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성근 의원, 경기도 지역어 보전 및 발전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경기도의회를 추가했으며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어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2022년 수립된 정부의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언어문화와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의 소멸 위기 확산에 따라 지역 언어문화 조사 및 보전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언어문화의 보전·관리 기반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만성적인 노후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스태커크레인식 발렛파킹과 위치기반 플렉스파킹 등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차장 공급 효율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행 주차 정책의 문제점이 주차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급확대 및 수요억제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주차 관련 법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주차연구모임 회장인 이택수 의원을 비롯해 이선구, 김상곤, 명재성, 심홍순, 이인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은 “주차용지 확보가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의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의 경우 밤가시공원 지하에 차량반출입 로봇과 캐리지 등을 갖춘 스태커크레인식 자동화 발렛파킹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 대지면적과 차량반출입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차공간 활용 효율화방안에 관해 “주차장 공유플랫폼으로 모두의주차장과 파킹프렌즈, 탄력주차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돼있다”며 “탄력주차의 경우 위치기반 GPS시스템을 사용해 손쉽게 빈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주차면 총 709만면 가운데 노상주차장 1.5%, 노외주차장 3%인데 비해 부설주차장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과도한 규제로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조례개정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이용주 책임위원은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 확보와 공유주차 인센티브 제공 등 법·조례 정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공급 및 기존 주차공간 활용사업 검토 시 기초자료 및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해 학부모가 각종 학교활동 참여 시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학부모의 역할이 ‘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회의 기능 중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에 관한 예시규정인 ‘학부모 자원봉사 등’ 부분을 삭제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학교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 개선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위8구역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 주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위8구역 주민 간 간담회가 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본 간담회는 장위8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됐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듣고 장위8구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2월 중 예정되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질의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정비처장은 3월 중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는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엔 ‘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조례는 도지사가 이들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했다는 비극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주거환경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 과제가 됐다. 강태형 의원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故속헹 씨에 대한 마땅한 예의이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업 관련 27억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며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을 활용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제2의료원 건립 방향 논의 [금요저널] 제2의료원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료원 건립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종득 위원장 등 소속 시의원들을 비롯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석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2의료원 건립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장성숙 의원의 진행으로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의 주제 강연, 인천시 보건복지국 경과보고 참석자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 강연을 맡은 임준 교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결국 지역별 건강 수준의 편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후 충분한 병상 수와 적정 규모의 수술실, 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천의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의 적합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필요성 요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며 “지역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인천의료원·공공의대 설립, 국립대병원 유치 등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렇듯 인천의 공공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인천시 공공의료 정책 담당이 3명에 불과한 것이 인천 공공의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을 기반으로 심신 건강 및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힐링 여행 및 웰니스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등 웰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패러다임에서 비중있게 떠오르는 웰니스 관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으며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로 향후 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정윤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년 상위법 제정 당시 ‘임신·출산·육아’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15년간 다양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50.7%에서 2021년 46.7%로 큰 변화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은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노동력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입안 이후 포부를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관련 정책전문가 및 경력단절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했으며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에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제4조제1항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 참여 기회 보장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으로써 스포츠경기 관람 시 체육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체육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