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9월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10월말까지 8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정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 및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9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과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유통단계 축소뿐만 아니라 생산·수급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반복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 지능 오디세이“, 인공 지능 모든 것 경험하는 4일간 특별한 축제 [금요저널] 올 가을 국립중앙과학관이 인공지능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무대로 변신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제2회 테크콘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 지능 오디세이: 나를 깨우는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 지능이 우리의 생활, 문화, 건강, 교육, 지역사회 등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의 흐름으로 구성했다. 첫날인 11일은 ‘인공 지능으로 과학문화와 지역을 잇다’를 실천하는 24시간 무박 인공 지능 끝장 개발대회가 열린다. 전국에서 신청·선발된 청년과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지역 활동가 등 총 6팀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지역 과학문화 발전과 상생 아이디어를 겨룬다. 최종 우승팀은 다음 날 사이언스홀 무대에서 대중 앞에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노트북, 상금 등 푸짐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8월 25일 마감된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격적인 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LG AI연구원, 삼성, 구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에서 모인 14인이 인공 지능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펼친다. 관객들은 산업·예술·건강·비전 갈래로 구성된 각 분야에서의 최신 인공 지능 적용 사례와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과학소통가와 함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직접 인공 지능 탐정이 되어 단서를 찾아 범인을 찾는 게임형 과학 추리 강연도 마련됐다. 예술과 대중문화가 어우러진 무대도 풍성하다. 개막 공연인 인공 지능 창작뮤지컬 ‘매직이프: 드리+밍’은 인공 지능과 동화 속 주인공이 함께 꿈을 찾기 위한 모험 속으로 객석의 관객들까지 끌어들인다. 이 외에도 인공 지능 단편영화, 장애인예술가 해리의 특별 마술쇼가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고 해질녘 중앙광장에서는 바이올린, 팝페라 등의 무대가 어우러진 뮤직 쇼로 가을 저녁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상시 운영되는 인공 지능 체험관에서는 인공 지능 필터 인생네컷 사진, 홀로매직 인공 지능 가상 분신, 영화·노래 창작, 미용·건강돌봄, 문화유산 디지털기록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인공 지능 기술을 직접 보고 듣고 체감할 수 있다. 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공 지능 이상형 연결과 개인 색으로 만나는 색다른 남녀만남 ‘테크콘E 스파크’ 가 열린다. 단순한 이성 간 만남의 장이 아닌, 인공 지능이 참가자의 성향·이미지를 분석해서 연결을 제안하고 개인 색과 몸언어 진단을 통해 첫인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공 지능 기반 유망 창업 초기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창업 초기 기업 사업 설명회 및 주요 벤처캐피털, 벤처 육성가와 1:1 만남을 통해 투자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관객들이 참여한 ‘내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투표 등 현장 행사와 함께 4일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인공 지능 오디세이‘ 축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권석민 관장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스며든 인공지능을 어렵고 딱딱하지 않게 축제 형식으로 전 연령층 모든 세대가 흥미롭고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과학·예술·문화가 한 자리에 융합된 축제를 즐기면서 인공 지능 시대의 변화와 통찰을 얻는 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25 ’ 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26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혁신, 지속가능성, 디지털 융합’을 키워드로 전시회, 글로벌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전시회는 국내외 515개사가 참가해 섬유소재·원단·패션 등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친환경, 산업·의료용 스마트 섬유, AI 패션테크 등 미래 차세대 제품들도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 섬유패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과 분야별 전문 세미나도 개최해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트렌드 페어, △해외 바이어-국내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섬유패션 스타트업의 피칭 스테이지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대표 글로벌 전시회로 도약한 PIS가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세계적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섬유 기술개발,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AI 적용 및 디지털화 확산 등을 통해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해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19일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➀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➁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➂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균형성에 대해 ➀CIT는 절대치 전기 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해 분석한 점, ➁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 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해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리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IT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무부가 CIT의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해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CIT 판정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 9,158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을 위한 1996 아이피시시 지침을 적용해 병행 산정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2006 아이피시시 지침 기준의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톤으로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1,419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 아이피시시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963만톤 감소한 6억 3,897만톤으로 분석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도 확정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톤이 감소했다.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억 200만톤을 감축해야 하며 이는 매년 3.6% 이상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7,500만톤의 흡수 및 제거를 통한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3월에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가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문별 탈탄소 전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2006 아이피시시 지침 기준으로 부문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환 부문의 배출량은 2억 1,834만톤으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이는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부진 등이 더해지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업종은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배출량은 6.1%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온실가스 원단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철강 업종은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영향으로 배출량도 0.1% 감소했다.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과 배출량이 각각 9.3%, 9.0% 줄었으며 두 업종 모두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가스 감축시설 운영 확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의 1백배~1만배 이상의 온난화 효과가 있는 냉장·냉방기기용 냉매가스, 발포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7월 수소불화탄소 저감을 위해 단계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나, 기기에 주입된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의 특성상 배출량 증가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4,359만톤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난방도일 감소로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며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그러나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따르면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3.9% 증가해, 발전수요 증가에 상당 부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총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746만톤으로 경유차는 4.2% 감소했으나 무공해차 보급의 둔화와 휘발유 사용 차량의 증가로 전년 대비 0.4% 감소에 그쳤다. 농축수산 부문의 배출량은 2,556만톤으로 벼 재배면적이 1.4% 감소하며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752만톤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해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흡수량은 4,016만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산불피해면적 및 산지전용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이나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2/4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불로 1분기말 대비 521억불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는 1,671억불로 1분기말 대비 +177억불 증가했고 장기외채는 5,685억불로 1분기말 대비 +344억불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은행, 기타부문의 외채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928억불을 기록했으며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분기말 대비로는 +414억불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572억불로 1분기말 대비 △107억불 감소했다. 금년 2분기 중 대외채무가 증가한 사유로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 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1분기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분기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자금흐름과 투자심리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9일 오전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폭염 등 극한 기상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난이 복합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대형화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재난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 지능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사전에 축적된 재난 데이터와 국토 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범위와 확산 속도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활용한 도시 재난 대응 현황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일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 지능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재난대응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민간의 기업과 수요 기관들이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자연재난 대응에 있어 AI 활용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쿠도커뮤니케이션, 인텔리빅스, 이지스, 알체라 등 재난대응 인공 지능 제품·서비스 개발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 지능·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진행하였던 가상 모형 기반의 도시침수 대응 체계 개발 사례, 댐 유역 방류 대비 침수 예측 등 물관리 체계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작년부터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도화한 길안내기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 등도 소개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규재유예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올해부터 부천시와 협력해 진행 중인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 구축·실증 사례를 포함,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자연재난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산사태,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모형 학습에 필요한 원본데이터 활용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자연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인공 지능 기반 자연재난 대응 서비스를 실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공급 기관 및 기업이 체감하는 인공 지능 기술의 효과와 현장 확산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상황 데이터, 국토 정보 등 다양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체계 개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개발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지속 활용되며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장의 실무 인력들이 인공 지능 체계를 활용해 재난상황을 예측,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없도록 공공 부문 인공 지능 체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예측이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로서 인공 지능의 잠재력에 주목할 때”며 “인공 지능이 극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대응에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8.19.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5.1~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3,955억불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과, 바이오·선박 등 수출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제품 등 수출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반등하면서 역대 1~7월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자동차는 美 관세조치와 이에 따른 현지 생산 증가로 대미국 수출은 감소했으나 EU 등 타지역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수출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한편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철강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美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서도 1~7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다”고 밝히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구체적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하반기 수출 동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수출 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美 관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체 시장 발굴, 세제·자금 지원 등 수출지원 방안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19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해체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지난 6월 최종 승인되며 “대한민국 원전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해, △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계획에서는 한수원, 원복연, 한전KPS, 포미트가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원전해체 산업 상생과 경쟁력 강화에서는 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 글로벌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에서는 세계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NUKEM, JAEA, Framatome 등 글로벌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첫 기회”며 “정부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져 글로벌 해체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형-기록영화, 세계를 향한 외침, ‘2025 한국형 기록영화 축제’ 8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현대홈쇼핑은 국내 다큐멘터리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5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형 기록영화, 세계를 향한 외침”을 구호로 정하고 대한민국 기록영화가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으로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염원을 담았다. 올해부터 행사명을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사업 축제”로 바꾸고 △ 개막식, △ 투자설명회, △ 시상식 행사와 함께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 기록영화 상영회를 신설해 기존 기록영화 투자유치 중심의 행사를 넘어 기록영화 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도약할 예정이다. 첫날인 8월 20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되는 △ 개막식에서는 기록영화 관련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 축제’ 개막을 선언하고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 축제 주요 일정 및 올해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우수한 기록영화 작품들을 소개한다. 20일부터 22일 3일간 열리는 투자설명회는 우수한 기록영화 기획안을 발굴하는 △ K-피치 프레쉬와 제작단계의 우수 기록영화를 지원하는 △ K-피치 프라임, △ 한국교육방송공사 커미셔닝 피치 및 △ 하이독스 피치 등 총 4개 부문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K-피치 프라임에는 국내 방송사가 참가할 수 있는 “텔레비전”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한국형 기록영화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일반 국민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려 있는 동 투자설명회에서는 공모로 선정된 총 30편의 국내 우수 작품들을 국내 기록영화 관계자 및 일본, 영국, 덴마크, 호주,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방송사·제작사 등에게 선보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또한, K-피치 프라임과 K-피치 프레쉬 부문의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상금 이외에도 올해 11월에 열리는 “암스테르담 국제 기록영화 영화제”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투자설명회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작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박경림의 사회로 진행되며 수상자와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록영화 투자사·배급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수상자를 축하한다. 또한, 시상식 이후 진행되는 교류 행사를 통해 이번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사업 축제 참가작들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기록영화 상영회는 동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후 7시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1관에서 열린다. 기록영화 상영회에는 그동안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했던 우수작 3편을 상영하며 상영이 끝난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감독 및 출연자들과 직접 기록영화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나눌 예정이다. 8월20일에는 △‘소리없이 나빌레라’, 21일에는 서울방송의 △‘고래와 나 ’ 가 선보이며 22일에는 △‘호루몽’ 이 관객과 만난다. ‘2025 한국형 기록영화 축제’투자설명회 및 기록영화 상영회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 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올해 4회째를 맞은 한국형 기록영화 축제는 방송사의 참여 확대와 기록영화 상영회 신설을 통해 우수한 기록영화와 국민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 한층 더 성장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기획-투자유치-제작-방송송출 및 해외유통에 이르는 기록영화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잠재력 있는 신진 창작자도 적극 발굴·육성해, 대한민국 다큐멘터리가 세계 무대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