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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계량측정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계량측정 기술을 발전시킨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해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비 합리화가 고부가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고부가가치화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금요저널]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0.8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5,93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1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통자재는 평균 0.88%,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0.30% 상승했다. 최근 시중노임단가는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안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민관협업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11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질의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가격이 적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했다. 훈련과 병행해,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10.22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을 최종 확정해‘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동안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중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22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8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금일 기념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550여명이 참석했다.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AI 확산과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K-반도체의 경쟁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AI·양자컴퓨팅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금이 투자·인재·인프라의 골든타임인 만큼 선제적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문차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은 1,6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세계 1위 수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등 분야는 글로벌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 실적은 1,197억 달러이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197억 달러의 23%로 품목별 1위를 기록 중이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를포함해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산업부장관 표창 40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0명 등 반도체 산업 발전과 대중소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총 83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용석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등 전자·IT 분야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전자·IT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엘지전자㈜ 조주완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그리고 삼영전자공업㈜ 김성수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1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전자·IT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판 CES인 제56회 ‘한국전자전’도 개최됐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코엑스 열리는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30개 기업이 참여해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참관객과 방한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자·IT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면서 정부도 전자·IT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0.21.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체결한 MOU를바탕으로 이후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등의 변경 사항,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해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 22년 개최 후 3년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의 회의이다.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의제를 선정해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관행을 공유하였는 바, 우리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동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15년부터 개최되어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이며 산업부는 수출-지역경제 동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同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30여개 산업전시회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을 개최하고 있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맞아 세계의 관심을 대한민국 수출 및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社가 방한하게 된다. 또한, 작년에 20개에 그쳤던 연계 전시회는 올해 28개로 늘었으며 전자·반도체·미래차·조선해양·바이오·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한다. 상담에 참여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4,000여개사가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역대 최대인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전시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지역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전시장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춰 바이어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전시장,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지역전시회 방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블레저’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지자체·전시장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한강크루즈·한복체험, 경주문화 투어·치맥 페스티벌, 전통주·문화재 체험,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일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는 AI·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서비스 등 한류 관련 산업 전시관도 구성된 가운데, CES 혁신상을 수상한 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솔루션, VR 기반 중장비 시뮬레이터, AI기반 맞춤형 향수 조향 장치 등을 선보인다. 또한, 영국 최대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재계 1위 그룹 조선사 ‘RMK 마린’ 등 글로벌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 이 구성되어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수출 현장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붐업Week 테마관, 기업전시관, 상담관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 현장을 살피고 기업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붐업Week 테마관에서는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현장연결을 통해 연계 전시회 상황도 점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