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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사업 위치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