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인도 현지와 연결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해외투자 관심 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다변화할 대상 지역인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국가 인도에 투자진출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 환경과 분쟁사례들을 짚어보며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응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과 유망업종, 외국인투자 혜택 소개, △인도 법인설립 및 인수합병시 알아야 할 연방법과 지방 법의 주요 내용과 차이 및 유의사항,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투자 분쟁사례 및 분쟁 소지가 있는 최근 사건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인도 현지에서 기업 컨설팅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현지 최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많은 기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 성공은 철저한 장단점 해부와 대응책 구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대응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외투자 준비부터 성공적인 정착, 이전·철수·국내복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 전자공학교실’을 오는 7월과 9월 매주 토요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자공학 기초 원리를 실험과 체험, 이야기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에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과 이야기하기로 배우는 전기·전자”, 9월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논리회로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자공학의 기초 개념을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충남대학교와 협업해 교수·학생 동아리를 활용한 교육·지도 진행을 통해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운영으로 교육의 질과 이해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자공학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며 학생들이 공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6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 및 장비 도입계획 검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30일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26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편성과 ’ 26~‘28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등을 심의하고 국제표준과 국가 R&D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AI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산업부의 R&D 예산안을 논의했다. 신규사업으로 접수된 124개를 대상으로 분과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원·전문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주요기업 CTO, 부내 심의 등 다층평가를 거쳐 61개를 선별했다.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 미니팹 기반구축, 세계 최고수준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구동시스템 및 5분 급속충전 배터리, 중대형 선박 블록 자동 핸들링 및 지능형 용접,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응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 등을 선정했다. 또한 산업 AI 확산을 위해 최적의 유기·무기 화합물 조성을 찾는 파운데이션 모델, 공정 최적화, 고장예측, 품질관리 등을 위한 AI 제조혁신기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 인식·계획·행동이 가능한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연구기관이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시설 등 인프라를 공공연구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서 향후 3년간 투자할 로드맵을 심의했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2.6조원을 투자해 전체 장비의 평균 가동률을 81.9%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全 부처 평균 대비 1.9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로드맵은 접수된 446건의 신규수요를 대상으로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 산업 AI 활용,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등 정책 부합성과 지원 필요성, 기존 장비·시설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립했다. 주요 과제로는 차세대 배터리 전극제조 테스트베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함정 MRO 부품 품질성능평가, 극자외선·극미세공정용 광학소재·부품 플랫폼,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평가, AI 휴머노이드 안정성·보안평가, 항공엔진 소재부품 시제품 제조 및 시험평가 등이 포함됐다. 로드맵에 반영된 과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타당성을 재검토해 유연하게 조정되며 예산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산업부와 R&D전략기획단은 전략적 R&D투자와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 23.4월 발표 후 추진 중인 초격차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별 미션을 완제품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정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프로젝트 디렉터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운영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R&D와 연계 방안을 토의했다. 산업부는 기술개발 후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국제표준 제정 대응과 기술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국제표준-R&D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철 실장은 “기업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 AI와 같이 산업계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학·연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 4개 대학 연합체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연구자가 과제 책임자로서 직접 이끌어가는 창의·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지원해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 25~’ 30년까지 총 4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대학 연합체는 각 대학 연구실의 신진연구자와 각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도전적인 공동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신진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몰두해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성과에 대한 유인책 지급 및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는 차세대 대리인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신뢰형 도심 완전자율주행 모형, 내장형 인공지능, 분자 모형 기반 화학 대리인에 특화된 연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AI연구원과 협력해 산업계 수요 기반의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식체계 확장가능 인공지능 추론모형 및 생명과학·의료 응용 과제를 통해 의료지식 기반 소형 언어 모델, 고성능 추론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 온톨로지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 삼성서울병원, 네이버클라우드, ㈜히츠와 산학협력을 통해 생명과학·의료 인공지능 융합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인간중심 공생적 내장형 인공지능 체계를 기반으로 인간-물리 인공지능 공생 기술, 실시간 내장형 인공지능 체계, 다중모달 신호 처리용 신경처리장치 설계를 추진하며 LG전자, 코카로보틱스㈜, 퓨리오사AI와 함께 첨단 융합기술 기반 연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대학교는 다중모드 기반 로봇 특화 체화 인공지능 과제를 통해 로봇 특화 생성 인공지능 기술, 가상-현실 통합 체계 연구를 추진하며 ㈜바이브컴퍼니, ㈜레인보우로보틱스, ㈜케이알엠과 협업해 로봇 및 실감형 인공지능 분야의 특화 연구자를 양성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동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인공지능 연구 과제의 주축이 되는 사업”이라며 “향후 연구기관 및 참여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신진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문턱 낮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생기업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조·의료·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의 혁신 기술 접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역량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체계 개편, 신청요건 조정 등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먼저, 신생기업 등 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해 현행 2등급과 3등급으로 운영하던 등급 체계에서 1등급을 신설해, 총 3개 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신설된 1등급은 기존 5개의 심사영역 중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의 기본 역량에 관한 ‘ 과제 개발’ 1개 영역만을 심사하며 기존 2등급 대비 현장심사 기간과 비용을 50% 수준으로 줄여 인증 부담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1등급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성 평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고성장모임’등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시 가점을 받는 정부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급에 대해서는 신규·연장 인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며 인증 신청서 작성 방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인증 등급 신설, 신청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인증기관 지침 개정을 거쳐, 다음달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의 기반이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금번 제도 개선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재료의 개발·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금번 ‘연구산업 실태조사’는, ‘24년 6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조사 및 발표되는 것으로 ’ 23년 국내 연구산업 기업의 △매출 및 경영실태, △인력현황, △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결과, 국내 연구산업 기업 19,797개사의 연구산업 분야 매출액은 27.5조 원 , 해외 매출액이 2.1조 원)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 매출액 규모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매출액 평균은 22.6억원이었다. 연구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3조 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4.5%를 차지하며 재원별 규모는 자체부담, 정부재원, 민간재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율은 11.8%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 규모는 총 18만 6천 여명이며 연구산업 하위분야별로는 주문연구, 연구재료, 연구관리, 연구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산업 기업 1개 당 평균 연구개발 인력 수는 9.4명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대비 연구개발인력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산업 분야 종사자 수 대비 학사학위 인력의 비율은 66.7%, 석사학위는 21.3%, 박사학위는 5.1%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와 비교 시, 석·박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 기업들은 연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인력확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답했다. 더불어 경영 및 매출 관련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산업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계기로 매년 시의성, 신뢰성 높은 조사를 통해 현장 기반의 국내 연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AI 바이오 확산전략’과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과‘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통해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바이오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바이오 융합을 통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바이오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합성생물학 분야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바이오 연구에 접목되며 전통적 실험방식의 장기⋅고비용⋅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 AI 기술과 첨단바이오 연구의 융합 확산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자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AI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실험과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던 바이오 연구의 한계를 AI로 돌파하고 제약⋅의료, 농업⋅식품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학연 현장에서 제안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중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파급력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을 도출했으며 4대 분야, 신약개발2), 정밀의료3), 그린바이오4))로 기술군을 분류했다. AI⋅로봇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실험 설계-실행-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해 바이오 R&D의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미국의 BioMADE를 모델로 한 민관 협력 생태계 확산으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제조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등을 활용해 바이오⋅소재 등 전략분야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35년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1,000만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셋 개발, 데이터 표준화, STAR 데이터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데이터 비식별 처리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개발해 보다 편리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생산→기탁⋅등록→공유⋅연계→활용’ 전주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바이오데이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바이오 연구와 산업에 제대로 적용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바이오와 AI 양쪽의 이론⋅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의학과 공학⋅AI 등 다학제 융합연구팀 기반의 협력 연구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석학 등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확대해 AI 바이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해 연구 기획, 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활용, 협력 연구 등 대규모⋅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이 50% 감축되고 1,000만 건의 민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AI 바이오 연구혁신과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전략적 기술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 개발과 의약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합성생물학 활용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합성생물학 연구·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한 원천기술의 스케일업과 및 제조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바이오제조 혁신거점을 조성해 바이오제조 전주기 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주요 글로벌 행사를 개최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연대·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도 법 시행 직후부터는 5년 주기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적 요소가 있는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해외 대표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와 대국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는 장기간 고비용이 소모되었던 바이오 분야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기술로서 R&D 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바이오 기술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접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며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자율운항선박 R&D 정책방향, △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핵심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조선 3사, 기자재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협의회를 가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향후 10년간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로드맵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그간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적과 향후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실증 특례 제도 등을 바탕으로 업계의 자율운항선박 실증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등 신시장 선점에 K-조선 민관원팀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안전과 탄소절감에 기여하는 해운물류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표준 제정에도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해운물류체계 전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제도 개편 방안 등 중장기 추진 전략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내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금요저널] 특허청은 4. 29.부터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데이터 7종을 특허정보활용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총 13개국에서 발간된 지식재산권 관련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33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특허청의 ‘2023년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미국 특허공보 △의견제출·거절결정서 △특허 패밀리 한영 기계번역 △국제특허분류 △특허상담 기계독해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이 포함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분석·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들은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민간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경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가공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학습데이터 7종은 특허청의 행정업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특허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특허문헌 분석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특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개방해 지식재산 정보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