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인도 현지와 연결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해외투자 관심 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다변화할 대상 지역인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국가 인도에 투자진출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 환경과 분쟁사례들을 짚어보며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응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과 유망업종, 외국인투자 혜택 소개, △인도 법인설립 및 인수합병시 알아야 할 연방법과 지방 법의 주요 내용과 차이 및 유의사항,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투자 분쟁사례 및 분쟁 소지가 있는 최근 사건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인도 현지에서 기업 컨설팅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현지 최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많은 기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 성공은 철저한 장단점 해부와 대응책 구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대응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외투자 준비부터 성공적인 정착, 이전·철수·국내복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 전자공학교실’을 오는 7월과 9월 매주 토요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자공학 기초 원리를 실험과 체험, 이야기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에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과 이야기하기로 배우는 전기·전자”, 9월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논리회로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자공학의 기초 개념을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충남대학교와 협업해 교수·학생 동아리를 활용한 교육·지도 진행을 통해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운영으로 교육의 질과 이해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자공학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며 학생들이 공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