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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FDI 정책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2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전환 모색’을 주제로‘제1차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우리 외국인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에서는 △국내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핵심인 R＆D센터와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요 과제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유치정보 활용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KOTRA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FDI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글로벌 FDI의 주요 변화, △ 외국인투자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 필요성, △한국의 FDI 정책 발전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포럼에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FDI 정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에 신설한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외국 상의와의 소통, 외국인 투자 애로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인공 지능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7월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인공 지능·데이터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 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정례적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 지능 기업·학계·연구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별 연속 현장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 지능 경쟁력의 원천인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금일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인공 지능·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그간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나아가 인공 지능 모형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제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류제명 차관은 “인공 지능의 경쟁력은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유예제 등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인공 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규제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및 혹서기 대비 광산안전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오후 1시 충북 제천시 소재 대성MDI㈜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을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광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는 광산 내 폭염에 취약한 작업에 대해 광산근로자들의 온열질환 관련 예방방안에 대해 업체의 설명을 듣고 양수기 및 갱내·외 집수조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광산재해로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광산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해 대응해줄 것”을 광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집중호우시 신속하게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광산에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양수기 등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긴급대피시설과 같은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25년 124억 규모의 국고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 포상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