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인도 현지와 연결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해외투자 관심 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다변화할 대상 지역인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국가 인도에 투자진출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 환경과 분쟁사례들을 짚어보며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응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과 유망업종, 외국인투자 혜택 소개, △인도 법인설립 및 인수합병시 알아야 할 연방법과 지방 법의 주요 내용과 차이 및 유의사항,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투자 분쟁사례 및 분쟁 소지가 있는 최근 사건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인도 현지에서 기업 컨설팅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현지 최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많은 기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 성공은 철저한 장단점 해부와 대응책 구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대응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외투자 준비부터 성공적인 정착, 이전·철수·국내복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 전자공학교실’을 오는 7월과 9월 매주 토요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자공학 기초 원리를 실험과 체험, 이야기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에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과 이야기하기로 배우는 전기·전자”, 9월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논리회로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자공학의 기초 개념을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충남대학교와 협업해 교수·학생 동아리를 활용한 교육·지도 진행을 통해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운영으로 교육의 질과 이해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자공학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며 학생들이 공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과 산업은행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해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에이치씨엔 3개 법인,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연령층을 고려해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전화 상담실 접근 방식 개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계약 등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5월 30일 통권 제9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9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5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산업부는 작년부터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규범 협상 등 실질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통상법무정책’ 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5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6만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4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 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64,646 가입자로 ’ 24년 상반기 대비 19,964 가입자가 감소해 ’ 24년 상반기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첫 감소를 기록한 이후 연속으로 감소하고 감소폭은 직전 반기 대비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해 ’ 24년도 하반기 기준 가입자 수는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21,310,251 가입자, 종합유선방송은 12,273,100 가입자, 위성방송은 2,781,295 가입자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 상위사업자는 KT 8,987,351 가입자, SK브로드밴드 6,781,381 가입자, LG유플러스 5,541,519 가입자, LG헬로비전 3,510,840 가입자, SK브로드밴드 2,814,584 가입자 순으로 집계됐다. ’ 23.5월 SK브로드밴드를 처음으로 시작된 기술중립 서비스 전체 가입자는 ’ 24.12월 기준으로 258,045 가입자로 집계됐으며 ’ 24.6월 대비 101,892 가입자가 증가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한국성장금융대회의실에서 기업·신한·하나은행,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25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은행이 출자해 만든 펀드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의 R&D 전용 펀드이다. ’ 20년 최초로 조성한 이래 R&D 전담은행 출자금 6,000억원을 바탕으로 약 1.5조원 규모로 23개 子펀드를 결성했고 현재까지 217개 기업에 5,776억원을 투자했다. 최근 민간·공공펀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에 산업기술혁신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전담은행이 신규로 1,800억원을 출자해 총 3,7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모빌리티, 첨단제조 AI, 반도체·핵심소재, 바이오 등 초격차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민간 운용사의 수요를 고려해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3,3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 이후 민간 자금을 매칭해 펀드를 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해 임팩트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격화되는 기술패권경쟁과 미중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할 시점”이라며 “산업기술혁신펀드는 대표적인 민관협력펀드로 기업 R&D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TV 온라인 체제 기반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지원 사업 공모를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심의 매체 환경 변화와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매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매체 주도의 국제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4월 ‘국내 지능형 텔레비전+매체·콘텐츠+인공지능’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한팀의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먕’을 출범했다. 이에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사업 80억원을 신규 확보하는 등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에 인공지능 활용을 강화해 나가며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세계 확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F 확산’ 지원 사업은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기반 해외 시청자 친화적 한국형 콘텐츠 재녹음 채널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울 접목, 신속한 콘텐츠 현지화를 통한 신규 K-채널 20개 해외 송출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품질 재녹음 및 화질 개선, 음원분리·생성 등 콘텐츠의 종합적인 현지화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재녹음 현지화 기술 기업을 주관으로 매체·콘텐츠 기업,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서비스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채가 지원 가능하다.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을 위해 △ 북미 중심의 선도시장에는 100% 재녹음 콘텐츠로 구성된 ‘고급 한국형-채널’ 3개 구축, 연합체당 12억원 내외를, △ 중남미·유럽 등 신흥시장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는 ‘대표 한국형-채널’ 17개 구축, 연합체당 2.1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 지원 외에도 하반기에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 교류 지원 및 신규 K-채널 판촉 등을 위한 해외 현지 시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 운영을 통한 민간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우리가 보유한 세계 6억대 지능형 텔레비전 세계 공급망 기반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에 인공지능 역량을 활용한 한국형 채널 현지화 지원으로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다”며 “한국형-매체·콘텐츠의 국제 서비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6.11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머리카락 1/10 두께 맥신 소재로초고주파 대역 전자파 잡는다 [금요저널] 머리카락 1/10 굵기의 얇은 필름으로 초고주파 대역 전자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맥신 소재가 개발돼 차세대 통신, 자율주행차, 방위산업, 우주전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 권순용 교수, 최은미·변강일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순도이면서 성분 조절이 가능한 질소 치환 맥스 전구체와 이로부터 얻은 맥신 2차원 소재를 합성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맥신은 금속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소재로 전기전도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화합물 설계가 가능해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특히 초고주파 영역에서 전자파 간섭을 막는 차세대 초박막 차폐 소재로 주목받아왔다. 기존의 금속 차폐재는 무겁고 부식될 뿐만 아니라 고주파 대역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응용에 한계가 있는 반면, 맥신의 경우 얇고 가벼우며 고주파 대역에서도 우수한 차폐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맥신은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탄소를 질소로 치환할 경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다만 공정상의 어려움으로 구현되지 못하다가 이번 공동연구팀이 맥스 전구체의 탄소 일부를 질소로 바꾸는데 성공, 새로운 티타늄 기반 맥스 전구체 합성 공정을 개발하고 맥신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질소 치환 맥스로 개발한 맥신 필름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 수준의 얇은 막임에도 전기전도도는 현재까지 보고된 맥신 소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수한 차폐 성능을 뜻한다. 개발된 공정을 통해 질소 치환 정도를 0%부터 100%에 가까운 범위까지 자유롭게 조절하면서도 전구체의 단일한 결정 구조를 유지해 중간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 맥스 전구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는 질소 함량에 따라 맥신의 전자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응용분야에 따라 전자파 차폐·반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권순용 교수는 "질소 치환 맥신은 차세대 전자파 차단 기술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기부터 차량·항공기 등의 전자 체계, 차세대 통신 기지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자파 간섭을 줄이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해당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4월 25일 게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9%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증가한 반면, 편의점은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의 서비스, 식품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됐다. 온라인의 패션/의류는 부진이 지속된 반면, 화장품은 매출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해 전체의 45.6%였으며 온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4.1%p 증가한 54.4%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점포수는 전년동월 대비 준대규모점포는 확대, 대형마트, 백화점은 축소됐다. 편의점은 온라인, 준대규모점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출점보다 가격·상품 경쟁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면서 점포수가 전년동월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증가,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했다. 오프라인의 구매건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감소, 준대규모점포는 증가해 전체 2.9% 감소했으며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해 전체적으로 1.0%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존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M&A·R&D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하며 총 2,500억원 규모이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 선정 및 금융기관 심사 후 대출이 진행되며 산업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